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가면 쓴 막장개발법, 녹색성장기본법 입법 반대”
“녹슨 삽질로 강 살린다는 4대강 정비사업 중단 촉구”
□ 녹색연합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2월 19일(목)부터 2월 말까지 국회 앞에서 녹색성장기본법 입법 반대와 4대강 정비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합니다.
□ 정부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시작으로 ‘저탄소 녹생성장’, 이를 위한 “녹색뉴딜사업”을 국가발전과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제시하면서 1)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과 4대강 기획단 운영, 2)녹색성장기본법 입법 예고, 3)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등을 속도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녹색연합은 지난 1991년 설립 이후 생명존중과 환경보전, 녹색자치를 통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촉구해왔기에 녹색사회의 실현이 현재와 미래세대의 삶의 양식이 되는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연합이 누누이 지적하고 천명해왔듯이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은 진정성 있는 녹색사회 실현 정책이 아닌 녹색 가면을 눌러쓴 막개발 정책에 불과합니다.
□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은 강을 살리고, 뱃길을 복원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오랜 숙원사업을 수용하여 진행하는 강살리기 사업이라며 운하 가능성을 일축하려 하고 있으나, 1)하천살리기의 본질인 오염원 차단과 수질개선은 뒷전인 채 하류 중심의 개발사업이 사업의 주내용이며, 2)언제든지 운하로 탈바꿈될 수 있는 제방보강과 댐건설, 3)물류센터 건설 등 이후 주변 토지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4)경제적 타당성 사형선고를 받았음에도 막무가내로 경인운하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경인운하와 경부운하의 연결 가능성을 염두해 둔 사업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특히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인력이 동원된 4대강 기획단은 4대강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물론이고, 김희국 단장의 경우 2월 6일 모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낙동강은 한강물을 끌어 오는 것이 장기과제”라고 밝혔으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경우에도 지난 2월 5일 “댐을 늘려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모경제지의 인터뷰 질문에 대해, “7개 시범 사업 추진 및 마스터플랜 과정에서 댐의 추가 건설이 필요한 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2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 또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과 운하의 관계를 묻는 답변에 운하가 아니라는 답변을 피해가는 등 관계기관과 부처조차 4대강 정비 사업이 운하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부는 지난 1월 15일,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며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예고하였다가 탄소세 등 재계가 부담으로 지적한 내용만을 슬쩍 수정한 채 2월 16일, 단 3일간의 기간만 두고 녹색성장기본법을 재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된 녹색성장기본법은 △위험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온 원자력 산업 육성(제46조), △물 민영화와 운하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물관리 조항(제49조)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방식의 국토개조, △기업규제 완화와 이를 통해 환경관련 영역에서의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재입법예고된 녹색성장기본법과 관련한 의견은 추후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 2월 19일부터 진행될 녹색연합의 국회 앞 1인 시위는 정부와 국회에 “녹색 가면의 막장개발법인 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반대”와 “4대강 정비를 가장한 녹슨 삽질 운하 반대” 의지를 천명하고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녹색연합은 이를 시작으로 녹색성장기본법 입법 저지와 4대강 정비 사업 중단을 위한 현장조사 및 다양한 방식의 실천을 시민들과 함께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끝.
※ 1인 시위 개요
– 목적 : 녹색성장기본법 입법 저지, 4대강 정비 사업 중단 촉구
– 시기 : 2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매 11:30 – 13:00
– 장소 : 국회 정문 앞
녹 색 연 합
※ 문의 : 박진희 녹색연합 정책실 활동가(016-328-2223, ppgjumma@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