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원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
낙동강은 오염원 관리와 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충분히 살릴 수 있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지난 3월 18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대구시가 발표한 취수원 이전 용역 추진과 사업비의 국비 지원검토에 대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노력이 한나라당이나 대구시만의 협의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낙동강 수계를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1300만 대구경북, 부산경남 지역민과 낙동강 수계 주변의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는 국민 모두의 협의와 이해가 필요한 일임을 알아야 하며,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와 검증 절차를 걸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 발표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타당성 없는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발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91년부터 발생한 낙동강 수질오염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방안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많으므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취수원 이전문제는 지난 2008년 12월, 2억7천9백만원의 비용으로 만든 ‘대구취수원 타당성검토 용역 보고서’를 통해 대구시 스스로가 취수원상류이전에 대해서도 불가함을 밝혔음에도 석달 전 용역보고서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고 국민의 혈세 25억을 용역비로 낭비하려 하고 있다.
이번 취수원 이전 논의는 확인결과, 취수원 이전 대상지의 기초지자체나 경북도와 단 한번의 상의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이며, 기존의 용역인 “낙동강 수계 취수원 이전 타당성 검토” 결과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도 전혀 타당성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한나라당과 대구시의 잘못이 명백해진다.
한나라당과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 대상지로 선정한 안동댐과 영주 송리원댐, 구미 선산 낙동강을 각각 검토해보아도 상수원으로 지정됨으로 각종 개발제한이 되며, 이는 지역민의 반발과 지역갈등을 부추기며, 환경적인 측면도 대구시가 하루에 150만톤 이상을 물을 사용함으로 하류지역 수량부족문제가 생기며 이는 하천의 건천화로 자연생태기능을 상실하여 생태계 파괴와 수질오염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산지역은 낙동강 수계에서 철새 도래지로 중요성을 가진 해평습지의 야생동물 보호구역 파괴를 가져올 것이며, 구미 상류지역인 일선교 지점에서 퍼클로레이트가 4.6ppb으로 검출되어 구미상류지역도 오염원이 존재함으로 안심할 수 없다. 이는 오염원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논리가 전혀 설득력을 상실하게 된다.
취수원을 이전한 다른 지역의 예를 보더라도 문제는 심각하다. 영산강 수계에서도 1994년 수질악화가 심각하여 1996년 취수원을 주암댐으로 옮기고 난 뒤,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영산강 수질이 4급에서 5급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강 바닥에 산소가 없는 무산소층이 나타날 만큼 오염은 심각하다. 이런 상황은 취수원 이전후 정부가 투자를 소홀이 하여 수질관리에 한계를 노출시켜 현재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운 수질로 영산강 수계에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게 하고 있다.
이런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앞으로 낙동강 하류지역의 반발과 지역갈등만 일으킬 것이며, 대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과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낙동강 하류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제도와 법령 보완을 통해 오염원을 관리하고 오염물질에 대한 저감시설을 확충하여 낙동강 수질을 살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별첨] 1. 취수원 이전시 문제점
(1) 수량부족으로 수질 악화
대구시는 광역상수도망을 연결하여 대구시민에게 필요한 수량이 60만톤정도라고 하였으나 2007년 낙동강계통 취수원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중 “대구광역시의 생활용수 시설용량 150만톤의 74%인 111만톤을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는 주 상수원” 이라는 내용을 통해 볼 때 대구시가 말하는 60만톤의 2배인 111만톤이 사실상 필요한 것이다.
취수원 이전을 통해 대구시가 111만톤의 물을 사용하게 되면 경북도 각 지자체의 물부족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표1참고) 갈수기 하천유지용수 절대부족으로 소량의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어도 급수 중단등 대형 수질오염사고 발생 우려되며 구미하류지역의 자정능력 상실에 따른 급격한 수질악화로1,4-다이옥산 오염, 폐놀 오염사고 등이 우려된다.
주)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 2006년6월, 건설교통부
(2) 하천 생태계 교란 및 파괴
□ 안동댐이나 영주 송리원댐으로 이전시, 하류지역의 건천화로 하천의 자연생태기능을 상실.
□ 해평습지 및 야생동물 구역(760ha) 환경파괴.
재두루미의 월동지, 흑두루미의 중간 기착지이며 환경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7종이 서식중.
(3) 구미상류 취수원 이전 일선교와 상류에서 퍼클로레이트가 검출
낙동강물을 식수원으로 하는 대구경북 부산 경남민 모두가 안전한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살아있는 하천으로 낙동강을 지켜야할 것이다.
[별첨] 2. 구미해평습지 현황
□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前 조수보호구역)
□ 동식물 분포
○ 재두루미의 월동지, 흑두루미의 중간기착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 ․ 식물17종 서식
– 식물상 : 개나리, 버드나무 등 72과 173속 208종 서식(총 238분류군)
– 동물상
* 대형무척추동물 : 달팽이, 참재첩 등 5강13목 31과 52종
* 어류 : 모래무지, 꺽지 등 9과 24속 26종
* 양서류, 파충류 : 6종(무당개구리, 두꺼비, 도마뱀 등)
* 조류 : 봄(18종 433개체), 여름(37종 801개체)
가을(37종 4,947개체), 겨울(34종 6,194개체)
* 포유류 : 멧토끼, 수달, 족제비 등 13종
[별첨] 3. 대구경북지역 취수장 현황
대구경북녹색연합
– 문의 : 대구경북녹색연합 (전화) 053-964-1753 (팩스) 053-964-1754
이재혁 운영위원장 / 010-3242-0003 forest@greenkorea.org
장윤경 사무처장 / 010-9355-3623 good@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