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사업 훈포상 1-4차 전체 명단 확보 운하로 국토 망친 이들에게 대대적인 훈포상 잔치 -4대강사업 훈포상자 명단 1157명 명단 확보하여 분석 – 거짓과 비리를 책임져야할 정부부처와 토목업계 훈포상 잔치판 벌여 – 정부부처, 산업계, 전문가, 군, 경찰, 언론계, 법조계, 지역사회 등 광범위하게 서훈 수여 – 훈포상 취소하고 잘못된 국책사업에 대해 책임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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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미경 의원실, 홍영표 의원실과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4대강사업 훈포상 1-4차 전체 1157명의 명단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정부의 훈포상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과 개발부처, 토건자본을 중심으로 대학교수, 종교계, 군, 경찰, 언론, 그리고 지역의 노인회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국민을 속이고 적극적으로 4대강사업을 찬동하여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인사들 다수가 훈포상자에 포함되어 있다.이번에 확보한 서훈자 명단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등의 정부부처와 기관, 그리고 토목건설업계 관련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4대강사업은 수질악화와 생태계교란 등 환경파괴를 낳고 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운하사업임이 감사원에 의해서도 밝혀진 바 있다. 22조원의 국민사기극의 추진세력에게 국가에서 대대적인 훈포상을 수여한 것이다. 실패한 국책사업에 대한 책임은커녕 정부부처와 토목계의 잔치판을 벌인 셈이다.최근 관보를 통해 게재된 3차 명단의 일부와, 산업계의 서훈 현황이 공개된 바 있다. 이번에 확보한 1-4차 전체 명단을 통해, 지금까지 알려진 2011-2012년 총 3차로 이루어진 훈포상 외에, 2012년 이명박 정부 말기에 추가로 4차 서훈이 진행되었음도 밝혀졌다.주요 훈포상자
1-4차 총 1157명 가운데에는 시민사회에서 선정했던 “4대강사업 찬동인사”에 해당하는 인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 가운데 주요인사는 아래와 같다. (아래 명단은 전체훈포상자 가운데 관보와 기존 언론 기사에 실명이 알려진 인사 중에서 선별하였다.) ○ 주요인물 분야별 서훈 내역 분야별로는 산업계(토목업체, 엔지니어링 회사 등), 공기업(수자원공사 등), 정부부처(국토해양부 등), 정부기관(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총 941명으로 전체 인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정부부처는 사업주무부처였던 국토해양부(지방청 포함)하여 총 184명에 이르며, 환경부 36명 등이다. 대통령실, 감사원, 국방부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경찰 인사와 군부대도 서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주체였던 수자원공사 또한 훈포상자가 99명에 이른다. 산업계는 450명으로 최근 담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훈포상은, 이명박 정부의 개발부처, 토건자본을 중심으로 대통령실, 감사원, 대학교수, 종교계, 군, 경찰, 언론, 그리고 지역의 노인회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어떤 세력들이 얽혀서 4대강운하사업을 추진했는지를 보여주는 셈이다. 분야별 서훈 현황과 10인 이상의 서훈자를 배출한 기관은 아래와 같다. ○ 분야별 서훈 현황
○10인 이상의 서훈자를 배출한 기관
또한 훈포장 훈격별 서훈자 수는 아래와 같다. ○훈격별 인원
서훈 취소 필요 국가에서 그 공적을 치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마땅히 널리 알려야 하는 사안임에도, 정부는 최근까지 서훈자 명단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확보된 명단은 4대강사업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이번에 확보된 1-4차 전체 명단은 추후 내부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실명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별도의 별첨자료로 공개합니다. *관련자료는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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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10일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 홍영표 의원실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황인철 팀장(4대강범대위, 010-3744-6126)
김한섭 비서관(이미경 의원실, 010-7461-9321) 조남혁 비서관(홍영표 의원실, 010-4761-1814) |
[보도자료] 4대강 훈포상자 전체 명단 확보,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