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왕산 전면복원은 사회적 합의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가보호지역을 지역의 관광지로 전락시키지 마라!
-정부와 강원도는 가리왕산 전면복원 약속 즉시 이행하라!
전국 46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가리왕산 알파인스키장 개발의 합의 조건이었던 전면 복원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윤여창 교수(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우이령사람들 회장)의 여는말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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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윤여창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윤여창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2019년 가리왕산을 복원하라는 산림청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강원도가 국유재산 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리왕산은 1418년부터 600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가가 보호하고 있는 자연유산이다. 정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올림픽 특별법을 만들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2월 31일까지 가리왕산을 알파인스키 경기장으로 개발하도록 허가를 얻었다. 사용기간인 2018년 12월 31일이 지나면 복원하도록 합의하였지만 2년반이 지나도록 국민과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윤여창 교수는 정부와 강원도의 이러한 행보가 전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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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강원 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처장
김경준 사무처장은 이번 협의회가 정부의 무능함의 끝판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엉터리 협의회라고 비판했다. 합리적인 가리왕산 복원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회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림청과 강원도, 정선군, 민간위원의 참여로 운영되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한 1년간의 휴지기 이후 최근 다시 시작된 협의회는 곤돌라 3년 8개월 연장 운영 후 정부에게 복원여부를 미룬다는 잠정결정을 내렸다. 김경준 사무처장은 청와대가 협의회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협의 내용이 변질되었다고 지적했다. 합리적인 복원에 초점이 맞춰진 협의가 아닌 정선군 달래기식 논의가 이어졌다는 비판이다.
이와 더불어 곤돌라 유지와 가리왕산 보호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실현 불가능한 말도 안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곤돌라가 유지되면 가리왕산 정상부로 몰려든는 관광객에 의해 생태계가 훼손될 것이 명백한 상황임을 밝혔다. 곤돌라와 알파인 경기장이 위치한 가리왕산 하봉은 국가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핵심보호구역이다. 하봉은 중봉과 상봉까지 연결되어있어 정상에 도달한 관광객들이 통제 없이 모든 핵심보호구역을 다니며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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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정규석 사무처장은 2012년 정부가 가리왕산을 알파인경기장으로 지정할 때, 2013년 산림청에서 유전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할때, 2014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때 올림픽이 끝나면 훼손지를 생태자연도 1등급 원상태로 복원한다는 내용이 항상 단서조항에 있었음을 지적했다. 정규석 사무처장은 협의회의 이번 결정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합의 사항을 거부하고 같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편을 들어주는 짬짬이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행보는 공정의 정치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며 국민들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치는 정부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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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이민주 우이령사람들 부회장
2021년 4월 28일
한국환경회의
붙임1_ 기자회견문
붙임2_가리왕산 알파인스키장 개발 경과
‘가리왕산 전면 복원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에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림청과 강원도, 정선군, 그리고 민간위원이 참여했다. 협의회 운영기간 내내 강원도와 정선군은 곤돌라가 올림픽 유산이므로 철거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부측과 민간위원은 강원도와 정선군의 주장을 뿌리치지 못하고 곤돌라 철거에 대한 보상안을 만들어 정선군 반투위(정선 알파인경기장 철거반대 범군민반대투쟁위원회)에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정선군이 ▲가리왕산에 산림복원센터 설치 ▲정선군에 산림복지단지 유치 ▲복원비용 30% 정부지원 등의 보상안을 거부하면서 가리왕산의 전면복원에 대한 논의는 엉뚱하게 변질되었다.
강원도가 사라지고 정선군이 협의 주체로 등장했고, 정부 부처는 사라지고 청와대가 개입했다. 협의가 정선군 달래기로 변질되면서 나타난 결과는 3년 8개월 동안 곤돌라를 임시운영하고 그 이후 철거 여부를 정부에 일임한다는 것이다.
가리왕산 전면복원을 위한 협의 과정과 그 결과는 국민을 우롱하고 정부의 무능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실패작이다.
우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완전히 훼손됐다. 2018년 동계올림픽 직후 즉시 복원에 돌입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부처의 수장이 감금되었을 때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 그로부터 3년 4개월이 지나서 나온 결과는 앞으로 3년 8개월 시간을 더 보낸 뒤에 그때 가서 복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가리왕산 복원을 위해서는 곤돌라가 반드시 철거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복원도 하고 곤돌라도 운영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가리왕산 정상부는 국가가 지정한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다. 곤돌라를 이용해 하봉 정상에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판에 무슨 산림을 복원한다는 것인가?
셋째, 전면복원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복원 추진절차 및 행정에 대한 협의과정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곤돌라 철거를 놓고 주된 논쟁을 주고받았다. 머리와 꼬리가 뒤바뀐 격이다.
넷째, 국유림에는 원칙적으로 곤돌라를 설치할 수 없다. 가리왕산 곤돌라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왜곡된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또 다시 법과 원칙을 위배하겠다는 것이다. 정말 말도 안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다섯째, 가리왕산의 전면복원을 약속한 정부와 강원도는 정선군과 일부 정치인의 협박에 굴복해 백기투항을 했다. 여기에 청와대가 정부 부처 체계를 무시하고 개입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법과 원칙을 스스로 위반했다.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사건이다.
가리왕산의 전면복원은 애당초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즉각적인 전면복원 결정만이 해답이다. 올림픽특별법을 만들어 가리왕산을 파괴한 뒤 원래대로 복원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한 지 10년이 다 되었다. 파괴된 가리왕산을 전면복원하겠다고 강원도가 구체적인 복원방법을 약속한 지도 6년 4개월 지났다. 그런데 결과는 3년 8개월 뒤에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정부와 강원도는 자기 입으로 가리왕산을 복원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가리왕산 복원은 곤돌라를 철거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다. 곤돌라는 당연히 즉시 철거되어야 한다.
2021년 4월 28일
한국환경회의
Ⅰ.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개발 개요
| ※ 주요 경과2011.07, 평창동계올림픽 확정(IOC)2012.06, 활강경기장 가리왕산 중봉으로 결정 (산림청)2013.06,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산림청)2014.01, 환경영향평가 조건부협의 (환경부)2014.03, 산지전용허가 1차 심의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2014.03, 산지전용허가 2차 심의로 조건부 통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2014.09, 가리왕산활강경기장 공사 시작2015.02, 가리왕산활강경기장 생태복원추진단 구성(강원도, 환경부, 산림청, 관련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참여2017.12, 가리왕산활강경기장 생태복원추진단에서 복원 범위와 내용 확정(곤돌라 등 시설물 철거 포함 전면 복원 등)2017.12, 강원도 담당 공무원, ’가리왕산 옛모습이 진정한 올림픽 유산‘ 언론 인터뷰2018.01, 강원도, 사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전면복원 생태복원기본계획안 제출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복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완 요청2018.02, 평창동계올림픽 개최2018.03, 산림청,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 국민안전대진단 실시(강원도에 산사태 위험 경고/강원도는 이를 무시)2018.05, 가리왕산 산사태 발생, 6가구 침수2018.06, 녹색연합, 가리왕산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2018.07, 환경부, 강원도에 과태료 1천만원 징수2018.08, 강원도,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한 사실상의 ’사후활용계획안‘ 제출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복원계획 재심의 결정2018.10, 강원도,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 등을 담은 가리왕산 사후활용에 대한 기자 브리핑2018.10, 강원도, 산림청에 국유림 사용기간 연장 신청 / 산림청, 불허2018.11, 강원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보완 요구 무시, 11월 말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상정 불가로 심의 연기2018.12, 산림청, 12월 21일까지 전면복원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법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 예고(12월 31일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 만료)2019.01, 산림청, 강원도에 1차 가리왕산 복구 명령2019.01, 환경부, 강원도에 가리왕산 복원 이행조치 명령(31일까지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등 경고)2019.01, 강원도, 가리왕산 복원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제안 |
1) 논란의 중심, 가리왕산
□ 활강경기장 건설 논란은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던 순간부터 시작됨. 국제스키연맹이 활강경기장 규격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는 표고차 800m를 충족하는 곳이 가리왕산 밖에 없고 국제스크연맹의 경기장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논리가 그 중심임.
□ 하지만, 이후 드러났듯 강원도는 활강 경기장 선정에서 관련 전문가가 아닌 담당공무원들이 영동고속도로 주변만을 조사 범위로 한정했음. 논란이 일자 강원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애초의 주장을 번복하고 영동고속도로 한 시간 이내에 위치한 발왕산, 계방산, 백석산, 박지산, 백암산, 태기산, 청목산 등을 조사했다고 인정함.
□ 평창 동계올림픽 예정지에 대규모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됨. 2012년 2월 언론에 건설업체 대표와 그 일가족이 예정지(알펜시아 리조트) 인근 토지 19만7063㎡를 투기매입 한 사실이 알려졌고, 가리왕산이 소재한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에 본인과 가족 명의로 4만 평 땅을 소유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음.(이 중 2만평은 강원도 발표에 따라 스키장 부지에 편입될 지역) 해당 인사는 강원도청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 선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왔다는 언론 보도
2) 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 보전·복원을 위한 자문회의 운영
□ 가리왕산은 조선시대부터 오백년 동안 국가서 보존해온 산림으로써 단 한 번의 올림픽을 위해 보호림을 훼손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음.
| 01/ 11 [동아일보 보도] ‘가리왕산 환경영향평가 안받았다.’01/ 26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제정(사전환경성검토 무력,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 가능성 포함)02/ 22 산림청 TF 내부회의 : 중봉 포함한 대안지 검토가 필요. 중봉 ·만항재 ·두위봉 물리적요건 충족02/ 27 [KBS 시사기획 창 보도] 대한민국 부의 보고서/재벌가, 현직 고위 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이 10년간 알펜시아 인근 땅 투기 (19만7063㎡)03/ 09 산림청 강원도와 추진방안에 대한 협의 : 대안지 검토 의견에 대해 강원도 동참은 불가. 내용에는 동의03/ 19 ‘가리왕산 보전과 환경올림픽 실현을 위한 대책위‘ 구성03/ 22 [KBS 뉴스라인 보도] ‘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 예정지 외지인 싹쓸이’건설업체 대표가 98년부터 가리왕산 땅 투기, 동계올림픽 선정과정 관여 (4만 평)감사원 : 평창군 소속 공무원 부동산 투기에 한 몫IOC 린드베리 조정위원장 실사: 평창 준비과정 만족03/ 25 가리왕산대책위 중봉, 하봉능선 조사: 신갈나무 군락, 사스래군락 확인03/ 27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 보전 복원을 위한 자문회의’ 구성 |
□ 3월 27일 1차 자문회의부터 주요 안건은 가리왕산 말고 만항재를 중심으로 한 대안지 검토였음. 자문회의가 추구한 방향은 1차 회의록에 단적으로 드러남.
□ 2012년 6월 20일, 총 5차에 걸쳐 진행된 자문회의 이후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으로 가리왕산 불가피”, “하지만 가리왕산은 상당한 산림훼손을 해야 경기장을 건립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 “보전·복원 계획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복원계획이 수립되면 법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절차를”등의 발언으로 가리왕산을 평창 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 부지로 확정함.
□ 무주 등 다른 지역을 제외하고 강원도로 한정해 검토한 점, 용평 레인보우 등 기존 슬로프를 제외한 점 등 대안지 검토의 아쉬움은 분명함. 하지만 최소한의 원칙을 세우고 합의를 이뤄내었음. 가리왕산이 활강경기장으로 결정된 이상 보전·복원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복원계획이 수립되고 나서야 해당지역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임.
3) 산림청의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호보구역 일부 해제
□ 산림청은 해당 지역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전에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전·복원 및 지정해제 계획(안)’을 발표함. 계획안은 복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어야 하고, 이를 강원도가 받아 구체적인 보전·복원 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것이 마땅함. 그리고 이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임.(2013년 6월 28일 산림청은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일부를 해제 고시)
4)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진행
□ 강원도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와 동시에 2013년 6월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함. 초안이 제출되고 본안접수, 보완접수까지 6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도는 복원계획과 사후활용에 관해 좁혀지지 않는 줄다리기를 반복함.
□ 강원도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부터 보전과 복원의 개념은 일체 고려하지 않았으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복원, 복구에 관한 챕터 자체가 아예 없음.) 강원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은 복원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함.
| ⊙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동 지역의 자연성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훼손지역의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의 입지선정 단계에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생태우수지역을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 대상지 선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경기 개최 이후의 구체적인 복원방안을 마련·제시하여야 함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중_20130708 |
□ 위와 같이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에 동계올림픽 이후 훼손지역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본안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원이 전제라는 원칙을 재차 상기 시키고 있음.
□ 하지만 강원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서도 복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는 들어 있지 않음. 다만 ‘자연천이’이라는 말로 구체적인 복원 방법을 대신함.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다시 한 번 복원을 강조하여 보완 요청함
| ⊙ 따라서, 단순히 훼손되었거나 교란된 지역을 자연상태로 방치하는 것만을 자연복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삼림생태계에서 자연스런 수렴천이과정의 천이계열을 유도함으로써 훼손 이전과 유의성이 높도록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아울러, 가칭 “가리왕산 중봉 생태복원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계획, “생태복원계획(안)”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이행조치계획서 등은 본 사업의 실착공 이전에 반드시 우리청에 제출하여 별도 협의 및 검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원주지방환경청의 중봉 알파인(활강)경기장 조성사업 협의내용 중_20140129 |
| ⊙ 사업지구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 분포하는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매우 큰 지역으로 동계올림픽 대회 종료 후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과 녹지자연도 8등급지역에 대해 자연천이를 통한 복원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➀복원의 범위 및 대상,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고, ➁복원계획과 사후활용계획이 서로 부합하지 않으며, ➂복원계획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 사후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규모, 시설물 설치 등을 제시하고 동계올림픽 대회 종료 후 훼손된 지역을 현재의 자연생태환경과 유사한 방향으로 복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존식생, 잠재 자연식생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복원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보완 요청 중_20131212 |
5)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지전용허가 조건부 승인
□ 2014년 3월 27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 산지전용허가가 조건부로 의결됨. 주요 내용은 ‘동계올림픽 대회전까지 사후활용계획이 포함된 복원계획을 제출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 ‘지속적인 복원 관련 모니터링이 가능한 산림생태복원센터나 위원회 구성’ 등 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과 동일한 내용.
6) 가리왕산활강경기장 생태복원추진단 구성
□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으로 명시한 ‘생태복원추진단’이 강원도를 간사로 환경부, 산림청, 국책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구성됨.
□ 생태복원추진단은 2015년 초에 구성되어 개별 분과를 구성해서 현장답사를 통한 조사, 강원도의 복원계획 검토 및 점검 등을 2017년까지 진행함.
□ 2017년 12월, 생태복원추진단은 복원 범위와 내용을 협의해서 확정함. 복원 범위는 슬로프 전 구간으로 하고, 리프트와 관리도로를 완전히 철거하는 내용을 강원도와 환경부, 산림청 등 중앙정부,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구성원 등 합의내용을 발표했음. 구체적인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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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안건 및 심의결과생태복원 범위 — 중략 —⇨ 심의결정 : 생태복원 범위는 시설지를 제외한 훼손지 전구간으로 함(약74%)복원계획과 사후활용계획은 각각 개별 추진함최종 복원목표 확정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복원함— 중략 —❍ 인공구조물 철거 범위 — 중략 —⇨ 심의결정 : 지상구조물은 전체 철거(곤돌라 포함)하고 지하구조물은 지형복원 저촉구간 선택적 철거함. 단, 철거시 환경 영향 최소화 고려함 |
7) 가리왕산 산사태 이슈
□ 지난 5월 18일 불과 30mm(시간당)의 비에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주민 6가구가 대피하였고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재해 예방공사를 진행중에 있음
□ 가리왕산은 복원을 염두에 두지 않은 난개발로 산사태가 일어났으며, 이는산림청이 이미 당해 3월 26일에 국민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산사태 위험을 강원도에 권고한 바 있음. 그러나, 강원도는 이를 묵살하였으며 결국 산사태 이후 정부의 긴급 예산을 투입해 전체 슬로프와 운영도로에 광범위하게 재해 예방 공사 진행 중(2018년 3월 26일 산림청 국민안전대진단)
□ 단 일주일만에 300명의 청구인이 모여 가리왕산 스키장 개발과 관련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함
8)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복원계획 재심의 결정
□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2019년을 기해 관리 권한이 강원도에서 산림청으로 이양됨에 따라 강원도의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복원계획을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심의 함.
□ 산림청(청장 김재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중산위)는 2018년 8월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심의한 결과 재심의를 결정함. 강원도는 2018년 1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최초로 복원계획을 제출했으나 당시에도 미비점(복원목표 불명확, 재해대책 부실, 지역특성 반영 미흡 등)을 이유로 보류.
□ 산림복원전문가위원회는 곤돌라와 운영도로가 가리왕산 전면을 지그재그로 관통하고 있어 이것 자체가 재해 위험시설이며 이를 존치하고는 생태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역시 당초 전면 복원에서 곤돌라 및 운영도로 등을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한 강원도의 복원계획안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환원이라는 목표에 맞지 않으며 1)시설을 존치할 경우 생태복원 자체가 어려우며, 경제적 타당성 등 시설존치와 관련된 근거제시가 없으며, 2)활용할 경우 전제조건이었던 올림픽원위원회의 결정 등 사전절차 또한 없었음(사후 시설활용방안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음).
□ 또한,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대회 개최를 위해 가치가 높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훼손한 만큼 강원도가 약속한 전면 복원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을 분명히 함. 아울러, 10월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할 수 있도록 9월 말까지 보완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강원도에 요구.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장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전면 복원을 약속하고 조성된 시설인 만큼 세계적으로 우수한 복원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 함.
□ 하지만 2018년 10월 강원도는 오히려 기자회견을 열어 가리왕산 활용하겠다고 천명함.
□ 2018년 11월 30일 개최 예정이던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강원도가 복원계획안이 아닌, 활용계획안을 제출하여 상정되지 못하고 12월로 다시 연기됨.
□ 2018년 11월 30일 개최 예정이던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강원도가 복원계획안이 아닌, 활용계획안을 제출하여 상정되지 못하고 12월로 다시 연기됨.
□ 2018년 11월 30일 개최 예정이던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강원도가 복원계획안이 아닌, 활용계획안을 제출하여 상정되지 못하고 12월로 다시 연기됨.
□ 2019년 1월 2일 산림청은 국유림 대부 기간 만료로 인한 1차 가리왕산 복구 명령 조치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