백두대간 훼손 프랑스 라파즈사를 고발한다.
<다국적 기업의 난개발에 신음하는 백두대간>
– 프랑스 라파즈(주) 난개발로 백두대간 대규모 산사태 발생
– 복구와 복원도 하지 않고 무너진 현장 앞에서 광산개발 여전
– 본국과 한국에서 다른 프랑스 회사의 광산개발, 무너지는 백두대간
프랑스 국적의 라파즈 사가 백두대간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있다. 한반도 생태축이며 정부가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관리를 한다는 백두대간이 다국적 기업의 난개발로 무너지고 있다.
2012년 8월 23일, 백두대간 자병산 라파즈(주) 석회석 광산에서 사람이 죽고, 매몰되는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났다. 그런데 복구와 복원은 제대로 하지 않고 무너진 현장 앞에서 광산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이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라파즈(주)는 또 다시 백두대간을 파헤치려고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했다. 다행히 산림청은 2013년 5월 24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라파즈(주)의 백두대간지역에서 광산개발 신청을 보류(반려)했다. 산림청은 백두대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으로 산지전용신청에 대해 반려한 것은 잘한 일이다. 다시는 라파즈(주)처럼 외국자본이 민족정기의 상징인 백두대간을 마구잡이로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관리 기준을 가지고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 더불어 백두대간에서 라파즈사와 같은 파렴치한 광산개발회사의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마구잡이 개발로 인해서 발생한 산사태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채광·복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무리한 개발로 인한 대형 참사
2012년 8월 23일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자병산 일대의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 한쪽 사면 전체가 무너져 인부 2명이 다치고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몰자 중 1명은 사망한 채 발견됐고 나머지 1명은 아직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 백봉령 부근의 산이 50m 정도 주저앉으며 최소 35만t 이상의 암반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정상에 있던 고압 송전철탑 1기도 넘어졌고 산 정상부는 통째로 사라졌다.
동부광산보안사무소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경찰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2012년 11월 19일 “사고 현장 산 정상부에 나 있는 지반 균열로 장기간 빗물이 들어가면서 복합적인 지질구조적 요인이 사면 붕괴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988년부터 2003년 사이에 사고 현장에서 채광 작업이 이뤄져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직접적인 사면 붕괴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는 부실한 원인규명에 따른 결과다. 라파즈한라시멘트(주) 흙과 암석이 섞여있는 연약한 지질기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30년 이상 무리한 노천채굴을 해왔다. 게다가 광산개발 특성상 대규모 산림벌채로 인한 토양유실, 지형변경 등으로 산사태의 위험성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5년 백두대간보호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이 생긴 이래 마루금 한가운데에서 대규모의 암반붕괴에 의한 산사태는 이번 사고가 처음이다.
라파즈사의 무분별한 개발
지난 2004년 국회에서 백두대간보호법이 생긴 이래 이렇게 난개발로 인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훼손 면적과 규모, 인명피해 등, 이는 전형적인 난개발로 인한 재해다. 백두대간처럼 민감한 산림생태계의 보고를 마구잡이로 개발할 경우 대규모 산사태와 같은 인재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이다. 이와 같은 환경훼손과 생태계파괴는 우리 국토와 산림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는 프랑스의 라파즈사가 광산개발을 한 것에서 비롯된다. 특히 라파즈사는 프랑스 본국에서 개발하는 기준과 한반도의 생태축인 백두대간에서 개발하는 기준을 달리했다. 프랑스에서는 소면적 개발, 즉시 복구복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광산개발을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생태축임에도 대규모 개발, 개발 종료 시점 복구라는 이중적인 잣대로 우리의 백두대간을 파헤치고 있다.
라파즈사는 1833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이래 전세계 78개국에 사업장을 운영하며 건축자재를 전문으로 생산 공급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라파즈사는 2000년에 한라시멘트(주)를 인수·합병하여 라파즈한라시멘트(주)로 상호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자병산 석회석 광산을 개발하고 있다. 프랑스의 광산 개발은 단계별로 조금씩 이루어진다. 광산개발 허가를 받게 되면 전체 허가면적을 모두 파헤치는 게 아니라, 여러 부분으로 나눠 차례차례 채굴한다. 채굴을 하면서 걷어낸 흙은 먼저 채굴한 곳을 메우는 데 쓰인다. 개발과 동시에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자병산 석회석 광산은 복구보다는 개발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복구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으며 그 결과 푸르던 숲은 온데간데없고 하얗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남아있다. 라파즈사는 본국에서는 그토록 환경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자병산 석회석 광산에서는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다.
또한 라파즈한라시멘트(주)의 사장인 미셀 푸셔코스는 2011년 우리나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경영성과와 안전 중 안전을 더 중요시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작년 8월 사고 이후 현장은 여전히 인부가 매몰된 채로 방치되어 있으며 한 쪽에서는 채굴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외국계 기업의 횡포 속에 우리나라의 산림생태계가 무방비로 파헤쳐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책임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자병산 석회석 광산은 라파즈한라시멘트(주)가 국유림을 대부하여 광산 개발을 하는 곳이다. 산림청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산지전용허가를 하고 정선·강릉 국유림관리소에서 국유림대부를 허가한다. 자병산 석회석 광산의 국유림대부 계약 기간이 2013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라파즈한라시멘트(주)는 산림청에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5월 24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는 라파즈사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보류’했다. 산림청은 라파즈사의 개발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등 훼손에 대한 복구복원이 미흡하며, 광산 개발과정에서 백두대간 훼손이 심각해질 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외국자본이 한반도의 생태축을 마구잡이로 훼손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백두대간 핵심구역인 자병산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며 책임이다. 무엇보다 자병산은 백두대간보호법 제정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개발 현장이었다. 백두대간 훼손 지역 중 복원의 표본이 되어야할 자병산에서 라파즈라는 프랑스 기업이 무분별한 난개발을 강행했다. 이런 난개발은 인명 피해와 생태계 파괴를 동반한 초유의 산사태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상황은 라파즈한라시멘트(주)의 난개발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백두대간보호구역의 관리책임기관인 환경부와 산림청에게도 책임이 있다. 정부는 이번 자병산 산사태를 대충 넘어가지 말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늦었지만 자병산 산사태에 대한 백두대간보호법 차원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져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프랑스 회사가 파헤친 백두대간 자병산 일대에 대한 복구복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
프랑스기업인 라파즈사는 외국자본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작년 산사태가 발생한 이후, 자병산 광산을 다른 국제자본에 매각하기 위한 수순을 밟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12월 라파즈 광산이 시장에 매몰로 나왔다는 경제뉴스가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또한 지난 4월 11일에는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라파즈 시멘트의 자병산광산도 매각작업을 진행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형적인 먹튀다. 더구나 한반도의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마구잡이로 파헤치면서 단물을 다 빨아먹고 대규모산사태라는 재해까지 발생시키고 손털고 가겠다는 것이다. 과거 아프리카와 아랍에서 온갖 자원개발과 수탈을 일삼았던 프랑스의 이중적 속성이 한반도 백두대간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외국계 기업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우리나라 생태축인 백두대간이 훼손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정부는 자병산의 난개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민족정기의 상징이며 한반도의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대형 산사태가 발생한 현장에서 정밀하고 근본적인 원인규명도 없이, 먹튀 자본의 구색 갖추기 식의 복구는 또 다른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산사태 현장에 대한 항구적인 복원을 먹고 튀려는 속성의 외국회사에 맞겨두지 말고 우리 힘으로 치유하고 되살려야 한다. 정부가 의지와 예산이 없다면 녹색연합을 비롯한 민간단체와 시민들의 모금으로라도 백두대간 자병산의 산사태 현장을 복원할 것이다. 복구와 복원은 형식적으로 하고 조만간 프랑스로 돌아가려는 라파즈사에 자병산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정부는 자병산의 추가적인 개발 허가를 내주는 것은 또 다른 참사를 불러올 뿐이다. 산림청은 라파즈한라시멘트(주)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 재신청이 들어오더라도 허가를 말아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산사태 등 재해의 재발 방지와 백두대간 보전에 힘을 쏟는 일이다. 백두대간과 금수강산은 프랑스 라파즈사와 같은 양심없고 비윤리적 외국자본이 함부로 훼손해야도 되는 곳이 아니다. 백두대간은 미래세대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할 우리의 피와 살이요, 심장과도 같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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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6일
녹 색 연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