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문제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자충수
1. 지난 6월 8일 발표된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이는 운하와 다르지 않다는 언론의 집중 보도가 이어지고, 여당들도 일제히 4대강 정비 사업은 사실상 운하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6월 9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운하를 막기 위해 조계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대표적인 혈세낭비 사업, 위장된 운하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이때에,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4대강 정비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을 분리하지 않고 발표하여, 4대강 사업의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도되었다며, 국무위원들을 호되게 질책했다는 뉴스는 실소를 넘어 서글픔으로 다가온다.
2. 이명박 대통령은 예산이 확대된 것처럼 ‘보여진다고’ 하였으나 보여지는 예산이 22.2조원이 아니라 실제 운하사업으로 발표된 예산이 22.2조원이다. 그리고 앞으로 쓰여 질 예산이 얼마나 더 늘어날 지 가늠할 수도 없다. 대통령은 섬진강 등 직접연계사업은 별도의 사업임에도 이를 함께 발표했다고 국무위원들을 타박했다고 하나, 국민행동은 이를 역으로 판단한다. 정부가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운하사업 소요 예산을 적어보이게 하기 위해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을 의도적으로 분리해 발표한 것이다. 섬진강 정비는 4대강 정비사업의 연계사업처럼 알려지고 있으나 건기연 4대강 정비사업 과업지시서에는 4+1로 섬진강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예산이 적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사업을 분리한 것도 정부고, 위장된 운하사업을 추진해 호된 여론의 질책과 저항을 낳고 있는 장본인도 정부이다. 대통령은 지금 홍보를 잘못해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잘못되어 있음에도 이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직시해야할 것이다.
4. 온갖 편법적 방법을 동원해서 오로지 운하를 위해 추고 있는 삽질블루스는 멈춰져야 한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의 천막농성 돌입은 저항의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는 이를 제대로 알아야할 것이다.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