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일시: 2024년 5월 27일 10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강민정·강준현·윤건영·이수진, 당선인 박수현·박정현·이광희·허성무 / 새로운미래 국회의원 김종민 / 조국혁신당 당선인 서왕진 / 진보당 당선인 정혜경
주관: 국회의원 이수진,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한국환경회의
– 기자회견문 –
윤석열 정부는 4대강 죽이는 ‘죽음의 정치’ 중단하라!
위법 취소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졸속 변경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복구하라!
세종보 재가동 중단하고, 30년 전으로 후퇴시킨 물정책 정상화하라!
4대강사업으로 물흐름이 가로막혀 해마다 녹조가 창궐해 녹조독소가 국민 건강과 국토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부정하고, 수년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립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취소하고,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조악하게 변경하였다.
2021년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7년 세종보 개방을 시작으로 만 4년간의 보 개방 모니터링과 경제타당성 평가, 국민의견수렴, 금강 영산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금강 세종보 철거·공주보 부분철 거·백제보 상시개방, 영산강 승촌보 상시개방·죽산보 철거’를 골자로 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단군 이래 최악의 국책사업 으로 꼽히는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강을 회복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녹조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미 있고 신중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물정책을 정략적 정쟁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 2022년 7월 20일, 감사원은 4대강국민연합이 제기한 4대강 관련 5번째 감사 결 과로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란 다”고 환경부에 주문했다.
감사원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요구했지만,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이를 생략한 채, 바로 다음 날 보 처리방안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건의했다. 결국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재심 의 요청 단 15일 만인 8월 4일 속전속결로 ‘취소’를 의결했다. 이는 환경부 공무원과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 수많은 학자, 전문가들이 수년간 축적한 과학적인 모니터링 연구 결과와 민주적인 토의 과정을 통째로 부정하는 정권의 폭거였다.
그뿐만 아니라, 2023년 9월 21일에는 10년 단위 물 분야 최상위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 문구를 전부 삭제하고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말로 바꿔치기하는 추상적이고 조악한 수준으로 졸속 변경 했다. 변경안이 마련되고 채 4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이런 절차의 적합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청회 무효를 주장하던 활동가 5인이 연행되기까지 했다. 국가의 물정책을 이토록 허술하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 서, 이제는 재해 예방을 운운하며 댐 추가 건설, 하천 준설을 물정책 기조 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월 금강 세종보 수문 전면 개방 이후, 수질 악화와 녹조 창궐, 수 생물 떼죽음 등으로 몸살을 앓던 금강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됐다. 모래와 자갈, 여울이 드러나고 식생이 어우러진 하중도에 토건 개발을 피 해 떠났던 야생생물들이 속속 돌아왔다.
멸종위기 1급 흰수마자와 미호종개가 다시 발견되고, 물떼새들이 돌아와 산란을 시작했다. 수변에는 수달 발자국, 삵 배설물들이 즐비하고,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깔따구 유충이 득시글하던 강바닥 펄밭은 자갈과 모 래로 회복됐다. 금강 인근 거주하는 주민들 또한 녹조와 악취가 사라진 금강을 즐겨 찾고 있다. 닫혔던 세종보 수문이 열리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본래의 강으로 귀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낙동강은 매년 녹조가 창궐함에도, 보 개방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4 대강사업 보로 인한 위험을 감추는 데만 급급해 녹조 저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부가 국회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녹조 위험관리체계인 조류경보제 개선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댐 추가건설’, ‘하천준설’ 등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토건 개발은 녹조를 악화시키고 악취 펄밭을 만들고 있다.
아무런 검증 과정도 거치지 않고 세종보를 재가동하는 것은,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 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망령을 부활시키겠다는 몽니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 결과조차 외면하고, 민심의 강을 거스르고 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 그리고 물정책 정 상화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및 당선인 일동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가로막 고 물정책을 퇴행시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정감사·국정 조사·물정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보 처리방안 취소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과정의 문제를 소상히 밝히고 원상회복하여, 물정책을 정상화 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세종보 공주보 재가동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복구하고 당장 이행하라.
하나. 한강 낙동강 수문을 개방하고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라.
2024년 5월 27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한국환경회의
물정책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및 당선인 일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강민정 강준현 윤건영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박수현 박정현 이광희 허성무 / 새로운미래 국회의원 김종민 / 조국혁신당 당선인 서왕진 / 진보당 당선인 정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