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의 심장에 케이블카라는 칼을 꽂으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최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확대하려는 행보를 엄중히 경고하며, 환경성도 경제성도 확보할 수 없는 케이블카 설치 확대 시도 중단을 요구한다.
지난 4월 4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환경부가 보고한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은 사실상 케이블카 확대 명분을 찾으려는 노골적인 의도이다.
환경부 김완섭 장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국립공원위원회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케이블카 확대 여부에 대한 재논의를 시도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현행 방침이 ’15년 전 결정’이고 ‘민원이 빗발친다’는 이유로 공직자의 할 일을 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김완섭 장관의 태도는 자연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을 관리해야 하는 환경부 장관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만 보더라도 케이블카를 확대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해야 할 문제인지를 잘 보여준다.
사업 시행자인 양양군은 식물상(植物相 어느 특정 지역에 생육하고 있는 식물의 모든 종류) 조사보고서와 이식계획 등 필요한 보호 대책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내용에 따라 법정 보호식물과 주요 보호식물을 조사하고 이식해야 하지만, 특수 환경에 자생하는 식물의
이식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호식물 이식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케이블카 사업이 얼마나 심각한 환경적 난제를 안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또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양양군은 최근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했지만, 연평균 적자 7억 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 보류 판정을 받았다. 앞서 민간 기업도 흑자를 내기 어렵다며 민간위탁에도 실패했다. 설악산 조차도 케이블카 운영으로 경제성 확보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전국의 수많은 케이블카가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약속했던 지역 경제 활성화는커녕, 막대한 혈세 낭비만 하는 환경 파괴의 애물단지로 전락했음이 입증되었다.
그런데도 김완섭 장관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환경성도, 경제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케이블카 사업을 전국의 국립공원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김완섭 장관의 태도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박근혜 정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등 국민적 우려와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던 실패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환경 파괴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치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했던 김완섭 장관의 개인적 이력 때문에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확대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립공원을 훌륭히 보전하는 방법은 사람의 조작으로 이루어지는 일, 즉 인위(人爲)적인 것을 배제하고, 그저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환경부장관이 해야 할 역할이다.
우리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의 환경 보전 책무 방기 및 노골적인 개발 편승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는 현재 추진 중인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 및 연구 용역 추진 등 일련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확대 시도를 즉각 백지화하라!
하나,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더 이상 환경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남은 임기만이라도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
2025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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