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대강 예산은 MB의 네버엔딩 스토리

1. 지난 6월 8일 정부는 22.2조에 달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같은 정부 발표는 애초 밝혔던 예산의 60% 이상이 증가된 것도 문제려니와, 22.2조원의 예산은 초기 매몰비용일 뿐 사실상 30조원이 넘게 소요될 것이라는 사회적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을 분리하지 않고 발표하여,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도되었다는 앞뒤 못가리는 발언으로 국무위원들을 호되게 질책했다는 소식이 6월 9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6월 10일 논평을 통해 “건기연의 4대강 정비사업 과업지시서에 4+1로 섬진강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던 만큼 1)애초부터 섬진강 사업은 직접연계사업이 아니라 4대강 개발사업의 하나로 보아야 하며, 2)정부가 도리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운하사업 예산을 적어보이게 하기 위해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을 의도적으로 분리해 발표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2. 그리고 6월 11일, 최근까지 국회예결특위 위원장이었던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평화방송의 한 프로그램에서 “4대강 사업은 사실은 23조원 정도가 아니라 아직 발표 안 한 게 몇 가지 있다”며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되는 것들이 있다. 100% 국가 부채로 하는 것으로는 너무 과감하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22.2조원은 4대강 정비사업의 초기자금에 불과할 것이라는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을 비롯한 사회각층의 문제제기가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3.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하려 들지 말고, 국토해양부의 4대강 유역 지방하천 정비, 농림수산식품부의 금수강촌 만들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소방방재청의 4대강 유입 소하천 정비 등의 예산을 포함한 4대강 죽이기 사업 예산 일체를 밝혀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4대강 사업의 예산은 본사업에 한정될 뿐이며, 직접연계사업과 연계사업은 본래 각 부처별 사업계획의 연장선이라고 발뺌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4. 한해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총액은 12조원 규모이다. 4대강 죽이기 사업만 중단하면 반값 대학등록금도 실현시킬 수 있으며, 한해 2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 시장을 없앨 수도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실시할 수 있으며, 더욱 다양한 환경보전 정책도 전개할 수 있다. 국민들은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돈지랄 하며 국민들 피눈물 흐르게 하지 말라. 정부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중단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