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철회와 하천정비사업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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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규제완화철회와 분권∙균형발전 실현 전국연석회의(이하 전국연석회의)’와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오는 16일(화)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국연석회의와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수도권규제완화 철회 없는 지역발전대책의 실효성 없음과 소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이 사실상 운하사업에 지나지 않음을 밝힐 예정이다.

● 정부는 금일(15일) 지역경제 활성화, 4대강 살리기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금번 2단계 종합대책에 총 42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 2차 균형위 대책의 56조원을 합하면 약 100조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미 수도권규제완화가 일방적으로 발표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지역발전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나마도 내놓은 대책들은 하나 같이 기존에 추진되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들이다. 더군다나 14조원을 들여 추진할 예정인 소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그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이름만 바꾼 대운하 사업으로, ‘4대강 죽이기 프로젝트’가 될 것이란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 이처럼 정부가 내놓은 지역발전정책이란 실효성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며, ‘4대강 살리기’와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치중하여 전 국토를 막개발의 현장으로 몰고 가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의 과실은 극수소의 건설자본들에게 돌아갈 뿐, 지역의 서민경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진정한 지역발전은 선(先) 수도권규제완화 철회의 바탕 하에서만 가능하다. 정부는 즉각 수도권규제완화를 철회하고 막개발이 아닌 진정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첨부 : 1. 수도권규제완화 철회와 하천정비사업 중단 요구 기자회견문.
             2. 지방발전 종합대책의 주요 문제점 요약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