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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없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막식을 규탄한다. ◆ 일시 : 2014년 10월 06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CBD COP12 등록센터 앞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 주최 : CBD한국시민네트워크 ◆ 주관 : 녹색연합 ◆ 프로그램 1. 여는말 2. 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5. 이후 퍼포먼스, 선전전 등을 진행합니다. ※. 붙임 _ 기자회견문 문의 : 정규석(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010-3406-2320) |
○ 2014년 10월 6일(월) 환경부장관, 강원도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공식 개막합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는 한국 정부가 의장국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역할과 의무를 그 어느 나라보다 무겁게 가집니다.
○ 하지만, 단 3일 스키경기를 위해 보호구역 내 수십 년, 수백 년을 이어온 나무들을 무참하게 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사업으로 파괴된 하천 생태계는 여전히 신음하고 있으며,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분별없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사업을 국가나 나서 서둘고 있습니다.
○ 물론, 이외에도 전 국토 곳곳에서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는 예는 부지기수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부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으로서의 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제사회에 부끄럽습니다.
○ 이에 2014년 10월 6일(월) 오전 9시30분에 정부의 표리부동함을 규탄하고, 의장국으로써 지켜야할 최소한의 의무를 요구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2014년 10월 5일
녹색연합 / CBD한국시민네트워크
붙임_ 기자회견문
한국정부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으로서 최소한 이것만은 해야 한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은 다름 아닌 한국 정부다. 이번 총회는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아이치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내일을 준비하는 중요한 자리다. 따라서 한국 정부부터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모범으로 보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 곳곳의 생물다양성은 무참히 무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제 12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개막식이 열리는 오늘 정부가 의장국으로서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3일 스키경기를 위한 대한민국 최고 가리왕산 자연림 훼손을 당장 중단하라.
가리왕산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조선시대부터 국가가 나서 보호해온 대한민국 최고의 자연림이다. 그런데, 고작 3일짜리 활강경기를 위해 4만 그루가 넘는 수십 년, 수백 년 이어온 나무들이 베어지고 있다. 나무뿐만 아니다. 가리왕산 풍혈지역은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꼭 물려줘야할 소중한 유산이다. 풍부하고 다양한 생물다양성을 자산으로 물려줘도 모자랄 판에 환경파괴라는 부채만을 물려줄 셈인가.
하천 생태계를 송두리째 뒤엎어 버린 4대강사업을 반성하고, 하루빨리 4대강 재자연화를 천명하라.
전국토의 자연하천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뒤바꿔 버린 것이 4대강사업이다. 해가 지날수록 4대강의 하천 생태계가 피폐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4대강 재자연화를 정부가 나서 선언해야 한다. 과오는 반성과 실천으로 되돌려야 한다. 언제까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올 4대강사업을 부여잡고 있을 셈인가.
설악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국민 편익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개발논리의 관광사업 활성화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선 7년 동안 준비한 케이블카 사업을 단 7개월 만에 해치우겠다는 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 상식이란 말인가.
친환경이란 외피로 산림 생태계를 무참히 파괴하는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을 중단하라.
산림생태계는 하천생태계와 함께 모든 생물다양성의 핵심 원천이다. 더욱이 산림이 국토의 60% 넘게 자리한 우리나라에서 산림생태계의 중요성은 가늠조차 어렵다. 그런데 친환경이란 외피를 쓰고 대규모 풍력단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까지 위협하고 있다. 소규모, 분산형 등 친환경 에너지정책의 기본을 무시한 대규모 풍력발전 개발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가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약속에 눈을 감고 있다. UN표 마이크는 두 팔 벌려 반기면서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으로서의 의무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생물다양성 문제는 인류 공통의 위기이고 과제다. 그리고 생물다양성 문제는 인류 공동의 노력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 지금처럼 저 혼자만 따로 거꾸로 갈 요량이었다면 애시 당초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 당사국총회 의장국이 아니던가. 정부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으로서 최소한 이것만은 해야 한다.
2014년 10월 6일
녹색연합 / CBD한국시민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