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문재인 정부, 가리왕산 복원 약속 안지켜

2021.06.11 | 가리왕산

사회적 합의를 외면한 가리왕산 복원 
문재인 정부, 가리왕산 복원 약속 이행 못해 


   정부는 오늘 ‘가리왕산을 복원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아 3년간 곤돌라를 한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곤돌라 존치는 가리왕산 정상부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관광시설을 허가하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관광지로 전락시키는 일에 정부가 앞장섰다. 

  가리왕산은 올림픽 경기장으로 사용을 허가할 때부터 전면복원을 약속하고 개발되었다. ‘전면복원’은 협의 사항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었다.  이 조건이 없었다면 개발 허가는 날 수 없었다. 또한, 복원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생태복원추진단이 구성되었고 2017년 12월 곤돌라 철거를 포함한 복원범위를 확정했다. 강원도, 정선군, 전문가 등등 참여자 전원이 서명날인했다. 

올림픽이 끝나자 강원도는 돌변하여 딴소리를 했고 정부 또한 복원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철거 대상이었던 곤돌라가 갑자기 올림픽 유산이 되었다. 가리왕산을 방치하는 강원도에 환경부가 벌금을 내리고, 산림청이 국유림법에 따라(2018년 12월 31일,  대부기간 만료)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니, 정선군민은 산림청장을 감금하고 재합의를 위한 기구를 제안하였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합의기구가 만 2년 동안 14번의 회의 동안 만들어낸 결과가 결제성도 없는 곤도라를 존치해 가리왕산 정상부를 유원지로 만드는 것이다.  

가리왕산은 조선시대부터 산림보호구역이었다. 지금도 일체의 개발이 불가능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다. 가리왕산 정상부는 법적으로, 산림정책 측면에서도 단 한평의 땅도 관광시설로 이용할 수 없는 곳이다. 정상부로 이어지는 곤돌라를 존치하는 것은 복원이 될 수 없다.    

 가리왕산의 전면 복원은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이며, 가리왕산의 곤돌라 철거는 생태복원추진단이 1년여의  숙고 끝에 합의한 사항이다. 모든 것을 법과 절차에 따라, 숙의민주주의의 과정마저 완벽히 거쳐 합의한 가리왕산 전면복원 약속이 엎어졌다. 이 황망한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문장을 찾을 길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해 온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 치고, 이나라의 법치를 땅에 떨어뜨린 강원도의 행태를 눈감아주고 받아주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진영을 포함한 시민사회에서 많은 인사들이 정계에 진출했다. 역설적으로도 이 정부는 제주제2공항, 설악산케이블카, 가덕도신공항 등 육해공 역대급으로 온나라를 헤집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것이다

하나,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 곤돌라 존치는 전면복원이 될 수없다! 가리왕산 전면 복원하라!


2021년 6월 11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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