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은 현재 복원의 구체적 계획 수립하고 있는 단계 환경부는 가리왕산 복원하라며 산정부에 가리왕산 난개발 시설 협의, 사실상 시설 허가 환경부의 산림생태와 복원의 몰이해로 인한 결과, 2019년에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탐방시설 설치, 2020년 태풍으로 모두 떠내려가 가리왕산 산정부에 대규모 관광시설 즉각 무효화해야 |
환경부는 최근 가리왕산 산정부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협의 했다. 사실상의 사업 승인이다. 지난 9월 정선군에서 제출한 ‘환경보전방안검토(9차) 검토의견[중봉 알파인(활강)경기장 조성사업.’에 대한 협의다. 사실상 개발 승인 허가다. 주요 내용은 곤돌라 운영을 위해 산정부에 약 3,000m2(상부정류장 증축 342m2, 상부데크 2,657m2)의 대규모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현재 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이 구성되어 가리왕산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나 생태복원추진단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가리왕산은 강원도가 ‘사용후 전면 복원’이라는 법적, 사회적 협의 사항을 깨고 복원을 이행하지 않아 올림픽 이후 3년간 방치돼 있었다. 이 사이 가리왕산은 산사태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재난위험이 매우 높은 곳으로 변했다. 모든 법과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구성된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는 곤돌라의 3년 한시 운영하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최소한의 시설물 설치,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대전제는 가리왕산의 즉각적인 복원에 합의했다. 그런데 환경부가 얼마 전 생태복원추진단과 어떤 논의도 없이 산정부에 대규모 탐방시설 설치에 덜컥 협의했다. 생태복원과는 반대방향으로 가는 대형 관광시설을 허가하면서 법적 절차대로 했기에 문제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답변이다. 정선군이 ‘올림픽이 이후 전면 생태복원’이라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을 무시할때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 뒷짐만 지고 있더니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라고 한다
사진1. 환경부가 협의한 가리왕산 하봉 산정부의 관광시설 조감도
가리왕산 생태복원은 사회적 합의이며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다. 생태복원추진단이 복원의 방향성을 잡고 구체화 하기도 전에 환경부는 복원이 시급한 산정부에 관광시설인 대규모 관광 시설 설치를 협의해줬다. 이는 지난 6월 합의안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가리왕산 하봉 정상부에 3,000m2의 데크를 포함한 탐방 편의 시설 설치를 협의한 것은 산정부 복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산정부 전체에 탐방시설(사진1)을 깔아놓고 복원을 하라는 것은 환경부가 복원에 관심이 없거나 산림생태복원에 대해 무지한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왜 지난 2년 동안 협의기구가 줄다리기를 했겠는가. 환경부는 2019년(KBS 보도)에도 국내최대산양서식지인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일대 응봉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생태탐방로를 명분으로 대규모 데크를 설치했다. 생태파괴에 가까운 데크 설치로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설물은 2020년 여름 폭우로 모두 사라졌다.
항목별 검토의견에서 ○ 곤돌라 운영에 부수되는 편의시설은 향후 복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함.
복원에 지장을 주지 말라고 하면서 복원을 아예 할 수 없도록 하는, 산정부 거의 전체를 활용한 시설 설치를 허가했다.
| ○ 상부정류장 및 데크 외 지역으로 이용객의 이탈 방지, 과밀이용 방지 등 관리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탐방압 등으로 산정부 및 주변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검토서 95∼96쪽, 추가자료 13쪽) |
산정부를 대형 시설물과 데크로 휘감고 ‘산정부 및 주변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검토 의견을 내었다.
가리왕산 복원 재협의는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책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현재 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이 구성되어 현장 실사를 포함해 어떻게 이전의 모습을 찾을 것인가 논의 중이며 생태복원의 구체적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생태복원추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복원추진단은 위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했다. 환경부가 정선군의 안을 어떤 조율도 없이 단독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10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처참한 모습으로 겨우 복원을 준비하는 가리왕산이다. 가리왕산의 복원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복원의 방향이 정해지고 난 뒤에 관련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산정부는 가리왕산 생태복원의 핵심이다. 당연히 생태복원추진단의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가리왕산은 정부의 생태복원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보여주는 핵심 사안이다. 이번 가리왕산 관광시설의 협의는 환경부의 생태복원에 대한 이해와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환경부가 산림지역의 생태복원에 대한 기초와 기본을 알고 있다면 현재의 가리왕산에 복원을 논하며 이와 같은 대규모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것에 협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 산림생태복원에 대한 우리나라 환경부의 몰이해가 개탄스럽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환경부의 답변이 허무할 정도다. 가리왕산 산정부의 대규모 관광시설 협의는 즉각 무효화해야한다.
2021년 11월 11일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