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추진사업단(단장 심명필)은 지난 4월 27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중간발표를 한 후, 6월 8일 최종 확정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발표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점들은 향후 정부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1. 한달만에 13.9조원 국책사업이 최소 22.2조원 국책사업으로 바뀌었다
지난 4월 27일 중간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의 예산이 13.9조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최종발표를 살펴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본 사업’과 ‘직접 연계사업’으로 나누어 각각 16.9조원과 5.3조원의 예산을 배정해 모두 22.2조원의 사업이 되었다. 한 달 만에 무려 8.3조원(60%)이 증가되었다. 천문학적인 예산낭비,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2. 낙동강에 설치되는 8개의 보에 갑문만 설치하면 낙동강운하가 완성된다
16개의 보를 설치하여 일정수심을 유지하는 계획은 비록 갑문이 설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간운하’로 볼 수 있다. 금번 사업이 완료된 후 4대강 살리기에 투입된 예산을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설치된 보에 갑문을 추가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운하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실체는 운하의 밑그림을 그리는 운하의 1단계사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8개의 보를 설치하고 낙동강 하구언에 배수갑문을 증설하면 모두 9개의 구간운하(수심 약 6m 정도)가 완성된다.
3. 낙동강에서 10억㎥의 물을 확보해야 할 근거가 없다
하천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년도 수립)에 따르면 2011년 낙동강권역에서는 0.11억톤의 물이 오히려 남는다고 분석하였다. 2011년도에 ‘식수대란’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낙동강에 물이 부족하다는 억지논리를 바탕으로 낙동강 본류에 보를 설치하여 물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천본류에 보를 설치하여 물을 저류시켜 확보하겠다는 사례는 전 세계에서도 그 유래가 없으며, 이와 같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계획에 대하여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낙동강에서 4.4억㎥를 준설할 근거가 없다
낙동강의 경우 준설량이 4.4억㎥에 이르는데, 이는 부산에서 안동까지 낙동강을 따라 약 323km 구간에 걸쳐 135m 폭에 10m 깊이로 하천바닥을 파는 것에 해당한다. 이럴 경우 하천생태계는 돌이킬 수없는 상태로 파괴될 것이고, 향후 2년여 동안 하천준설사업을 할 경우 탁수에 의한 하천오염으로 식수대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2007년 안동댐 퇴사량 조사(3차) 보고서에 따르면, 안동댐의 비퇴사량이 109㎥/㎢/yr임을 감안하면 109㎥/㎢/yr * 23,817㎢ * 15년 = 0.39억㎥에 이른다. 따라서 4.4억㎥의 토사량은 낙동강유역에서 약 150년간 유출되는 모래량에 해당한다.
5.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본류 보다 지류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다
정부가 4대강 본류 살리기가 더 시급하다는 논리로 ‘본류(국가하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류(지방하천)를 먼저 정비할 경우 본류에 홍수량 증가와 같은 부담을 준다.’는 점을 들고 있다. 홍수피해는 국가하천 본류구간이 아니라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류구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홍수피해가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류에서 이상기후와 개발 등으로 증가하는 홍수량을 지류유역 내에서 저감시키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지류유역 뿐만 아니라 본류유역도 홍수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다.
6. 치수정책의 패러다임은 제방과 댐 위주에서 강변 저류지와 홍수터 복원으로 변화되었다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설과 보설치를 통한 신개념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적절하지 못하다. 준설은 신개념 대책이라 할 수 없고, 보설치는 홍수시 보의 운영을 잘못하면 오히려 홍수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새로운 치수개념은 충분한 하천공간의 확보에 두고 있다. 즉 하천변 저지대를 홍수터 등으로 복원하고 평상시에는 생물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습지로 이용하고 큰 홍수가 발생하면 저류지로 이용하는 ‘새로운 방안’을 사용하고 있다.
7. 광범위한 실질적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최종 마스터플랜이 5월 6일 발표되었고, 금년 하반기 1차(턴키 10월, 일반 11월), 내년 상반기 2차(턴키2월, 일반 3월) 등 2단계로 나누어 착공할 계획이다. 과업지시서도 공개되지 않고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모든 정보를 차단한 상태에서 4대강 살리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2.2조원이 소요되는 대형국책사업을 1개월 정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확정한다는 것은 부실한 계획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자문회의, 설명회 등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추진되었고, 이는 부실한 계획에 대한 면죄부를 삼으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8.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을 필요가 있다
6월 5일 수립된 4대강 살리기 계획을 바탕으로 금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시간표를 정부는 가지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과 같은 각종 검토절차는 요식적인 행위로 진행될 것이다. 특히 사전환경성검토의 경우 어류, 수생식물 등에 대하여 4계절조사를 바탕으로 댐, 보건설 등과 같이 생태계의 교란을 심각하게 일으키는 하천구조물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 5개월 동안 사전환경성검토를 하겠다는 시간표는 부실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고 형식적인 검토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9. 96개의 농업용저수지를 증고하여 2.4억㎥의 물을 확보해야할 근거가 없다
기존의 농업용저수지 1만8천여 개중 96개를 증고하여 2.4억㎥의 물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농림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농촌용수 10개년 계획에 따르면 농업용수의 필요량과 공급량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확한 농업용수에 대한 평가도 없이 추진되는 농업용저수지 증고사업은 그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10. 세계적인 ‘물관리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국제적 망신이 우려된다
대규모 준설로 돌이킬 수없는 생태계 파괴 기술, 하천본류에 보를 설치하여 거대한 섞은 물덩어리 확보기술, 밀실연구기법과 형식적 공청회 개최기술(여론조작 기술)을 개발한다면, 이는 오히려 국제적 망신을 당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을 아무리 좋은 의도로 진행하려고 하여도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그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은 결국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할 것이다.
<위자료는 2009년 6월 10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에서 발표된 자료를 요약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