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이 임명되었다. 새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라는 고질적인 논란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 논란은 단순히 하나의 사업에 대한 찬반 문제가 아니다. 정치 논리에 환경 주권을 내어준 과거 정부의 부끄러운 유산이자, 국가의 환경 정책이 나아갈 길을 바로 세울 역사적 갈림길이다.
바로 그 정치 오염의 상징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며, 모든 비정상의 시작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날치기였다. 김성환 장관 역시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국민적 우려를 낳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김성환 장관이 취임 즉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삼아,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정치적인 케이블카 허가 과정에 대한 전면 감사를 단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치에 오염된 환경영향평가의 추악한 진실을 즉각 파헤쳐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수많은 전문 기관의 명백한 부정적 검토 의견을 묵살하고, 오직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동원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환경 보전의 최후 보루인 제도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 행위다. 바로 감사에 착수하여 당시 결정 과정 전체를 샅샅이 조사하고, 과학과 양심 대신 정권에 부역한 관련자 전원을 색출하여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 역대 원주지방환경청장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 모두의 역할과 책임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둘째, 법을 짓밟은 직무 유기, 원주지방환경청장 조현수를 즉각 파면하라.
불법적 허가 이후의 관리 부실은 더욱 심각하다. 현 원주지방환경청장 조현수는 사업자의 불법적인 공사 강행과 현장 훼손을 막아야 할 관리·감독 책임을 명백히 내버려뒀다. 조건부 허가의 전제인 이행계획을 감시하고 불법 행위를 제재해야 할 법적 의무를 정면으로 내팽개친 것이다. 그의 침묵과 방관은 사업자에게 사실상의 불법 공사 면허를 내어준 것이나 다름없으며, 수차례에 걸친 시민사회의 현장 훼손 고발을 무시한 것은 환경 파괴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한 행위다.
조현수 청장의 직무유기는 회복 불가능한 환경 훼손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국가 환경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린 심각한 범법 행위다. 김성환 장관은 즉각적인 직무감찰을 통해 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자리에서 파면해야 마땅하다.
셋째, 부역의 역사를 청산하고 설악산을 미래 세대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논란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환경부가 저지른 부역의 역사다. 이 잘못된 고리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이 땅의 그 어떤 환경 갈등도 해소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설픈 봉합이 절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공원사업시행허가 조건 등 모든 절차적, 내용적 하자를 바로잡는 완전한 원점 재검토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그것이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서 시작되어 박근혜,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이어진 환경부의 부끄러운 부역의 역사를 반성하고, 국립공원의 본질적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제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종식하고,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김성환 장관에게는 정치 논리에 훼손된 국립공원의 가치를 온전히 복원하고, 이 소모적인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역사적 소명이 있다. 과거의 잘못과 완전히 단절하는 엄정한 감사가 바로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다. 우리는 그 정의로운 전환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이 땅에 올바른 역사가 기록되도록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25년 7월 2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