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3시 졸속으로 추진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현장에서, 경찰은 이에 항의하는 활동가를 강제 해산시키고, 대전충남 녹색연합 대표 문성호, 사무처장 박은영, 녹색연합 사무처장 정규석 등 활동가 5인을 강제연행 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가 취소된 지 1주일 만인 오늘 공청회를 다시 강행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환경부의 입장에 따라 신속하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자연성회복을 사실상 포기하는 현재의 국가물관리계획 변경안은, 정작 감사원에서도 요구하거나 지적한 상황이 아니다. 명백한 정책 실패로 판명이 난 4대강 사업을 되살리기 위한 절차를 밀어붙이며, 급기야 이에 항의하는 활동가들을 강제연행하기에 이르렀다.
절차적 당위도 없이 진행되는 공청회에서 도대체 누구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인가?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가?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감사원 맹탕 감사 결과 발표 한 달 만에 만들어진 변경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며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녹색연합은 대규모 환경파괴와 예산낭비가 명명백백히 드러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책의 일관성도, 절차의 정당성도, 내용의 합당함도 없이 밀어붙이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의 처리방안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한다. 정당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생태환경정책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부에 미래는 없다. 녹색연합은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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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박은정(070-7438-8503, greenej@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