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지적엔 사업규모 축소 은폐
위장 운하 지적엔 반대를 위한 반대 목소리 높은 탓?
1. 지난 6월 8일 정부의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위장운하, 혈세낭비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명박 대통령부터 관련부처까지 거짓해명을 내세우며 민심을 폄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2. 정부는 연일 해명보도자료 발표와 부처별 홍보활동 등을 통해 1)16개의 보는 치수대책용으로 운하와 무관하며, 2) 사업비는 22.2조원이 아니라 16.9조원에 불과하며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비용이며, 3)반대를 위한 반대론자들이 부국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의 해명은 거짓이 거짓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3. 정부는 보에 대해 가동보를 설치해 수질과 수량 상태를 조절할 수 있어 이를 운하용 설비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보완)에 ‘보의 기능을 낙동강 뱃길 수심유지를 위한 것으로 명시’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중간발표 자료에도 보를 설치해 일정 수심이 확보되면 여가, 수상레포츠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하천 수심이 6m만 되면 2,500톤급 선박이 다닐 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4.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의 예산이 22.2조원으로 발표되고,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평화방송 인터뷰를 통해 아직 발표안한 사업이 더 있다고 이야기해 사업비가 사실상 30조에 달할 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본사업비는 16.9조원에 불과하며, 직접연계사업과 연계사업은 4대강 정비사업이 아니라며 사업규모를 축소,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애초부터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인원으로 4대강 추진본부단을 구성, 각 행정부처와 지자체에 관련 사업을 발굴할 것을 지시하고 검토하여 왔으며, 정부의 마스터플랜 자료에는 사업비 범주에 본사업, 직접연계사업, 연계사업과 연도별 예산까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 있다. 그동안 지자체별 인센티브까지 운운하며 추진해온 사업에 대해 본사업만이 전부라는 정부의 해명은 궁색할 따름이다.
5. 또한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규정하며 민심 폄하에 급급’해 하고 있다. 이미 국민들은 4대강 정비 사업에 30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쏟아 부을 이유가 없고, 운하가 아니라면 낙동강에 8개의 보를 설치하고, 4.4억㎥에 달하는 준설을 할 이유가 없으며, 이 사업으로 인해 수질오염, 식수대란, 환경파괴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6. 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돌아선 민심을 폄하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사업을 중단해야 옳을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을 기억하라.
7.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대한 정부의 궁색하고 어설픈 변명은 사회적 불신을 증대시킬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독선적인 사업 강행이 아니라, 혈세낭비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중단과 국민 여론 수렴이다. 정부는 빈약한 논리의 궁색한 변명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날짜2009년 6월 8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