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행동, 강원도가 이미 1년 전 ‘사업성·운영’ 문제 지적한 문건 공개
- 양양군, 지적 무시하고 강행하다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미흡’ 판정… 최종 좌초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려던 양양군의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이 최종 무산된 원인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제기한 심각한 문제들을 양양군이 무시하고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입수한 ‘(가칭)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와의 1차 사전협의 결과(2024. 4. 22.)’ 문건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미 1년 전에 양양군에 ▲주요 사업(설악산 케이블카 등)의 수입 충당 가능성 ▲법인 형태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 수요 분석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관터지구 대형주차장 운영계획 및 수요예측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사업 추진의 근본적인 문제를 미리 지적하며 경고한 것이었다.
○ 그러나 양양군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명확한 개선 요구를 묵살하고 무리하게 공사 설립을 추진했다. 결국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양양관광개발공사는 연평균 7억 원 이상의 경영 적자가 예상된다는 ‘타당성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결과다.
○ 양양군은 애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 문제 제기를 외면하고 ‘일단 추진하고 보자’는 식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친 결과, 예견된 실패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업성 부족의 문제를 넘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특정 사업을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양양군의 행정 방식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명백히 드러냈다. 더욱이 지방공기업 재신청이 2년 후에나 가능한 현 상황에서, 전문성 없는 공무원을 동원해 오색케이블카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임시방편에 대해서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 국민행동은 “양양군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명백한 문제 지적과 개선 요구를 무시하고 졸속 추진으로 공사 설립을 좌초시킨 것에 대해 군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사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없음이 분명해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전면 백지화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 국민행동은 이어 “무책임한 행정으로 혈세 낭비와 군민의 불신을 초래한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밝혔다.
○ 특히 “설악산은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훼손될 수 없는 국민 모두의 자산임을 명심하고, 양양군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설악산 국립공원을 위협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자연생태팀(leeds@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