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뱃길 명시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보완) 심의 통과
1. 6월 17일 중앙하천심의위원회는 4대강 정비사업의 내용을 반영하여 낙동강 보의 기능을 ‘뱃길을 위한 수심유지’로 명시한 사실상의 운하를 위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보완)의 심의를 마쳤다.
2. 지난 6월 2일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보완)의 내용이 알려진 이후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물론이고, 전문가, 법률가와 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1)유역종합치수계획은 법정 상위계획이므로 4대강 정비사업의 내용 반영을 위해 종합치수계획을 보완하는 것은 법체계를 위반하는 것이며, 2)“뱃길을 위해 낙동강에 8개의 보를 설치하고, 수심을 4-6M로 유지한다”는 보완의 내용 또한 사실상 경부 운하 계획이며, 3)이렇게 될 경우 1,300만명의 식수인 낙동강 물을 먹을 수 없게 되고, 4)남강댐 등을 증설할 경우 오히려 홍수 위험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하며,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해왔다.
3. 농민, 지리산 주민 등 800여명의 시민들 역시 오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앞에 모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목이 터져라 △4대강 사업 합법화하고 농민생존권 말살하는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백지화, △남강댐, 지리산댐 계획 백지화, △영남주민 식수원인 낙동강 포기 계획 백지화를 외쳤지만 결국 중앙하천심의위원들은 운하 계획에 방망이를 두드렸다.
4. 거수기 노릇을 하라고 중앙하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중앙하천심의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채 MB 운하의 거수기가 되었다.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5.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여러 정당, 종단, 농민회,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6월 18일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을 알리고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대한 국민적 저항 운동을 시작한다.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보완)의 문제점을 바로 잡는 것도 범국민대책위의 주요 활동의 하나가 될 것이다. 1,300만 시민들의 식수, 지역 주민들의 생존의 터전인 낙동강에 운하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지리산 주민들의 가슴에, 농민들의 가슴에, 영남 시민들의 가슴에, 운하는 안된다고 외치는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정부와 중앙하천심의위원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날짜2009년 6월 17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