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대운하 추진” 편법 추경이다!
 – 민주노동당 : 홍희덕 의원, 양홍관 환경위원장– 진보신다 : 심상정 상임대표–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명호 상황실장 |
1.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3월 25일(수)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4일 발표된 정부의 슈퍼추경안의 문제점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2. 진보신당의 심상정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이명박 대통령이 안창호 선생님의 강산개조론을 오용하며 토건사업을 합리화시키고 있지만 지금 개조가 필요한 것은 MB의 토건주의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경인운하와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그 예산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정부의 토건사업을 평하였습니다.
3.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오늘은 경인운하가 착공되는 슬픈 날”이라고 운을 떼며, “24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추경안은 소리만 요란한 슈퍼버블추경, 대운하 예산 증액을 위한 편법적 추경”이라고 추경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민주노동당 양홍관 환경위원장은 정부 추경안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과 이미 제기한 바 있는 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대안적 추경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4.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의 명호 상황실장은 △실질적 추경안인 17.7조원 중 4대강 및 녹색뉴딜 관련 예산은 사실상 5.5조원으로 이는 이번 추경이 사실상 편법적 대운하 예산이라는 점과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 및 녹색뉴딜 사업은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며, △ 단순 토목사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 녹색사회로의 전환과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될 수 없고,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5. 공동기자회견문의 내용과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의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 등 녹색뉴딜의 고용창출의 허구성에 대한 자료는 첨부자료 1,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1> 공동기자회견문
<첨부 2> 4대강 정비사업의 고용창출 허구성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첨부 1> 공동기자회견문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끝을 모르는 경제 불황과 100만 실업대란이 예고되어 국민의 한숨소리가 끝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슈퍼급 빚더미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부풀리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28조 9천억원의 슈퍼추경을 통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추경안을 제대로 살펴보면 28조 9천억원의 추경예산 중 11.2조원은 부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감세정책 결과에 따른 세수결손분이고, 지출확대분 17.7조원 중 실제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재정은 단 3.5조원이며, 약 2조 5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은 4대강 정비사업 등 녹색뉴딜에 편성된다. 그리고 4대강 정비사업이 지역기반시설 명목으로 지역경제활성화 3.0조원에 편입되어 있으며, 이번 추경안에는 대구시민들의 식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명색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17.7조원의 추경안 중 실제 일자리 창출 예산이 3.5조원밖에 되지 않고, 그조차 보조교사, 조교, 공공근로 등 단기일자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번 추경안의 본질이 무엇인 지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정부는 지난 1월 6일, 지하벙커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4대강 정비사업 등 녹색뉴딜 사업이 현재의 경제위기․고용위기를 타계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성장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며 여기에 50조원을 투입하면 96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내용은 원자력 육성, 물민영화, 슈퍼제방․하도준설․댐건설․배후단지 개발 등으로 녹색사회 건설 및 녹색 일자리 창출과 무관한 환경파괴, 토건재벌을 위한 회색사업이라는 각계각층의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더불어 계속되는 감세정책과 맞물려 정부의 재정적자 폭을 가중시켜 결국은 향후 국민경제의 핵심적 불안요인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국가재정도 건전하며, 전국에서 망치소리가 울리도록 속도전을 내야한다 주장만 거듭했다. 뿐만 아니라 말로는 고용창출, 고용유지를 운운하면서도 기업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비정규직 기간 연장, 임금삭감 등의 노동유연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고용불안을 유도해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실질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외면하고 미래대비사업이라고 이름만 살짝 바꾸어 이번 추경에 4대강 정비사업 등 녹색뉴딜 사업에 2.5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 또한 녹색뉴딜과 가뭄극복 사업을 위해 총 6천 2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중 상태하천복원과 하수처리장 확충 등 녹색뉴딜 사업에 4천 252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 경제활성화 명목의 4대강 사업과 식수원 이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비용도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추경안 편성은 실제 일자리 창출 정책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할 뿐이며 실상은 대운하와 물민영화의 초석을 다지는 예산 편성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삽질 예산 삭감, 추경에서의 4대강 예산 배제, 실질적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며 사회안전망도 확충할 수 있는 추경안 편성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이에 대한 대안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 또한 추경안에서의 삽질예산 배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시하는 구체적 내용에서의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모든 야당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4대강 정비사업의 운하 가능성, 재정적자, 일자리 창출의 허구성과 국고탕진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이는 야당무시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고 기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4대강 정비사업 등 녹색뉴딜 정책은 물론이고, 정부의 이번 추경안 역시 알맹이 없는 빈깡통 일자리 정책, 국민을 빚더미에 올리는 빈수레 정책, 슈퍼추경이 아닌 버블추경, 대운하 예산 확보를 위한 편법 추경임을 단언하며, 삽질과 운하가 아닌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끝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문의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박진희 간사 (016-328-2223)
송용한 홍희덕 의원 보좌관 (010-8247-1334)
김현우 진보신당 녹색특위 간사 (019-297-5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