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가 우선
‘지류살리기’는 생태복원이 아닌 30개 댐건설의 토건사업화 우려
진정한 강 살리기가 무엇인지 전문가와 환경단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또다른 ‘4대강 사업’화 우려
정부는 지난 13일, 언론을 통해 4대강 사업이 끝나는 대로 2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류 살리기’사업을 할 것이라 발표했다.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에서는 지류하천 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녹색연합은, 이 사업이 지난 2009년 말부터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후속판이 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이다.
생태복원이 아닌 토건공사 가능성
정부는 “수질개선, 수생태계 복원, 홍수예방”을 지천살리기 사업의 목적으로 표명하였는데, 이것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시했던 목적과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실상은 거대한 보건설과 준설로 인해 “4대강 죽이기”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정부의 지류 살리기 사업도 공식적으로 표명한 목적과 달리,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이 아닌 거대한 토건공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로 정부의 발표 이후 13일 하루동안 주식시장에서 건설주가 크게 상승한 것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게 한다.
30여 곳 소형 댐을 건설하는 것이 지류살리기인가
더욱 놀라운 것은 14일 조선일보에 보도된 “하천 30여 곳 소형 댐 건설”이라는 기사를 통해 드러난 정부 계획의 실상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09년 ‘4대강 외(外)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도시 하천에서 물놀이 등 레저활동이 가능하도록 물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하천 상류지역에 소형 댐을 세우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 이 연구용역의 결론이라고 한다. 이를 토대로 전국 30곳 이상의 주요 하천에 소형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하천에 환경재앙 불러올 것
녹색연합은 이런 식의 지류정비 사업이 4대강에 이어 지류하천마저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댐건설은 수몰에 의한 지역공동체 파괴, 수생태계를 비롯한 환경 파괴, 홍수위험 증가 등의 문제점을 낳는다. 서구의 많은 나라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이미 인식하고 댐 위주의 하천관리정책을 포기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보’라는 이름으로 16개의 대형 댐을 4대강 본류에 건설하는 것도 모자라 주요 지류에까지 댐을 건설하는 것은, 전국의 모든 하천에 심각한 환경재앙을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
역행침식 등을 가져오는 4대강 사업 자체가 문제
또한 환경단체와 많은 전문가들은 본류의 과도한 준설로 인해 ‘역행침식’ 등의 문제가 지류에서 일어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준설로 인한 하상 저하가 지류와 만나는 지점에 낙차를 만들어 지류의 상류쪽을 향해 침식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경고를 무시한 채 지류의 홍수피해를 가중시킬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또다시 지천정비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없이 지류살리기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또다른 4대강사업의 후속판이 되기에 충분하다.
국민의 세금 낭비 우려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22조원은 다른 많은 민생예산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을 희생으로 하고 있다. 무리한 재정운영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남는다. 복지와 교육 등 민생을 위해 쓰여져야 할 세금을 정부가 또다시 대규모 하천토건사업에 사용한다면,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성급한 계획 추진 중단
정부는 지류살리기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기에 앞서, 4대강 본류를 죽이고 있는 4대강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댐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류정비 사업은 환경재앙을 가져올 것이기에 계획수립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진정한 강살리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환경단체와 전문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녹 색 연 합
녹색연합 4대강 현장팀 김성만 활동가 / 010-5134-3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