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정원, 방통위는 4대강 정비사업 청와대 핫라인?

1. 서슬 퍼런 독재정권을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정원은 정치 사찰과 국민을 위협했던 공포의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런 국정원이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 생계를 걱정하는 하천부지 농민들을 사실상 협박했고, 국정원도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농민을 만나고, 농민들의 상경투쟁을 무마시키려 했던 사실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한 주간지에 보도되었다. 국정원은 4대강 정비사업이 국책사업이므로 국정원 업무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법으로 명시된 국정원의 정보 수집 범위가 아니므로 사실상 농민들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규정한 엄청난 사건인 것이다.

2. 국민들 사이에서 뉴스가 땡전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바로 정부가 언론을 통제 장악하던 시절이다. 그런데 땡이 뉴스를 염려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얼마 전 한국케이블TV협회가 케이블TV방송국들을 상대로 하루 네차례 정부의‘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홍보 방송을 편성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이를 공동 편성하며, 방통위와 청와대에 편성 사실을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케이블 협회는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와대와 방통위의 입김이 없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미루어 짐작할 만한 사건이다.

3. 지난 5월 7일, 광주지역을 시작으로 정부의 4대강 사업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설명회가 열리는 전국 곳곳에서 사실상 운하사업이라는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정부는 반대 의견은 철저히 묵살하며 사업 강행을 위한 요식 행사를 벌이고 있다. 안된다는 손사래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

4.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이 경제와 환경을 살리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 방식은 미래를 위해서라는 정부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국정원을 동원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시도하는 등 세월을 한참이나 되돌려 국민들에게 독재시대의 망령을 만나게 하고 있다.

5. 농민들에게는 국책사업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권리가, 국민들에게는 국책사업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질 권리가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정원을 동원하고,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설명회를 관제 행사로 전락시키며 국민들의 말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엄정한 도전이다. 점차 4대강 정비사업은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파괴를 따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6. 국민 앞에 떳떳한 사업이라면 정부가 국정원을 동원하고, 방송을 장악해 반대 여론에 재갈을 물릴 이유가 있는가? 우리 국민의 거룩한 희생을 밑거름으로 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며 사업을 강행할 이유가 있는가? 사실상 운하 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해 정부가 국정원, 방통위와 핫라인을 개설하는 동안 민주주의는 후퇴하기 시작했고, 아름다운 4대강의 생명은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맞이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며, 뭇생명에 대한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울리는 4대강 정비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7.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다시한번 4대강 정비사업의 중단과 국정원 개입, 케이블방송 홍보 시도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책임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촉구한다. 더불어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며, 국정원 동원, 방송장악을 통한 사업 강행을 계속할 경우 4대강 정비사업을 반민주 사업으로 규정해 국민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나갈 것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