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불통의 MB정부 4대강 검증을 말할 자격 없다

MB정부는 15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가 토목학회·환경공학회 등 민간학회를 중심으로 보의 안정성, 수질 등에 대한 검증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변명과 거짓말로 4대강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했던 정부부처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전문가를 끼워 넣어 구색만 갖춘 검증단이 4대강 사업을 점검?평가해봤자 결과는 뻔하다.

지난 1월 17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와 보 안정성 문제 등 총체적 부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에도 감사원 감사발표에 대해 MB정부는 국무총리실 주도로 4대강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검증되지 않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당사자가 검증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 논리적이지 않은데다가, 현 정부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실 주도하의 4대강 검증이 제대로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불통의 MB정부는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진행한 4대강 사업을 제 스스로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포함된 범사회적 검증기구를 통해 평가와 검증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있었음에도 MB정부는 임기 말까지 정부주도의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만을 밟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MB정부는 부실덩어리 4대강사업 수출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담합비리, 비자금 조성 등을 저질렀던 건설사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태국 물관리사업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발맞춰 국내에서는 조달청과 수자원공사가 당연히 취했어야할 담합비리 건설사들에 대한 공공입찰 제격제한조치도 유보하고 있다. 4대강사업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사원도 지난 2012년 5월에서 9월까지 보의 안전성과 수질관리 그리고 녹조현상에 따른 추가 점검을 끝냈음에도 4개월이나 지난 올 1월에서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누가 봐도 대통령선거, 차기 정권 등 정치적 요인들을 고려한 시간 끌기였다.

달리 말하면 이번 국무총리실의 발표는 4대강사업에 대한 면밀하고 공정한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과의 장군, 멍군을 통한 4대강사업 부실 감추기다. 마치 합당하고 논리적인 문제제기인 양 상황을 오도하고 그에 따른 공방을 이어나가기 위함이다. 핵심은 시간 끌기다.

절대다수의 국민여론을 무시했다.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반발과 우려 속에서도 기어이 4대강 사업을 강행했다. 문제제기에 대해선 감탄할만한 일관성으로 모르쇠였다. 이랬던 한 달 남은 시한부 정부가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의 선수로 나서겠단다. MB정부는 4대강사업 검증에서 당연히 손을 떼야한다. 4대강사업의 검증은 범사회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해야 한다. 검증 재평가 작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 그동안 4대강사업 현장을 발로 뛰며 전국토를 절단 낸 4대강사업의 진실을 밝혀낸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학자적 양심을 걸고 논란의 중심에 기꺼이 섰던 각계전문가들이 조사와 검증의 한 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문의 : 황인철 팀장(녹색연합 4대강팀) 010-3744-6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