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국내 첫 ‘기후헌법소원’에 대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이 클 현재 한국의 기후정책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진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헌법재판소 앞에 서서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게 된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위배한 것은 물론, 임기 내내 환경 파괴 정책을 추진하며 국토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짓밟고, 환경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 안전을 내팽개쳤다.
시민들은 이미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을 몸소 겪으며 위기를 직면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인 반환경정책을 펼치며 기후악당을 자처했다. 탈탄소 시대를 역행하는 화석연료 개발을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결국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지금 당장 탈석탄을 이루고 정의로운 공공재생에너지 사회를 구축해야할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항공기는 운송수단 중 탄소 배출량 1위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항공 산업이 변하고 있지만 윤석열은 항공 토건에 혈안이다. 부산엑스포를 빌미로 추진된 가덕도 신공항은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이어나가며 해양생태계 파괴, 안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거대한 탄소저장소 갯벌을 파괴하고 새만금공항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기관의 입지 타당성에 대한 지적과 주민 반대 의견도 무시한 채,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했다. 흑산도 공항 건설을 위해 사업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공항들은 철새도래지에 위치해 생태계 파괴와 안전 위협이 예상된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환경권과 안전을 지켜야할 책무가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 환경 보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무조건 추진’을 내걸었다.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가 명백해 번번히 무산되어 온 오색 케이블카는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에서 협의가 이뤄졌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선거운동이나 다름없었던 민생토론회에서는 케이블카 추가 건립을 약속하고, 관광을 위해 산림 규제를 완화 하겠다며 개발의 욕망을 부추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지시를 몇번이나 내리며 4대강 사업을 부활시켰다. 졸속으로 이뤄진 물관리 계획의 변경에 항의한 환경활동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주보 담수를 강행하며 활동가들을 수몰 위기에 빠트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흐르는 강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와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환경파괴와 주민갈등을 유발할 대규모 토목사업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그 이름을 기후대응댐이라 명명하며 국민을 우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환경부도 환경산업부가 돼야 한다”는 황당한 발언을 하기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 장관은 환경파괴부 장관을 자처했고, 환경부를 산업부2중대로 전락시켰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규제를 ‘킬러규제’라 명명하며 마구잡이로 난도질했다. 화학물질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 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최후의 보루인 환경영향평가 제도 역시 기업 편의를 위해 면제하고, 간소화하고, 권한 이양까지 일삼았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도 후퇴했다. 1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거듭 완화하고 유예하고 축소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국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방관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했다. 오염된 용산기지를 ‘용산어린이정원’이라 이름 붙여 정화도 없이 졸속으로 개방하기에 이른다. 헌법에 명시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거듭 침해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이상 우리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
모두 열거하기도 힘든 윤석열 대통령의 환경파괴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탄핵되어야함이 마땅하다.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국토 환경을 보전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사회대개혁에 길로 나아갈 것이다.
녹색연합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법을 위배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평화와 생명, 녹색의 정치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광장을 지킬 것을 다시한번 선언한다.
2025년 2월 17일
전국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