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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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2동 113-34 전화) 02-747-8500 전송) 02-766-4180 담당) 배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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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침엽수 중심 조림정책, 재해에 취약한 산림 만들었다
–, 1987년 국토녹화 완료 선언 후에도 침엽수 위주 조림정책 펼쳐
– 기후변화시대 재해 대응 위해 수종변화 필요
한국의 산림이 재해에 취약한 구조로 가고 있다. 지난 30년 가까이 소나무, 일본잎갈나무,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등의 침엽수 위주의 단순 조림을 했기 때문이다. 산불, 산사태, 재선충병 등 산림재해에 취약한 산림이 돼가고 있다. 1987년 국토녹화를 달성한 이후에도 이런 정책은 계속되었다. 그 결과 21세기 우리나라 산림은 재해 예방과 복구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먼저,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는 산불에 무방비다. 잎 자체가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삽시간에 타오른다. 더욱이 수관부에 송진 등 유지성분이 많기 때문에 산불 발생 시 대형 산불로 이어진다. 실제로 위험한 대형 산불은 거의 대부분 침엽수가 많은 지역에서 발생한다.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기온 증가 및 습도 감소로 산불이 확산될 기상·기후 여건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20년간 산불현황
* 자료 : 산림청 산불통계연보
침엽수는 산사태에도 취약하다. 침엽수의 뿌리는 수평으로 퍼지는 천근성이다. 그래서 바람이나 집중강우에 쉽게 쓰러지는 반면, 활엽수는 뿌리가 수직으로 땅속 깊이 파고들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강하다. 침엽수가 구조적으로 산사태에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침엽수 위주의 조림정책은 산사태에 의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집중 호우에 따른 산사태는 인명피해와 직결된다. 2002년, 2003년 태풍 ‘루사’와 ‘매미’, 2004년 ‘디엔무’, 2005년 ‘나비’, 2006년 ‘에위니아’등의 대형 태풍으로 엄청난 산사태 피해를 입었다. 2011년 우면산 사태는 도심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2012년에는 4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덮쳤다. 기후변화 정부 간 위원회(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공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강수량이 매년 1.79㎜, 90년 동안 161㎜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자료 : e-나라지표_산사태 피해현황
또한, 획일화된 숲은 병충해 발생 시 해당권역 전체를 초토화 시킨다. 재선충이 1988년 부산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 2005년에는 전국적으로 7,811㏊, 56만여 그루에서 감염이 확인될 정도로 번졌다. 당시 5년 내 재선충 완전방제를 선언하고 소나무를 베어내면서 재선충병에는 약이 없는 소나무를 지속적으로 조림했다. 2010년에는 소나무 4,572ha로 21.2%, 편백 1,495ha, 7.0%, 잣나무 1,482ha 6.9%로 소나무 조림이 가장 많았다. 정부의 완전 방제 선언에도 불구하고 2014년 9월 다시 재선충이 창궐해 백두대간마저 위협하고 있다. 한 종류의 나무로 만들어진 숲은 생물다양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산불, 천재지변, 병해충 등 재해에 약할 수밖에 없다.
* 자료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_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올해로 식목일 70주년을 맞는다. 5년 주기로 조사되는 정부 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국토면적은 늘어나는 반면, 2003년 6,406천ha로 전 국토의 64.3%였던 산림 면적은 2010년 현재, 6,369천ha로 국토의 63.7%로 줄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초토화된 국토를 되살리기 위해 국토녹화 사업을 펼쳤다. 1973년부터 10년 계획 단위로 1,2차 치산녹화 사업이 진행되었다. 자원기반 조성 기간인 당시에는 척박한 땅에서도 활착률이 좋고 빠르게 성장하는 낙엽송이나 리기다소나무 등 외래종을 들여와 인공림을 조성했다. 그 결과 목표치를 5년이나 앞당겨 1987년에 국토녹화를 완료했다. 1987년 당시 우리나라 임상별 산림면적을 살펴보면 침엽수가 3,269,038ha로 활엽수 1,186,634ha의 약 3배 가까이 되는 면적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사태가 증가하고,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재선충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도 2015년 산림청주요업무계획에는 여전히 소나무를 이용한 부가가치 제고를 계획으로 들고 있다.
재해에 견딜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춘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활엽수림을 늘려 원천적으로 산림의 구조 자체를 산불, 산사태, 재선충병 등에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수종변화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조림정책 등을 수립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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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수종별 면적 백분율 (단위면적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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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Year |
계 Tatal |
침엽수 Conifers |
활엽수 Non- conifers |
혼합림 Mixed |
죽림 Bamboo stand |
무림목지 Un-stocked |
미조사지 Unsurveyed |
|
1985 |
6,532,102 |
50.22% |
17.75% |
27.91% |
0.08% |
3.74% |
0.29% |
|
1986 |
6,523,966 |
50.12% |
18.11% |
28.06% |
0.08% |
3.33% |
0.29% |
|
1987 |
6,499,082 |
50.30% |
18.26% |
28.23% |
0.08% |
2.84% |
0.29% |
|
1988 |
6,491,494 |
49.81% |
19.49% |
27.48% |
0.08% |
2.84% |
0.29% |
|
1989 |
6,481,403 |
49.23% |
19.93% |
27.62% |
0.09% |
2.88% |
0.24% |
|
1990 |
6,576,030 |
46.82% |
22.65% |
27.52% |
0.12% |
2.65% |
0.24% |
|
1991 |
6,415,829 |
46.51% |
24.18% |
26.56% |
0.13% |
2.62% |
– |
|
1992 |
6,463,764 |
44.77% |
25.89% |
26.65% |
0.12% |
2.57% |
– |
|
1993 |
6,459,834 |
44.74% |
25.90% |
26.60% |
0.12% |
2.64% |
– |
|
1994 |
6,455,550 |
44.65% |
25.85% |
26.56% |
0.12% |
2.81% |
– |
|
1995 |
6,451,885 |
44.59% |
25.86% |
26.51% |
0.12% |
2.92% |
– |
|
1996 |
6,447,956 |
44.14% |
25.96% |
26.79% |
0.12% |
2.99% |
– |
|
1997 |
6,441,304 |
43.28% |
26.17% |
27.61% |
0.13% |
2.81% |
– |
|
1998 |
6,436,374 |
42.59% |
26.03% |
28.57% |
0.12% |
2.68% |
– |
|
1999 |
6,430,001 |
42.41% |
26.07% |
28.79% |
0.12% |
2.61% |
– |
|
2000 |
6,422,128 |
42.22% |
25.93% |
29.36% |
0.09% |
2.40% |
– |
|
2001 |
6,415,920 |
41.95% |
26.06% |
29.56% |
0.09% |
2.34% |
– |
|
2002 |
6,411,893 |
41.70% |
26.25% |
29.71% |
0.10% |
2.24% |
– |
|
2003 |
6,406,332 |
42.45% |
25.91% |
29.29% |
0.10% |
2.25% |
– |
|
2004 |
6,400,301 |
42.29% |
26.03% |
29.27% |
0.10% |
2.31% |
– |
|
2005 |
6,393,949 |
42.21% |
25.95% |
29.32% |
0.11% |
2.42% |
– |
|
2006 |
6,389,393 |
42.19% |
25.98% |
29.25% |
0.11% |
2.47% |
– |
|
2007 |
6,564,449 |
43.70% |
25.31% |
28.36% |
0.11% |
2.52% |
– |
|
2008 |
6,374,875 |
42.04% |
26.03% |
29.07% |
0.11% |
2.75% |
– |
|
2009 |
6,370,304 |
41.94% |
26.02% |
28.95% |
0.11% |
2.98% |
– |
|
2010 |
6,368,843 |
40.52% |
26.99% |
29.28% |
0.11% |
3.10% |
– |
|
* 자료 : 산림청_임업통계연보 가공 |
|||||||
경제림 조성 관점으로 건강한 숲 만들 수 없어
21세기 들어 기후변화가 전세계의 화두다. 지난 100년간 6대 도시의 평균기온은 약 1.5℃가 상승했고 태풍, 호우, 폭설과 같은 기상 재해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총 피해액은 20조 원에 달했다.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산림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다양해진 산림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엽수림의 비율을 높이는 등 국가조림정책 방향도 그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천연림 기준으로 활엽수와 침엽수 비율이 7대3, 혼효림과 단순림 비율이 7대3 정도가 적절하다. 그럼에도 치산녹화 사업 2차 시기에 용재생산을 목적으로 단위 면적당 목재생산량이 많은 잣나무, 낙엽송 등 침엽수를 주로 조림하는 등 생태계를 고려한 치산정책에는 부족했다.
1987년 녹화 사업 완료 이후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침엽수 조림 비율이 평균 70%대에서 60%대로 떨어진다. 15년이 지난 2003년 산림청에서 실시한 조림면적은 여전히 침엽수가 40.9%나 되고 활엽수는 59.1%에 그쳤다. 또, 조림 수종 또한 한정되어 침엽수에 잣나무 27.2%(2,356㏊)로 가장 많았고, 소나무 22.8%, 편백나무 17.3%, 낙엽송 9.7% 등으로 생물다양성 면에서도 취약하다. 2010년 현재 조림면적의 44.1%(9,489ha)가 침엽수다. 55.9%(12,026ha)는 활엽수다, 우리나라 산림 전체에서 침엽수가 2,580,629ha로 활엽수 1,718,916ha의 약 1.5배다. 2010년도 조림면적은 전년 대비 404ha가 줄었으나 조림본수는 오히려 42,839천 본으로 더 증가했다. 특히, 잣나무, 낙엽송, 편백 등이다.(산림청_임업통계연보 인용)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부족한 30여 년간의 조림정책은 결국 재해에 취약한 숲을 만들었다.
1987년(국토녹화 완료 선언)~2013년 조림 현황
|
년도 |
단위 (ha, 1000본) |
침엽수 |
활엽수 |
총계 |
침엽수 (백분율) |
활엽수 (백분율) |
|
1987 |
면적 |
39,560 |
11,232 |
50,792 |
77.89% |
22.11% |
|
본수 |
117,826 |
16,817 |
134,643 |
87.51% |
12.49% |
|
|
1988 |
면적 |
35,545 |
10,554 |
46,099 |
77.11% |
22.89% |
|
본수 |
105,585 |
20,603 |
126,188 |
83.67% |
16.33% |
|
|
1989 |
면적 |
27,173 |
9,231 |
36,404 |
74.64% |
25.36% |
|
본수 |
80,122 |
22,087 |
102,209 |
78.39% |
21.61% |
|
|
1990 |
면적 |
22,003 |
15,347 |
37,350 |
58.91% |
41.09% |
|
본수 |
64,152 |
30,254 |
94,406 |
67.95% |
32.05% |
|
|
1991 |
면적 |
22,245 |
14,886 |
37,095 |
59.97% |
40.03% |
|
본수 |
65,274 |
25,686 |
90,960 |
71.76% |
28.24% |
|
|
1992 |
면적 |
21,926 |
12,300 |
34,226 |
64.06% |
35.94% |
|
본수 |
64,707 |
19,235 |
83,942 |
77.09% |
22.91% |
|
|
1993 |
면적 |
19,560 |
13,063 |
32,623 |
59.96% |
40.04% |
|
본수 |
57,651 |
22,133 |
79,784 |
72.26% |
27.74% |
|
|
1994 |
면적 |
18,665 |
11,499 |
30,164 |
61.88% |
38.12% |
|
본수 |
53,862 |
22,403 |
76,265 |
70.62% |
29.38% |
|
|
1995 |
면적 |
14,683 |
10,255 |
24,938 |
58.88% |
41.12% |
|
본수 |
41,678 |
23,994 |
65,672 |
63.46% |
36.54% |
|
|
1996 |
면적 |
13,155 |
8,059 |
21,214 |
62.01% |
37.99% |
|
본수 |
35,359 |
22,613 |
57,972 |
60.99% |
39.01% |
|
|
1997 |
면적 |
12,604 |
9,209 |
21,813 |
57.78% |
42.22% |
|
본수 |
36,263 |
21,117 |
57,380 |
63.20% |
36.80% |
|
|
1998 |
면적 |
12,304 |
8,079 |
20,383 |
60.36% |
39.64% |
|
본수 |
52,886 |
20,317 |
54,923 |
96.29% |
36.99% |
|
|
1999 |
면적 |
13,155 |
8,059 |
21,214 |
62.01% |
37.99% |
|
본수 |
35,359 |
22,613 |
57,972 |
60.99% |
39.01% |
|
|
2000 |
면적 |
13,188 |
8,938 |
22,126 |
59.60% |
40.40% |
|
본수 |
34,441 |
20,492 |
54,933 |
62.70% |
37.30% |
|
|
2001 |
면적 |
9,140 |
9,480 |
18,620 |
49.09% |
50.91% |
|
본수 |
23,683 |
20,854 |
44,537 |
53.18% |
46.82% |
|
|
2002 |
면적 |
8,546 |
12,087 |
20,633 |
41.42% |
58.58% |
|
본수 |
22,195 |
28,266 |
50,461 |
43.98% |
56.02% |
|
|
2003 |
면적 |
8,649 |
12,490 |
21,139 |
40.91% |
59.09% |
|
본수 |
24,222 |
31,609 |
55,831 |
43.38% |
56.62% |
|
|
2004 |
면적 |
7,679 |
13,773 |
21,452 |
35.80% |
64.20% |
|
본수 |
21,105 |
31,455 |
52,560 |
40.15% |
59.85% |
|
|
2005 |
면적 |
8,816 |
11,123 |
19,939 |
44.21% |
55.79% |
|
본수 |
25,332 |
26,608 |
51,940 |
48.77% |
51.23% |
|
|
2006 |
면적 |
9,046 |
11,554 |
20,600 |
43.91% |
56.09% |
|
본수 |
23,741 |
23,252 |
46,993 |
50.52% |
49.48% |
|
|
2007 |
면적 |
8,115 |
12,659 |
20,774 |
39.06% |
60.94% |
|
본수 |
19,018 |
25,352 |
44,370 |
42.86% |
57.14% |
|
|
2008 |
면적 |
8,669 |
13,293 |
21,962 |
39.47% |
60.53% |
|
본수 |
20,401 |
23,002 |
43,403 |
47.00% |
53.00% |
|
|
2009 |
면적 |
8,767 |
13,152 |
21,919 |
40.00% |
60.00% |
|
본수 |
18,795 |
21,158 |
39,953 |
47.04% |
52.96% |
|
|
2010 |
면적 |
9,489 |
12,026 |
21,515 |
44.10% |
55.90% |
|
본수 |
21,329 |
21,510 |
42,839 |
49.79% |
50.21% |
|
|
2011 |
면적 |
8,522 |
12,657 |
21,179 |
40.24% |
59.76% |
|
본수 |
19,828 |
25,032 |
44,860 |
44.20% |
55.80% |
|
|
2012 |
면적 |
9,560 |
10,479 |
20,039 |
47.71% |
52.29% |
|
본수 |
21,877 |
20,725 |
42,602 |
51.35% |
48.65% |
|
|
2013 |
면적 |
10,378 |
11,402 |
21,780 |
47.65% |
52.35% |
|
본수 |
24,367 |
22,858 |
47,225 |
51.60% |
48.40% |
* 자료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가공
기후변화 시대 준비해야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636만 9000ha(2010년 말 기준)으로 전체 국토 면적의 64%이고, 침엽수림이 258만 1000ha로 전체 산림면적의 41%다. 반면 활엽수림은 171만 9000ha로 전체의 산림면적의 27%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혼합림 186만 5000ha, 죽림 20만 4000ha로 각각 29%와 3%를 차지한다. 30년 생 미만의 나무 면적이 202만 3000ha(전체 산림 면적의 32%), 31년생 이상이 414만 2000ha(65%)이다. [한국의 생물다양성보고서_2012]에 근거하면 침엽수인 소나무가 우리나라 산림 면적의 23%로 단일수종으로는 가장 넓은 면적에 분포하고 있다. 국토의 산림녹화는 이루었으나 대부분의 조림지가 일본잎갈나무,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리기다소나무 등 산불, 산사태, 재선충병 등 재해에 취약한 수종으로 되어 있다. 30년 동안 침엽수 위주의 조림 정책을 추진한 결과 산림 구성의 획일화를 낳았다.
건강한 숲을 가늠하는 지표 중의 하나는 생물다양성이다. 지속가능한 산림을 위해서는 사전에 산림권역에 대한 정밀한 식생조사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의 산림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생태복원조림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계획 하에 숲의 생태건강성과 주변의 야생동식물을 충분히 고려해 현지 식생에 맞는 수종의 선택과 개발이 있어야 한다. 자연 재해에 적응력이 높은 숲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침엽수 중심의 경제림 조성에 치우쳐져 있는 조림 정책의 전환이다.
2015 년 4월 5일
녹색연합
문의 : 배제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백두대간팀장(010-7111-2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