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폐기만이 살길이다!
– 대국민사기극, 낙동강 보 2개, 금강 미호천 1개씩, 보는 애초에 20개
– 낙동강유역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하회보와 구담보도 설치
– 낙동강 수량 확보 공사 시 낙동강 교량 84% 안정성 떨어져 위험천만
– 하회마을 인근 2곳 물에 잠기고, 4개 상판도 잠길 위험, 들어 올려야
1.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지난 6월 8일 정부의 마스터플랜 발표와 달리 오늘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과 철저하게 국민을 속여 온 정부의 태도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 국토해양부의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1)낙동강에 현재 발표된 8개의 보 이외에 하회보, 구담보가 설치되고, 이렇게 될 경우 하회마을 인근 2곳이 물에 잠기며, 2)낙동강 정비사업 구간(334.2㎞)에 있는 총 74개 교량 가운데 경북 칠곡군 경부고속철도교(길이 2250m) 등 62개 교량(83.8%)이 강바닥을 깊게는 10m 이상 파내야 하기 때문에 교각의 안전성 문제로 보강공사가 필요하고, 3)삼랑진교·강창교·삼강교·단천교 등 4개 다리는 홍수 때 다리가 물에 잠길 수 있어 교량 상판을 최대 6m가량 높이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낙동강 보가 실제로 10개임에도 정부가 보의 숫자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켰고,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안정성 문제를 외면, 교각이 무너지거나 물에 잠길 위험성을 함구한 것이다. 동 검토서 대로라면 가뭄과 홍수 방어를 위한 물그릇 확보는커녕 한번의 홍수가 낙동강 유역을 통째로 삼키는 한국판 폼페이 최후의 날이 올 수 있다는 말이다.
3.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국토해양부는 해명보도자료를 내고 하회보, 구담보 뿐만 아니라 금강과 미호천에 각 1개씩 총 20개의 보가 설치된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이들 보의 설치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이들 보가 레져, 관광용 등 친수 활동용이라 보의 설치 목적이 다른 보와 달라 밝히지 않은 것이며, ▲준설로 인해 교각 보수 공사가 필요하지만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4.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국민이 살아가는 환경을 파괴하며, 국민을 벼랑으로 몰아넣는 잔인한 사업이 누굴 위해서,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에 필요한가?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4대강 정비사업의 즉각적인 폐기를 다시금 정부에 촉구한다.
5. 대국민 사기극의 실체가 나날이 밝혀짐에도 정부가 4대강 죽이기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들은 정권 퇴진을 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정치세력이 가질 수밖에 없다. 옥석을 가리는 국민의 눈을 끝내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불의에 항거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왔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할 것이다. 4대강 죽이기 사업, 즉각 폐기하라.
날짜2009년 6월 22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