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6일) 이명박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는 주택분양에 우선권을 주고, 분양가도 낮춰주고, 임대주택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서울 근교 그린벨트에는 비닐하우스만 가득차 있다”며 신도시를 먼 곳에 만들어 국토를 황폐화시킬 필요없이 이런 곳을 개발하면 도로, 학교 등 인프라를 새로 건설하지 않고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는 방안을 만들기 시작했고, 서울과 과천사이, 광명․하남․의왕․고양․시흥 등 서울과 인접해있고 농경지와 비닐하우스가 많은 그린벨트 지역이 우선 해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자녀가구 분양 혜택과 관련해 언급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은 지난해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 심의․의결하면서 2020년가지 기존 해제가능한 물량 최대 30%까지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하고, 이와 별도로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용으로 80㎢ 해제하기로 결정한 지역으로, 무분별한 식당운영과 불법영농활동으로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당시에도 녹색연합은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수도권의 허파이자 과밀팽창을 방지 방안과 훼손 관리를 정부가 포기하는 것이며, 해제될 그린벨트 지역은 수도권 외곽지역에 위치해 접근성과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서민계층을 외곽으로 이주시키는 계층분리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거기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다자녀가구에 혜택을 주어 입주시키는 것은 이름만 달리한 뉴타운 개발정책, 환경파괴 정책에 다름 아니다. 다자녀가구 분양가 인하 문제의식의 근저에는 전날 언론에 보도된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안 언급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자녀가구 분양가 인하 정책은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양육 시스템, 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 주택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분양가 인하 혜택은 그린벨트를 해제한 개발없이도 현재 전국에 산재해있는 막대한 물량의 미분양 아파트에 당장 적용해도 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뭘 봐도 땅만 보이고, 뭘 생각해도 삽질만 생각하는가? 이명박 정권 들어 가지가지 명분을 들어 국토가 헤집어지고 있다. 근본적인 수질오염에 대한 사업 없이 오로지 운하를 염두해 둔 건설공사인 4대강 정비사업, 경제성 없다는 분명한 물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어거지로 추진되고 있는 경인운하, 계속되는 백두대간 내 보전지역 해제와 로프웨이 추진… 정부는 급기야 막개발 정책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녹색성장을 위해서라며 운하와 국토개조, 물민영화, 원자력 강화를 위한 녹색성장기본법이라는 것을 입법예고했고, 환경부도 86가지의 기존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해 막개발정책을 현실화해내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시도 한강르네상스라는 거창한 명분으로 서울곳곳을 남김없이 개발지역으로 만들어 결국 용산참사를 불러오고 경인운하 구간을 잇는 한강운하 건설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겉으로는 녹색성장을 이야기하고, 이번의 경우에도 다자녀가구 주택 혜택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린벨트 해제해 부동산 거품 양산하고, 개발분쟁 일으키고, 국토를 빈틈없이 난개발 공사판을 만들고 서민계층을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몰아내는 정책에 다름 아닌가?
막개발대통령에 국토헤집부는 또다른 이름의 개발 정책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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