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사업비 1,172억(155%↑) 폭증, 운영 주체 설립 무산…행안부,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즉각 착수해야
- 尹정부 사업 추진 부당 개입 의혹…유승광 대변인·김정환 선임행정관 핵심 인물로 지목, 즉각 업무 배제 요구
- 1일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 면담 통해 요구안 공식 전달…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 호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어제(1일), 환경·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 ‘생명의편에선사람들’이 주선한 대통령실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과의 면담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전면 백지화와 사업 추진 과정의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공식 전달했다.
국민행동은 요구안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야기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절차적 위법성, 경제성 완전 상실,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 등이 명백히 확인되어 더 이상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지역 개발 현안이 아니라 법치와 행정 신뢰라는 국가 시스템의 근간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하며,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 경제성 완전 붕괴…행정안전부는 법적 의무인 ‘재심사’ 즉각 실시해야
국민행동은 사업의 경제성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붕괴되었음을 집중 지적했다. 총사업비가 당초 460억 원에서 1,172억 원으로 무려 155%(약 2.5배) 폭증했으며, 사업의 핵심 운영주체이자 지자체 재정 부담의 안전장치였던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마저 최종 무산되었다.
이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규칙에 명시된 명백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심사’ 요건에 해당한다. 국민행동은 행정안전부가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즉각 법령에 따른 재심사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재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벌목 등 설악산의 자연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모든 사업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2025년 12월 31일 만료되는 공원사업시행허가의 연장을 절대 불허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 현 정부 내 부당 개입 의혹…핵심 관계자 지목 및 즉각 인사 조치 요구
국민행동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과 환경부가 비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당시 의사결정 과정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의 ‘주 단위 진도 보고 문서’와 업무시스템에 등록된 관련 메모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국민행동은 부당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유승광 現 환경부 대변인과 ▲김정환 現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직접 지목했다.
이들이 각각 부처의 주요 정책 결정 및 발표를 총괄하고, 부처와 대통령실 간의 소통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보직에 있는 한,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의혹의 당사자들이 행정의 요직에 있는 한 공정한 진상 규명은 불가능하며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진상 규명 의지를 명확히 보이기 위해서는 해당 인물들을 관련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파괴적 개발 대신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모델’로 대전환 제안
국민행동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완전한 백지화를 전제로, 파괴적인 개발이 아닌 상생을 위한 대안 마련에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부 주도로 ‘설악권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설악산의 세계적인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한 고품격 생태관광 등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존과 번영’의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담에 참석한 국민행동 관계자들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완전히 상실하여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파탄 난 사업”이라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붕괴된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정부의 역사적 책무”라고 역설했다.
국민행동은 대통령실이 이번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난 10년간의 비정상적인 악순환을 끊고, 대한민국의 환경 정의와 재정 건전성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결단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 참석한 대통령실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은 “지방재정투자심사 문제와 공원사업 시행허가 만료일 등 쟁점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 상황을 파악하여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자연생태팀(leeds@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