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대강 죽이기에 쓰이는 예산
ㅇ4대강 살리기 본사업비는 16.9조원(준설에 5.1조, 저수지 2.1조, 보 1.5조)
ㅇ 작년 12월 발표된 추정사업비 13.9조원 보다 3조원이 증가
ㅇ 섬진강 및 주요지류직접 연계사업의 업비는 총 5.3조원
ㅇ 4대강 살리기 총사업비는 22.2조
ㅇ 연계사업 소요 사업비와 증가분 예상시 약 30조원으로 전망.
2. 지도로 보는 4대강 죽이기 계획
1)한강 죽이기
정부의 마스터 플랜과는 별도로 현재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5천톤급의 유람선(현재 유람선규모는 300톤)을 띄우려는 계획을 진행중이다. 경인운하의 종점인 김포시에서 서울 용산까지 15㎞를 6.3m 깊이로 준설하고, 양화대교와 행주대교는 헐어서 새로 짓고, 용산에는 국제터미널을 건설하려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3,000억 원의 예산을 쓸 예정이고, 지난 4월 서울시 의회가 162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환경영향평가나 시민여론 수렴은 물론 타당성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강운하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낙동강 죽이기
부산시에서 세운 낙동강 살리기 플랜랜을 보면 보면 선착장(23개), 관광유람선, 수상복합 레저시설, 운동 시설, 자전거 도로 등 생태적 측면에서의 강 살리기가 아닌 철저한 토목 사업을 통한 유원지(수요 예측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의문인)화 계획일 뿐이다. 이는 세계적 철새도래지이며 하구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보호법 등 여러 법으로 보호하는 낙동강하구 생태를 야금야금 파괴해오던 부산시가 아예 철새가 도래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다.
3)금강 죽이기
금강의 경우도 3개의 보를 설치하고 5천㎥의 하천준설을 해서 관광운하를 만들겠다고 한다. 더구나 하천변에서 농사짓는 2300여 가구의 농민들을 수대를 이어 살아온 고향땅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내몰려고 한다. 주변 동식물서식처훼손, 보설치 문제, 인공시설과다 설치, 제방증축 등 그동안 끊임없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로부터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는 전혀 수렴되지 않은 채 금강정비 선도지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4)영산강 죽이기
영산강 하구둑과 상류 4개댐 등 인공구조물과 도심 하천을 흘러드는 폐수 등으로 인해 전국 4대강 중 최악의 수질 상태에 이르고 있다. 수질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여 해수유통 등 자연 상태로의 하구언 복원계획이 논의되어졌고, 영산강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실행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영산강 운하’ 계획은 지금 시·도민들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키고, 영산강의 ‘모래채취’를 꿈꿔왔던 건설업체들만 배불리는 계획인 것이다.
3. 4대강 보 설치계획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말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흐르는 물을 16개의 보로 막는 것은 4대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계획이다. 준설량이 늘어난 것과 함께 4개의 보가 16개로 늘어난 계획을 보면 4대강 살리기는 4대강 죽이기이자 운하가 분명하다. 물은 산에서 내려와 강을 따라 굽이굽이 흐르다 바다로 가야 한다. 생명의 4대강을 그대로 흐르게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