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11)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케이블카 설치 등 산악관광 개발을 위해 산림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무분별한 국토 환경 파괴에 앞장서고, 개발 욕망을 부추기며 갈등을 유발하는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
대통령은 “강원도가 울창한 산림, 댐, 호수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었지만 이에 따른 제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강원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이 대치된다는 이분법은 이미 구시대적이다. 또 지역발전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국토 환경 보전과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는 불필요한 것이라 보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절대적인 보존만이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류가 발전할 수가 없다.”는 대통령의 인식 역시 국내 보전 정책의 일관성을 무시하고 국제적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따라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30%까지 확대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의 붕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연 환경 보전의 중요성은 우리에게도 당면한 과제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제대로 관리하고,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겠다는 각 부처의 정책 기조도, 지구의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사항마저 무시하는 대통령은 인류 발전을 논할 자격이 없다.
환경부의 비상식적 결정으로 조건부 동의가 내려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사회적 갈등과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환경 훼손의 우려는 더욱 커졌으며 경제성도 확보되지 않은 사업이다. 설악산 뚫리면 다 뚫린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 전 지역에 케이블카, 산악열차 등 개발광풍이 불고 있다. 대통령은 오색 케이블카가 본격 운영되면 1,3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로 지역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 밝혔지만 대부분의 케이블카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오색 케이블카의 경제성 역시 부풀려진 사례가 드러났다. 설악산이라는 자연유산을 반짝 개발사업을 위해 훼손하는 것은 당장의 경제적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국가 자산의 돌이킬수 없는 큰 손실이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 발언도 마치 대통령 말 한마디면 법과 제도의 원칙을 깨고 어디든 개발이 가능하다는 신호처럼 읽혀 섬뜩하기까지 하다.
“강원도가 지정하는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에도 산림관광열차,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발언도 문제적이다. 국유림 지정의 목적은 무시하고 개발을 가능케하겠다는 것은 역시나 법과 원칙을 훼손하겠다는 고백이다. 또한 산림이용진흥지구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강원도 산림생태계를 훼손할 권한을 주고, 각종 산림규제를 완화한 강원특별법이 얼마나 위험한 법안이었는지를 다시금 드러내는 대목이다. 미래세대에까지 악영할을 끼칠 환경 규제 완화를 잇따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매우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다.
또한 대통령은 “올림픽이 남긴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스키 경기장으로 활용되었던 정선 가리왕산을 산림형 정원으로 조성해, 작년에만 18만 명이 찾은 관광명소를 더 많은 국민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리왕산을 둘러싼 지난한 갈등과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모두가 합의한 원칙은 ‘생태복원’이다. 복원을 전제로 스키장 조성이 허가되었지만 강원도와 정선군은 수차례 약속을 깨고도 책임지지 않았다. 원칙을 무시하고, 신뢰를 깨뜨린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산사태 위험이 도사린 가리왕산 훼손지를 지금 당장이라도 복원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은 정원이나 관광명소로 또다시 원칙을 훼손할 것이 아니라, 올림픽과 지역경제를 볼모로 훼손된 생태계를 원상태로 복원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국토 자연환경의 무분별한 개발을 대통령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이 자리에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에 책임이 있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산림생태계 보전을 중요한 과제로 꼽은 남성현 산림청장이 참석했다. 강원도 자연 환경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전할 책무가 있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 자리했다. 오늘의 대통령의 발언에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들 역시 환경부장관, 산림청장, 강원도지사로서의 자격없음을 넘어 국토 환경 훼손과 국민 안전 저해의 공범이나 다름 없다. 특히 “환경에 대해 절대적인 보호주의자라면 장관으로 임명 안 했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환경부 장관은 깊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국토 자연환경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의 발언 면면을 들여다보면 지역개발, 경제발전을 내세운다면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얄팍한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토 전반에 대한 균형감있는 정책과 자연환경 보전의 철학은 없고, 갈등을 부추기는 개발과 실체도 근거도 없는 경제 발전 구호만 되풀이하는 이가 지금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원칙도 상식도 능력도 없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