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의원, 국립공원 케이블카 비용편익분석 보고서 거짓 밝혀
– 설악산과 지리산 케이블카 시범사업 전면 폐기, 기 승인된 사천 시범사업도 철회해야
오늘 7월 25일,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실은 환경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사천) 케이블카 건설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사천·구례·남원 등 7개 지역 ‘삭도 사업에 대한 검증 보고서’와 ‘국립공원 삭도설치에 대한 비용-편익분석결과’(2012년 6월 2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를 제출받아 분석할 결과, “국립공원 삭도설치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결과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자연파괴 비용, 경관훼손비용, 케이블카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및 소음 비용 등이 누락”되었고, “이러한 누락된 비용을 반영하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천·구례·양양 3곳의 케이블카 건설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환경부는 지난 6월 26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심의한 결과, “해상 사천 결정, 내륙 모두 부결. 단, 월출산을 제외한 설악·지리산은 시범사업 필요성 인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어제 7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해상 사천 시범사업은 “친환경 케이블카로 설치·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내륙형 시범사업은 “케이블카 설치로 발생하는 환경보전효과가 환경 훼손보다 큰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시범사업 선정절차 재추진”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결국, 환경부는 “지리산과 설악산에 한하여 환경·공익·기술성 등 이번에 부결된 부적합 사유를 해소”해 이 두 곳의 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심상정 의원의 발언에 근거하면, 기 검토된 7개 케이블카 사업 모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거짓 보고서에 의해 판단된 것이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성·경제성 분석에 대해 적극 협의·검토하지 않아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녹색연합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심상정 의원의 발언에 십분 동의하며, 공직자들의 연구 윤리와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거짓 보고서에 근거한, 환경부의 “설악·지리산은 시범사업 필요성 인정”은 전면 무효이며, 사천 시범사업도 철회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추진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조작, 은폐하는 악수를 두고 있다. 거짓 보고서에 근거한 국립공원의 모든 케이블카 사업은 재검토가 아니라,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리고 환경부에게는 그 책임을 묻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 사회적 분쟁만 되풀이되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문제가 다시 언급되지 않기를 바란다.
문의 :신현호 자연생태국 활동가(010-4739-4148, sh2bc@greenkorea.org)
윤상훈 대화협력실 정책팀장(010-8536-5691, dodari@greenkorea.org)
녹 색 연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