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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의견>
- 한달만에 13.9조원 국책사업이 최소 22.2조원 국책사업으로 바뀌었다.
- 낙동강에 설치되는 8개의 보에 갑문만 설치하면 낙동강운하가 완성된다.
- 낙동강에서 10억㎥의 물을 확보해야 할 근거가 없다.
- 낙동강에서 4.4억㎥를 준설할 근거가 없다.
-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본류 보다 지류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다.
- 치수정책의 패러다임은 제방과 댐 위주에서 강변 저류지와 홍수터 복원으로 변화되었다.
- 광범위한 실질적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을 필요가 있다.
- 96개의 농업용저수지를 증고하여 2.4억㎥의 물을 확보해야할 근거가 없다.
- 세계적인 ‘물관리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국제적 망신이 우려된다.
<향후 계획>
첫째, 국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4대강사업추진과 관련된 예산낭비, 법절차 문제 등을 심도있게 다룰 것입니다.
둘째, 시급한 일은 낙동강의 ‘먹는 물’ 문제입니다. 이의 대책강구를 위해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로서, 정부에게 운하1단계사업을 위한 4대강사업이 아니라 유역생태하천살리기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