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그린벨트 해제는 난개발의 지름길이다.

2018.09.05 | 백두대간

그린벨트 해제는 난개발의 지름길이다.

 

그린벨트는 수도권의 허파다. 과밀팽창을 방지해 온 보루며, 건강한 도시의 보금자리다.

그린벨트 정책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순기능이 매우 큰 정책이다. 하지만 그린벨트는 부동산 과열과 투기에 포박당한 과거 정부에 의해 여러 차례 해제의 과정을 겪었다. 아직 서울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는 도시 녹지의 마지막 보루다. 서초, 강서, 은평, 노원에 있는 그린벨트는 도시의 생명벨트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부동산 거품을 양산하는 정책이다. 정치권과 국토부는 부동산 과잉으로 서울을 난개발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토건공화국으로 폭주하는 상징으로, 국토 이용과 관리 정책의 실패다.

이번 여름을 통해 우리나라의 도시가 폭염에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서울은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였다. 한낮에 복사열이 밤에도 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의 주요 도심이 열대야로 찜통 더위에 신음했다. 폭염 대책의 핵심 중의 하나가 녹지 확충이다. 콘크리트 도심과 숲의 녹지는 기온이 5도 가량 차이가 난다. 여름철 폭염 때 열섬현상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도시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정치권이나 국토부의 고위공직자들은 폭염에 별로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시민들이 폭염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고 있다. 그나마 도시 전체의 폭염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줄 곳이 녹지이며 그린벨트였다. 어떤 경우라도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공공용지 중 가능하면 녹지를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그린벨트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여 숲으로 가꾸고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해소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그린벨트의 해제는 현 정부가 국토 관리에 있어 박정희 정권보다 못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박원순 시장은 직을 걸고 그린벨트를 지켜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는 지금까지 서울시민에게 했던 공약과 약속의 기초를 허무는 일이며, 전임 시장인 오세훈, 이명박과 다를 것이 없다는 고백이다. 부동산 과잉의 원인을 토건의 과잉으로 해결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

 

 

녹색연합의 주장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 철회하라.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진정한 녹지 공간으로 관리하라.

정부여당은 토건적폐의 난개발정책을 중단하라

 

2018. 09. 06

녹색연합

 

문의 :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010-8478-3607, kioygh@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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