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색’으로 피 멍든 녹색성장 –
2009년 2월 25일, 오늘은 이명박 정부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녹색연합은 MB 정부 1년의 환경정책을 ‘회색’으로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한 ‘녹색성장 1년’으로 규정한다. 환경분야에서 퇴행한 정책은 1.‘녹색’의 희망이 없는 정부, 2.‘녹색성장기본법’ 졸속 추진, 3.운하, 4대강 정비사업, 4.그린벨트 전격 해제, 5.원자력 중심 에너지정책, 6.수돗물 민영화 논란, 7.상수원 주변 공장입지 규제완화, 8.자연보전권역,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 9.국립공원 구획조정, 로프웨이 합리화, 10.새만금 불법 용도변경 등을 꼽을 수 있다(첨부 자료 참고).
이명박 대통령은 1년 전 선거 공약으로 ‘7% 성장, 4만불 시대, 세계 7대 경제강국’을 내세우며 당선되었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폐지한다고 밝혔고, 새만금 개발사업을 위한 용도변경안을 제출했다.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16개 정부부처는 공히 ‘Positive 방식의 규제완화’인 ‘선(先) 완화, 후(後) 규제’ 원칙을 세웠고, 경쟁적으로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환경분야의 규제완화 정책은 즉각적이고, 강력했다. 국무위원들이 위법을 저지르며 새만금 용도변경안을 통과시켰고, 그린벨트 전격 해제, 수도권 규제완화, 상수원 주변 공장입지 규제완화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었다.
2008년 8.15 행사 때 새천년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불쑥 발표되면서 한국사회는 자의든 타의든 녹색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녹색’의 희망이 없는 정부가 ‘녹색’의 이미지로 토건과 녹색산업에 껍데기를 씌웠다. 원자력이 청정에너지로 홍보되고, 각종 규제완화가 서민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둔갑되었다. 환경대재앙의 혐의를 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민들의 반대 속에 극적으로 폐기되었다가 다시 ‘녹색뉴딜’과 ‘4대강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MB 정부는 환경분야의 규제완화 정책을 시간을 두고 전면 재평가해야 한다. 정책 추진의 속도보다는 서민과 삶의 질의 위한 원칙을 똑바로 세우는 작업이 우선이다. MB 정부, 남은 4년. 국민에게 고난을 줄 것인지, 희망을 줄 것인지 심각한 선택의 순간이 되었다. 정책입안자의 잘못된 맹목적 인도로 국민들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 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몇 건의 규제완화 실적이 아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서민을 보살피는 정책인지 판단이 필요할 때다.
※ 첨부 : MB 정부 1년, 환경정책 평가 (총 13쪽)
녹 색 연 합
– 문의 : 윤상훈 녹색연합 정책실장 / 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