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경찰을 앞세운 4대강 정책 퇴행을 멈춰라
9월 1일 오전, 서울경찰청은 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오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4대강 조사평가단 선정 과정 관련하여 ‘범죄’사실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현재 경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수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4대강재자연화시민사회위원회를 담당했던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노트북과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조사평가단 선정 과정에 마치 ‘범죄’적 요소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시민단체 역시 이에 불법적으로 개입, 공모하고 있음을 전제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자행된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는 최초로 행해진 것이다. 녹색연합은 이번 압수수색이 4대강 사업을 비롯하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퇴행을 비판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한 것이라 규정한다.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도 부당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경찰력까지 동원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시민단체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것은 이 정부가 이제 공안정국으로 퇴행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지만, 변죽만 요란했던 맹탕 감사였음이 드러난 바 있다. 마치 시민사회가 4대강 조사 평가단 구성에 불법적인 개입을 한 것으로 몰아가며 감사를 진행했지만, 실제 결론은 특별한 내용이 없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감사원은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본인들은 압수수색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해명자료까지 낸 바 있다. 그런데 오늘 경찰의 압수수색은 결국 감사원의 수사요청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 정부는 감사원과 경찰을 앞세워 대규모 환경파괴와 예산낭비 사업으로 판명난 4대강사업을, 1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터무니 없는 방식으로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셈이다. 이는 어떠한 환경정책이나 하천관리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이전 정부의 정책을 깎아내리기 위한 정략적 이유에 기인하는 것이다.
오늘 압수수색한 내용은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선정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내부 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4대강 조사 평가단과 시민위 간 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4대강 조사평가단 위원 선정 과정에 대해 파악하고 싶으면 이를 선정하고 운영한 정부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면 될 일이다. 굳이 시민단체 관계자를 조사, 수색하는 이유는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 활동을 옥죄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얼마 전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며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다.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구조물 철거, 인간과 생태계 공존을 위한 하천 관리라는 국가 물관리 정책 방향을 뒤집으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 했다. 4대강 재자연화를 막기 위한 모든 수순에 돌입하며, 때맞춰 환경단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우리는 시민단체 압수 수색이란 방식으로 공권력을 멋대로 남용하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생태환경정책과 민주주의의 퇴행, 공권력을 동원한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23. 9. 1.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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