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결과발표에 대한 입장]
다시 한번 확인된 무용지물 4대강사업
홍수예방 · 가뭄해소 · 수질개선 · 수생태계복원 실패 공식화
오늘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김범철, 배덕효)’는 1년 4개월 동안 22억 원이 소요된 조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범대위는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서 4대강사업의 심각한 문제점과 “총체적 부실” 4대강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임추궁과 재자연화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1.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무용지물인 16개의 보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수질개선, 수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관련하여 16개의 보와 하상준설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정부 4대강조사평가위위원회는 ‘보는 홍수저감에 효과가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오히려 수질악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더 나아가 ‘수량 확보가 수질개선에 효과 없음’을 고백하였다.
2. 다시 확인된 심각한 보 안전성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16개의 보중 9개를 조사하였고, 이중 6개의 보에서 파이핑, 지반침하, 기초침하 등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는 기존에도 시민단체가 지적했던 사항으로 정밀 조사를 통해 추가 증명하기보다 문제점을 다시 확인한 수준이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조사평가위원회는 “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조사결과와 입장이다.
3. 불분명한 홍수저감효과와 가뭄에도 사용할 수 없는 이용방안
애초 사업목적 중 하나인 홍수저감과 관련하여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일부 홍수위가 낮아진 점과 일부 하류지역의 홍수저감을 성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애초 4대강 본류는 개수가 완료된 지역이 대부분으로 4대강 본류 홍수피해는 크지 않기에 사업타당성을 의심하게 한 바 있다. 또한 보 건설로 인한 홍수저감 효과는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설로 인한 홍수저감 효과는 일부 존재하나 이 역시 수생태계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수자원을 가뭄시에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치수(홍수저감) 및 이수(수자원 사용) 측면에서 모두 타당성이 부정된 것이다. 오히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에서 확보된 수자원을 가뭄 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4. 보 설치로 인한 유속저하와 수질악화 해법 부재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16개 보 설치로 인한 수위 상승, 유속 저하, 정체수역으로의 변화 등으로 인해 수질악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밝혔다. 낙동강을 비롯한 대부분의 강에서 BOD와 Chl-a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질 모델링에서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거나 준설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 수량증가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 등도 부재한 것으로 밝혔다. 수질개선은 4대강 사업의 주요한 사업목적임에도 오히려 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나,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 역시 부재한 상황이라는 점은 4대강 사업이 실패하였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 하겠다.
5. 총체적 부실이라 고백한 수생태계 복원
오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밝힌 조사결과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 측면이 ‘총체적 부실’이며, 장래적으로 생물다양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 부분이다. 그간 환경단체에서 유수생태계의 정수생태계로의 급격한 변이, 수변 습지 등 서식지 훼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이 사실임이 확인된 것이다. 한마디로 멀쩡한 4대강 생태계를 22조를 들여 훼손한 것을 고백한 것이다.
6.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긍정적 사업”?
오늘 국무조정실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분야별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총체적으로는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분야별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생물다양성이 훼손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업 자체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배제하였다. 무용지물이며 더 나아가 수질악화의 원인이자 누수덩어리로 안전성이 의심받는 16개의 보., 사용목적도 사용방법도 불분명한 수자원, 해법이 없는 수질악화, 총체적 부실이자 생물다양성이 오히려 감소하는 수생태계. 오늘의 발표는 22조원의 국민세금을 투입한 4대강 사업이 완전히 잘못된 토건사업이었음을 공식적으로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전히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배제하였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배제하였다. 잘못된 사업계획과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사업타당성 평가에 대한 행정적-사법적-정치적 책임 추궁을 배제하였으며, 재자연화 같은 방안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 또한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의 문제점 지적도, 대안 제시도 하지 않고 있다.
4대강범대위는 오늘의 4대강 조사평가결과가 조사결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태생부터 한계였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한계를 넘어 사법-행정-정치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사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밝힌다.
2014.12.23.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명호 사무처장(생태지평, 010-9116-8089)
황인철 국장(녹색연합, 010-3744-6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