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8일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작년 대통령 담화문을 통해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운하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더 많은 보를 설치하고 대량의 준설을 계획한 대규모의 강 생태계 파괴를 계획하였다. 보와 댐 설치, 슈퍼 제방 건설, 하천 준설은 강살리기와 전혀 관계없는 4대강 생태계 죽이기 계획이다. 22조가 넘는 대규모 사업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보소통,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마스터플랜의 핵심인 보는 설계만 변경하면 운하가 될 수 있는 가동보로 16개를 설치된다. 이는 사업 최초에는 4개에 불과했으나 중간발표 때 고정보와 가동보가 적절히 조화된 16개에서 변경된 것이다. 이렇듯 많은 양의 보를 설치하는 이유는 하천의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이는 운하건설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토목사업이다.
하천 바닥을 파내는 준설은 어떠한가? 준설로 인한 수익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5.9억㎥의 양을 채취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4대강의 생태계의 전멸을 불러올 수 있다. 더불어 이 역시 4대강을 운하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심 6미터 이상이 필요한데, 강바닥을 파서 일정한 수심을 확보하기 위한 노림수가 깔려있다. 강을 살린다는 대의명분과는 전혀 다르게 하천구역 안에 운동장과 위락시설을 잔뜩 집어넣는 마스터플랜은 사실상 4대강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여론 수렴은 거의 없었다. 주민 없는 주민설명회, 허울뿐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했다며 이 사업을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될 수 없다.
이에 6월 9일 오전 조계사에서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이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를 밝히면서 장기농성과 함께 긴급행동에 돌입했다. 한국환경회의도 이와 같은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의 대응에 공감하며 뜻을 함께 하고자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4대강 살리기’로 가장한 4대강 정비 사업이 운하를 위한 기초 작업임을 명백히 밝히며 나아가 현 정부의 녹색성장이라는 콘크리트 사업 중단을 요구한다. 이제 환경회의는 한반도 생태계에 벌어지는 무자비한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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