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보호와 물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세계 물의 날.’ 그 취지를 우리나라 물 관련 정책의 실정과 비교하면 무색해진다. 국민 이해와 수자원 보호·관리 실효성보다는 행정 편의와 지난 시대의 관성에 여전히 머물러있기 때문이다.
통합물관리는 지난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다. 이후 문재인정부는 ‘통합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작년 5월에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 때 야당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된 통합물관리 법안 처리는 올해 2월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이 또한 무산되었다. 마지막까지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아닌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일원화를 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이 통합물관리를 정치적 협상의 볼모로 시간끌기를 이어가는 사이,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로 인한 악순환의 피해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하천은 무분별한 대규모 수자원 개발과 토건사업으로 망가졌다. 위정자의 독단으로 시작된 4대강 사업은 하천의 수질오염과 이해관계자 갈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했다. 무분별한 개발계획은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 공동체 해체와 환경 파괴만을 남긴 수자원개발은 더 이상 그 무엇의 대안도 될 수 없다.
‘통합물관리 정책‘은 수량 확보, 수질 개선, 관련 예산 등을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연히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치중된 수자원 관리 우선 정책을 혁신해야 한다. 환경부로 온전히 통합해 지금까지의 수자원 보호·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고 무분별한 수자원계획을 차단해야만 한다.
‘세계 물의 날’, 우리는 국민을 위한 수자원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고민해야 한다. 통합물관리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당장 정부와 국회는 ‘통합물관리 정책’ 추진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해 수자원 관리의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2018. 3. 22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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