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비상경제정부는 오늘, 2012년까지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 등 총 36개 사업을 골자로 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의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SOC 투자와 녹색성장이 결합한 MB식 ‘녹색 뉴딜사업’의 종합판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녹색 뉴딜사업의 핵심은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던 한반도 대운하의 다른 이름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고, 96만개의 일자리 창출도 96%가 건설 및 저임금 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러울 뿐이다.
특히 이번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은 기존 총 14조원에서 18조원으로 4조원 가량 확대되었다. 새롭게 확충된 4조원의 예산은 ‘환경과 관광’의 명목으로 자전거 도로, 저수지 꾸미기, 수변구역 녹화사업 등으로 투자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본격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친환경’의 껍데기를 씌워 국민을 호도하겠다는 발상이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할 움직임이다. 심지어 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안동과 나주에서 사업기공식을 불법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시민사회신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반대여론은 53.6%에 달하고, 찬성은 34.9%에 불과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해야할 환경파괴 사업이다.
이 밖에 ‘녹색뉴딜사업’의 핵심사업은 대부분 ‘녹색’, ‘친환경’, ‘청정’이 이미지로 ‘세탁’된 환경파괴 사업이다. ‘녹색 교통망 구축’을 위해 철도예산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국토해양부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끄덕 않고 도로건설에 과잉투자하고 있다. 내년에 배정된 도로 예산 만 9조3,966억원이다.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한 ‘친환경 중소댐 건설’도 실상은 환경을 볼모로 토건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밖에 안 된다. 일례로 정부가 발표한 ‘군남홍수조절지’의 경우, 임진강 수계의 홍수 조절기능은 채 5%도 안 되는 사업임에도 우리나라 두루미 제2 서식지를 수몰시키고 있다. 또한 정부는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오피스, 그린스쿨 확산‘을 이야기하기 전에 중소규모 발전을 지원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원상 회복하고, 갈등의 원자력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하천(eco-river) 복원‘ 사업도 사실은 청계천과 같은 생태로 포장된 인공하천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작년 8.15 때 새천년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번 ‘녹색뉴딜사업’에서는 녹색성장에 대한 진지한 철학과 서민을 위한 민생경제를 살펴볼 수 없다. 환경과 생태, 그리고 ‘환경부’는 오로지 개발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녹색뉴딜사업’에서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비판자가 아니라, ‘하천과 공원 등에 방치된 묵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개발사업 보증인에 불과하다. 정부가 MB식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을 서두르는 ‘녹색성장기본법’도 ‘녹색파괴 악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MB식 ‘녹색뉴딜사업’은 정부가 인정했듯이 장기적인 경기부양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96만개 일자리 중에서 96%에 달하는 저임금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며, 국가적인 일자리 갈등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1.6 녹색뉴딜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끝내 추진하고 말겠다는 MB식 고집에 지나지 않는다. ‘녹색뉴딜사업’으로 위장된 대운하 사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녹 색 연 합
※ 문의 : 윤상훈 정책실장(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