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공격과 민주주의 퇴행을 중단하라
압수할 것은, 생태계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의한 권력이다
오늘(9월 4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 256개 시민사회단체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이번 녹색연합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과 같이 시민사회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환경단체 뿐 아니라 전국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민변이 함께 자리해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냈다.
녹색연합 우경선 상임대표는 기후위기 시대에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4대강 사업 빌미로 권리행사 방해죄로 수사를 개시하고 녹색연합을 압수수색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삶을 위기로 밀어넣는 정부야말로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인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감사원의 맹탕감사 결과를 지적하고, 정권에 따라서 국민들이 지지하고, 합의했던 결정을 뒤집는 정략적 결정을 비판했다. 그동안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4대강의 현장을 조사하고 기록한 결과, 홍수와 가뭄을 예방한다는 4대강 사업이 더 이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확인되었다. 22조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4대강 사업도 실패했다는 것이 명확한데도, 이것을 다시 거스르려는 것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더이상 탐욕과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파헤친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영선 회장은 여러 사회적 참사와 사건들에 대해 반대하고 비판하는 국민 적으로 삼는 전체주의적 권력의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을 이긴 정권은 없다고 강조하며 일시적으로 압색 영장으로 짓밟을 수는 있을지라도 이길 수는 없기에 역사의 교훈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대강 이후 녹조로 인해 깨끗한 물 마실 권리가 침해되었고 생물다양성이 사라져 죽음의 강이 되고 있다며, 환경 활동가 집 압수수색은 전정권 보복 수사이자 환경시민단체 겁주기이고 명백한 과잉수사라 지적했다. 정권은 여야든 반대, 찬성이든 함께 통합해서 가야하고, 대통령이 중요시해야 할 가치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박은영 공동집행위원장은 4대강 대응 활동을 함께 하며 이 일은 우리의 일이라 다 같이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 전 환경부에서 보 철거 계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 결론이면 당당하게 설명을 해야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환경부를 비판했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에 이의제기하며 공청회를 중단시켰지만 책임지는 관계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보를 철거하고 강이 흘러야 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해마다 증명하고 있고, 강이 흘러서 회복되는 것을 본 시민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부가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물고 늘어지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에 보철거, 개방계획을 지우려는 내일 공청회에서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최명호 위원장은 이 정부가 노동 탄압에 이어 이제는 시민사회단체까지 탄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잘못된 정책과 퇴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한국사회의 모든 노동, 시민사회를 적으로 규정하고 이제는 본격 탄압하고 짓밟겠다는 신호로 규정했다. 이에 철도노동자들도 사회를 조금이라도 진전시키려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고, 함께 서겠다는 다짐을 말했다. 철도노조는 철도의 공공성과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교통수단으로써 철도통합이 곧 기후정의라는 사회적 의미를 함께 공감해 주는 많은 시민이 있기에 이 투쟁도 철도노조 파업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김은정 운영위원은 이 정부로 인해 퇴행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시민사회는 국가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과제를 함께 풀어가는 담지자로서 자기 역할이 분명한 우리 사회 주요한 구성축임을 강조했다. 자발적 결사체로 시민의 권리를 편들고, 대의한 권력이 오만하지 않도록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민주주의의 정치적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을 앞세운 거짓 환경정책으로 생태계를 파괴해 강을 죽음으로 내몰고 이로인해 기후위기시대, 재난위험은 더 커졌고 녹색연합이 이같이 대규모 환경파괴와 예산낭비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제를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단체의 마땅한 의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민주주의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신뢰하는 민주시민들이 많이 있기 있고, 그들과 함께 시대를 역행하는 정부를 전면적으로 거스르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은 국가 권력을 남용한 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시민단체 불법 모금 전액 환수라거나, 감사원을 동원해서 시민단체 샅샅이 조지겠다고 공언했었음을 이야기해 왔고, 이후 대대적인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대응을 하는 환경연합, 녹색연합을 괴담단체, 선동단체로 규정하기도 했다. 당분간 시민단체 향한 비바람은 더 거세게 몰아칠 것이지만 그 비바람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씻겨 내려가지 않고 더 단단한 벽돌이 돼서 민주주의 가치 공익 가치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시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재난 앞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철 지난 낡은 이념을 내세우며, 노동자와 시민사회를 적대시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왜곡하고 폄훼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회가 조금씩 전진시켜 온 이 땅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공격받고 있다. 압수대상은 시민사회단체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부당하고 퇴행적인 권력행사임을 상징하기 위해, “대형 압수수색영장”을 참가자들이 작성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압수하고 수사할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방치하며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훼손하는 불의한 권력이다.
2023. 9. 4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3년 9월 4일(월) 오전 10시-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삼각지역 12번 출구, 용산전쟁기념관 인근)
■ 주관 : 녹색연합
■ 공동주최 : 전국 256개 시민사회단체
■ 순서 기자회견 취지 설명발언 1. 우경선 녹색연합 상임대표발언 2. 김양희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 발언 3.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발언 4. 박은영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발언 5.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 발언 6.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발언 7.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기자회견문 낭독퍼포먼스 *압수대상은 시민사회단체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부당하고 퇴행적인 권력행사임을 상징하기 위해, “대형 압수수색영장”을 참가자들이 작성하는 퍼포먼스
*기자회견문과 참여단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ijYg6STB1XSbXUtjSrcroBdc1C_bK8Usm0y28N22kk/ed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