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이래서 안된다

■ 4대강 개발 사업이 안되는 이유

-첫째, 강 파고 물길 막으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은 급속하게 악화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총 5.7억㎥, 낙동강은 4.4억㎥으로 엄청난 양의 강바닥을 파겠다고 합니다. 수만 년 형성되어온 강의 생태계를 아무런 연구와 검토없이 무모하게 파헤치는 행위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입니다. ‘흐르는 물길을 차단해 물이 고이면 썩는다’라는 것은 상식이자 과학입니다. 오염된 물은 아무리 많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4대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그대로 방치하고 오히려 댐으로 물길을 막으면 산소결핍, 부영양화, 녹조현상 등이 발생하여 수질이 훨씬 악화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은 2015년까지 4대강의 86%를 2급수로 개선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2012년까지 83%~86%까지로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수질 2급수 개선 목표가 3년 앞당겨진 셈입니다. 1급수도 아니고 2급수 개선을 위해, 그것도 기존의 계획을 3년 정도 앞당긴다는 목표로 국민 혈세 22조 원을 강파고 댐 만드는데 허비해야 합니까?

– 둘째, 국민 2/3의 식수원을 포기해야 합니다.
4대강은 우리 민족의 젖줄이자 생명수입니다. 국민 2/3는 한강과 낙동강을 취수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우리는 식수원을 포기해야할 지도 모릅니다. 흐르는 하천이 아닌 물길이 가로막힌 호소는 훨씬 강한 수질기준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4대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조 원의 국민세금을 투여했지만 이런 노력이 무용지물되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오염을 유발하지 않고 강바닥을 파는 기술이라도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공사기간에도 흙탕물 발생과 부유물질의 증가 등으로 상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4대강 정비 사업을 통해 강을 살리겠다고 하면서도 취수원을 이전시키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합니다.

– 셋째, 홍수 예방은 산간계곡지대와 중․소하천 대책이 우선입니다.
정부는 진실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정부는 홍수 피해와 복구비로 7조 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 연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와 복구비를 평균 산정한 것입니다. 매미, 루사, 에위니아 등 대형 태풍의 가장 큰 피해지역은 강의 본류가 아니라 주로 강원도와 같은 산간지대와 중․소하천입니다. 현재 4대강의 재해예방 정비율은 97%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태풍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이자 취약지역인 산간계곡지역과 중․소하천에 홍수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재해예방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물을 저장했다가 홍수 때에 보의 갑문을 개방하여 물을 미리 빼면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충주댐, 안동댐 등 상류지역의 댐들도 홍수기가 오기 1~2개월 전에 물을 빼고 비워둡니다. 하물며 본류에서 미리 갑문을 개방하면 물을 저장한다는 효과도 미비하고 홍수대비책도 아닙니다.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특정지역에 초당 수백㎜의 집중호우가 예고 없이 쏟아집니다. 4대강 본류 모든 구간에 물을 채워놓은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오면 홍수피해만 커질 뿐입니다.

– 넷째, 국민혈세 22조~30조 원의 투자효과는 없습니다.
정부는 4대강 개발 사업으로 지역개발과 36만 명이 고용되는 등 경제효과가 클 것이라고 선동합니다. 우리나라 연간 국가 예산이 약 200조 원인데 10%를 차지하는 22조 원은 엄청난 재정입니다. 기업 투자도 아니고 순수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22조 원의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강바닥 파는데 쏟아 부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인 숨은 의도가 아니라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입니다. 지역개발효과가 있으려면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는 토목사업으로 부동산 소유자, 건설업과 토목업을 배불릴 수는 있지만 지역경제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36만 명의 고용효과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36만 명이 삽으로 강을 팝니까? 벽돌을 날라 댐을 만듭니까? 실질 고용은 4대강 전 구간에 동시에 공사를 한다고 해도 1만 명을 넘지 않습니다. 또한 3년이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22조 원을 투자해 선진적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할 정부가 토목업에 목을 매는 것은 참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 다섯째, 운하건설의 전초단계임이 확실합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물길을 차단해 수질을 악화시키는 150여개의 보(댐)를 철거하고 있다 ▸ 미국 플로리다주 운하 폭파장면 정부는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운하건설 의혹에 대해 절대 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운하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야 하는데 정작 이명박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먼저, 4대강 본류에 16개의 수중보(댐)를 만들려는 계획은 전형적으로 운하건설과 직결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수중보(댐) 건설 위치도 과거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계획과 거의 동일합니다. 물길을 차단하고 물을 가두어 놓는 것은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4대강 전구간의 강바닥을 파서 평형화하겠다는 계획을 굽히지 않는 이유는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강바닥을 평평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낙동강의 경우 평균 수심을 6m 유지하기 위해 4.4억㎥의 모래와 자갈을 굴착하고 8개의 수중보(댐)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운하건설로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과거 경부운하 등 강과 강을 연결하는 계획만 빠진 운하건설계획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강 운하, 낙동강 운하, 금강 운하, 영산강 운하 등 운하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 여섯째, 법과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틈만 나면 ‘법과 원칙 준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혈세 22조 원이 들어가는 중대한 국책인 4대강 개발사업은 법을 무시한 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5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과 국가예산 300억 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에는 국가의 특수사업을 제외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2009년 4월 국회에서 4대강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합해 길어봐야 1개월~2개월에 모든 검토 절차를 졸속으로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하천법에 의하면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유역종합치수계획] →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순서대로 수립해야 합니다. 4대강 개발 사업은 가장 마지막 단계인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불과합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의 경우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상위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하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는 법과 원칙을 강요하고 스스로는 권력과 힘으로 임의적으로 법을 바꾸며 편법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