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의 “묻지마식” 개발에 시민과 풀뿌리 단체 “뿔”났다
임진강 준설 철회, 한강운하 백지화, 남강․낙동강 지키기 본격 시작
1. 4대강의 생명을 위협하는 망치 소리 중단을 위한 시민과 풀뿌리 단체들의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다.
2. 정부와 경기도, 서울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나왔음에도 법절차 및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진행하려는 경인운하에 이어 한강운하까지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에 오늘(4월 7일) 운하백지화경기행동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임진강 하도 준설 추진 백지화 투쟁에 돌입했으며, 서울지역 풀뿌리 시민단체 및 정당을 포함한 26개 조직들은 한강운하백지화 서울행동을 발족시킨다. 남강댐 경남도민들은 4월 6일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 남강댐 수위 상승 반대와 낙동강을 지키기 위한 도민궐기대회를 개최한다.
3. 경인운하수도권 공대위의 경인운하 저지를 위한 저항은 이미 수개월전부터 시작되었으며,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유역의 시민들은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있다. 교수 및 전문가들 또한 탐사와 연구활동을 진행하며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이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운하를 만들기 위해 강을 죽이고, 생명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있다.
4. 경제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이 실상 토건자본의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야당들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운하사업을 위해 대규모 추경까지 동원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형국이다.
5. 뿐만 아니다. 4대강 유역을 생명의 땅으로 농사를 짓던 농민들도, 고기를 낚던 어민들도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댐건설, 댐증설 등으로 인해 수몰위기에 처한 국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될 판국이다. 식수원 이전과 수질 포기로 인한 물 민영화와 물값 폭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람만 문제인 것이 아니다. 제 생명을 통해 인간의 생명과 환경을 지켜주는 다양한 생물종과 멸종위기종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고, 습지와 환경은 파괴에 직면해있다.
6. 오늘 운하백지화경기행동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한강운하와 골재채취를 위해 임진강에 하도준설이 이루어질 경우 습지 파괴는 물론이고, 금개구리, 멸종위기 철새가 사라질 위험에 놓여진다. 5천톤급 선박을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는 재두루미, 황조롱이 등 생물을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한강수질을 오염시켜 먹는 물 공급을 멈추게 할 것이다. 남강댐 증설은 낙동강 수질을 포기하는 것임과 동시에 물민영화의 본격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할 나위 없다 할 것이다.
7. 전국 곳곳에서의 생명을 위한 저항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할 것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4대강 정비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정부에 엄중히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며 일어나는 생명과 평화를 위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정부에 미리 경고하는 바이다.
별첨 1 : 운하백지화경기행동 “경기도지사에게 요구한다”
별첨 2 :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 창립 선언문
별첨 3 : 남강댐 재개발 예산 철회 기자회견문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 문의 : 이철재 상황실 정책국장 (010-3237-1650)
박진희 간사 (016-328-2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