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골프장 산업 홍보대사인가?
– 대통령이 골프대회 명예회장, 특정산업 활성화 요구 타당한가.
– 최소한의 논의 없는 하달식 정책 결정, 청와대의 비민주성 드러내
박근혜 대통령이 3일, 국무위원과의 티타임 자리에서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대통령 자신이 골프대회에 명예회장으로 있다는 것을 밝히며, “골프가 침체돼있다, 활성화를 위해 좀 더 힘 써 달라는 건의를 여러 번 받았다”며 골프장 활성화를 요구했다.
대통령 스스로 골프대회 명예회장임을 밝히며 골프 활성화를 이야기하다니, 관련 업계의 로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가? 대통령이 특정산업의 명예회장이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만도 한데,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한 자리에서 서로 먼저 골프를 쳐보는 게 어쩠냐는 환담을 나눴다니 이것 또한 기가 찰 노릇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지난 2014년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골프장은 이미 일 년 전에 5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서울경제 골프매거진은 지난 2013년 6월, 운영 중인 골프장과 건설 중, 인허가 중인 골프장을 포함하면 전국에 600여 개의 골프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레저 산업계에서 이야기 하는 골프장 적정개수는 450여 개로 이야기 된다. 레저 산업계의 주장이니 과잉 산정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지만,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산업계가 주장하는 적정개수가 맞다 해도 이미 한국은 골프장 과잉 공급상태인 것이다. 그 결과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골프장과 자본잠식 된 골프장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골프산업이 레저산업으로서 더 이상 블루오션이 아님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강원도 홍천과 춘천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며 산을 깎았다가 망해버린 업체가 한두 곳이 아니다. 이로 인한 고통은 전국의 농민들에게 향했다. 강원도 홍천 구만리, 원주 구학리, 홍천 괘석리, 팔봉리, 동막리 등 곳곳에서 골프장 난개발로 토지를 수용당하고 농토에서 쫓겨 날 위기에 처한 농민들의 처절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은 골프산업의 활성화를 이야기 하면서 조만간 골프장 인허가 규제 완화와 산림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나설 것이다. 기업들에게 부동산 투기의 빗장을 한 움큼 열어주겠다는 강력한 신호이다. 전국에 골프장 600개 시대, 정부의 실패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없고 나라님 한마디에 전국토가 또다시 황폐화와 분쟁의 길로 들어설까 우려된다.
대체, 대통령에게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제발 한번 살펴보라 요청 드린다.전국 600개 골프장, 나라님 한마디에 활성화 될 거였으면 망하는 골프장이 있을 이유가 있었겠는가.
2015년 2월 3 일
녹색연합
문의 :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070-7438-8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