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재정 타당성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그동안 양양군이 공개를 거부해 왔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심의 자료’(이하 ‘개발공사 심의자료’)를 최근 국회(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를 통해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2023년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당시 제시된 사업의 핵심 전제가 완전히 붕괴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업 계획이 누락 및 왜곡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었던 타당성이 원천적으로 무효화 되었다.
공사 설립을 통한 효율적 운영 전제가 파기, 투자심사의 근간 붕괴
총사업비 1,172억 원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23년 투자심사 당시 경제성(B/C)이 1.0697로 기준치(1.0)를 근소하게 웃돌아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당시 양양군은 ‘투자심사의뢰서’에 “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위탁 방식이 적합”하며, “(가칭)양양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전문 운영하겠다”라고 명시했다. 즉, 이 사업의 경제성은 개발공사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산출된 것이다.
그러나 2025년 1월 9일,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최종 ‘미흡’(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판정은 투자심사의 핵심 전제였던 운영 주체 설립이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기존 경제성 분석(1.0697)의 근거가 상실되었으며, 행안부의 승인 조건 또한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
충격적인 이면, 투자심사에서 숨겨진 1,419억 원 규모의 고위험 사업
가장 심각한 문제는 투자심사 의뢰 당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대규모 신규 사업이 공사 설립 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2023년 투자심사는 오직 1,172억 원 규모의 오색케이블카 사업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2024년 개발공사 심의자료에 따르면, 실제 양양관광개발공사는 1,419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병행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행정적 기만행위다. 중앙정부(행안부)에는 ‘케이블카 전문 운영사’인 것처럼 제시하여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고위험 종합 개발사’를 설립하려 했다.
주목할 점은 지방공기업평가원 회의록에 기록된 “개발 사업(산업단지)이 빠지면 공사 설립 명분이 없다”라는 내용이다. 이 심의 의견은 양양군이 오색케이블카 사업만으로는 공사 설립 승인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타당성 없는 산업단지 사업을 무리하게 추가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양양군은 중앙정부의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고위험 사업을 숨겼고, 공사 설립을 위해 타당성 없는 사업을 끼워 넣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새롭게 드러난 진실, 투자심사에서 고의로 왜곡되고 누락된 사실들
국회를 통해 확보한 개발공사 심의자료를 2023년 투자심사 자료와 비교한 결과, 경제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들이 심각하게 불일치함을 확인했다. 이처럼 초기 타당성 조사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벌어진 것이다.
첫째, 운영 인력 축소 및 비용 누락이다.
양양군은 2023년 투자심사 당시 ‘실시 설계 완료’ 상태임을 명시하며, 운영 인력을 32명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2024년 9월 개발공사 심의자료에서는 실제 필요한 인력을 41명으로 명시했다. 28%의 차이가 나는 수치다.
더욱이, 비용을 축소하려고 일부러 쪼갠 것으로 보이는 별도 ‘대행사업’으로 분류된 주차장 관리 인력 5명까지 포함하면, 실제 필요한 총운영 인력은 46명으로 최대 44%까지 차이가 난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에서 운영 인력이 이처럼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은, 투자심사 당시 비용을 고의로 축소하여 경제성을 부풀렸음을 방증한다.
둘째, 운영 개시 시점의 비현실적 설정 및 수익 과대 계상이다.
2023년 투자심사에서는 2026년 1월 운영 시작을 가정했다. 하지만 2024년 9월 제출된 개발공사 심의자료에서는 현실적인 운영 시점을 2027년으로 수정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역시 2027년 수입 인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년의 운영 지연은 초기 수익 추정이 명백히 과대 계상되었음을 보여준다. B/C 1.0697은 매우 취약한 수치다. 누락된 인건비 상승분과 1년의 수익 지연을 반영하면, 실제 B/C 비율은 1.0 이하로 하락할 것이 확실시된다.
셋째, 개발공사 설립 무산 이후 양양군의 거짓 해명과 책임 회피다.
지난 5월 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된 사실이 알려지자 양양군은 “공사 설립은 적합한 방식을 찾기 위한 절차였다”라고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명백한 거짓 해명이다. 개발공사 설립은 단순한 선택적 절차가 아니라, 2023년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필수 승인 조건이자 핵심 전제였다.
또한 양양군은 “신규사업 등이 시기적절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났다”라고 밝혔다. 이 역시 국민을 기만하는 심각한 거짓말이다. 양양군은 케이블카 사업만으로는 공사 설립이 어려워 1,419억 원의 신규사업(산업단지)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의 원인을 단순한 ‘시기’ 문제로 돌리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신규사업에 대한 결론은 ‘시기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아니었다. 이 또한 양양군의 거듭된 거짓말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심의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산업단지는 경제성(B/C 0.3) 및 재무성(PI 0.79)이 극히 미흡하고, 경암반 지역 및 급경사지(절토 40~50m 발생)로 인해 부지가 부적합하며, 환경적 허용성(생태자연도 1·2등급 80%로 개발 허용성 낮음)이 낮다고 평가되었다.
심의 과정에서 재정 보전 불가 및 초기 3년간 수백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결국 해당 사업은 근본적인 타당성 결여, 경제성·재무성 미흡, 설립 명분 부족 등을 이유로 위원 전원의 동의하에 미승인(기각) 처리된 것이다.
효율적 운영의 허구성 입증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심의는 양양군이 주장해 온 ‘공사를 통한 효율적 운영’의 허구성마저 입증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양양군의 계획대로 ‘공사’ 형태로 설립할 경우, 인건비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 오히려 연평균 약 7.4억 원의 수지 악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이 결과는 개발공사 설립이 효율적이기는커녕, 오히려 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론 및 요구사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의 명백한 거짓말과 기만행위로 점철되었다. 투자심사의 핵심 전제였던 ‘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되었고, 심사 이후 핵심 계획(인력 규모, 개시 시점, 사업 범위)이 중대하게 변경되었으며, 초기 경제성 분석이 심각하게 왜곡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모든 것은 명백한 투자심사 승인 조건 불이행이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즉각 투자심사 승인을 재검토하고 재심사해야 한다. 투자심사 승인 조건 불이행과 심사 이후 확인된 중대한 사업 계획 변경 및 왜곡 사항들을 근거로 후속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하나,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경제성 상실과 운영 계획 변경을 바탕으로 12월 말로 예정된 공원사업시행허가 기간의 연장 불허 필요성을 엄중히 검토해야 한다.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고 운영 주체가 불분명한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원점에서 재평가해야 한다.
하나, 감사원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투자심사 제출 자료의 고의적 누락 및 왜곡 여부, 심사 이후 주요 계획 변경의 적절성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하나, 양양군은 사업 계획의 이중성과 개발공사 설립 무산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소명하고,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왜곡된 정보와 은폐된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막대한 재정 손실과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훼손만을 일으킬 뿐이다.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2025년 10월 2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자연생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