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하천의 인공화를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불통과 날림의 기념비적 정책 –
오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전 세계적으로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알리는 날이다. 정부가 주최한 물의 날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4대강 살리기가 전 세계적인 환경 보전의 모델이자 녹색성장의 모범이 될 것’이라 단언했다. 그러나 하천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올해 물의 날이 예전처럼 반갑지만은 않다.
일국의 대통령은 80% 이상의 국민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하천의 인공화를 살길이라 주장하고,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앞 다퉈 4대강 정비 사업이 국운을 결정할 사업인양 전국에서 망치소리가 빨리 퍼져야 한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속도전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와 역사를 같이한 4대강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사업의 명확한 실체가 없음에도, 사업에 대한 사회적 검증과 합의는 철저히 부정한 채 나라 전체에 4대강 정비 사업을 알리는 홍보물만 넘쳐난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공서에 4대강 홍보물 비치는 물론 온라인에는 공식, 비공식 홍보 자료가 넘실대고 있다. 심지어 4대강 마스터플랜 연구비 25억 중 10억은 홍보비로 책정되어있다. 이를 두고 세간에는 대통령과 이 정부 정책책임자들의 머릿속에 시멘트와 삽 한자루만 있다는 비아냥도 들릴 지경이다.
서산간척지 및 부산 하구둑 등 대표적으로 자연을 훼손한 사업을 진행하였던 토목건설업자 출신 대통령은 4대강 정비 사업이 전 세계적인 환경보전 모델이 될 것이라 단언하지만, 세계적인 하천 복원의 흐름은 인공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의 힘으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하도 준설, 제방 증고와 같은 치수위주의 하천정비는 낡은 구시대 발상이 된지 오래다.
2006년 치수분야 국가최고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핵심은 ‘홍수를 하천의 일부로 인정하고 제방만으로 홍수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2007년에 확정된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은 ‘아이들이 멱 감을 수 있는 하천’을 지향하며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7대 선도사업지구와 현재 각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업을 살펴보면, 제방축조, 강 주변 난개발 등으로 요약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한마디로 국내외적 하천복원 흐름에 역행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14조원의 국책사업을 단 몇 달 만에 결정하겠다는 막무가내식 사업 추진은 국민과의 소통 및 정책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불통과 날림의 기념비적 상징 정책이 될 것이다. 국책사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타당성 검증 배제는 사회적 역량의 낭비로 귀결됨을 얼마나 더 경험해야 한단 말인가?
세계 어느 곳에 이처럼 하천 개조 사업에 목을 매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의문일 정도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국민의 식수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명박 정부의 어리석은 삽질을 분명히 막아낼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는 짧지만 우리와 역사를 함께한 하천 생태계는 앞으로도 계속 흘러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멘트로 도배되는 이명박 정부의 인공하천이 아니라, 전국의 도랑과 소하천부터 제대로 살려내는 일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4대강 사업의 파괴적 미래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 문의 : 명호 상황실장
권범철 간사 / 02-743-4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