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MB 국정원의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다.

2021.03.15 | 4대강, 생태계보전

• 일시 : 2021년 3월 15일 (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앞
• 내용 :
1) 여는 말 및 취지 설명
2) 사찰 피해 당사자 발언
– 종교계
– 환경시민단체
– 변호사
3) 법적 대응을 포함 향후 대응 계획 발표
4)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자료1_ 국정원 사찰문건 취득 내용 요약
※ 붙임자료2_ 기자회견문

○ 지난 2월 2일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연대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관련 문건을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고 국가정보원이 관련 문서 8개를 공개함

○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이 2021315일 오전 1030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함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은 이 기자회견에서 최근 언론(KBS)을 통해 공개된 문건을 포함 8개 모든 문건을 공개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하였음.

붙임자료 1_ 사찰문건 취득 경과 및 내용 요약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연대해 법무법인 도담을 대리인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함*청구 내용은 4대강 사업반대 환경단체에 관한 사찰 및 공작 정보에 관한 것으로 국가정보원을 청구대상으로 함*구체적인 청구 항목은 ’국정원 개혁발전위 활동 결과에 따라 검찰에 한 수사 의뢰와 관련 검찰에 보낸 정보 중 청구인(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정보‘, ’-이명박 시절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하여 감찰한 결과 불법사찰 명세 일부 확인한 것과 관련한 감찰보고서·조사 문건 및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문건‘, ’이명박 정부 시기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검찰에 제출한 정보‘ 등임*이에 국가정보원이 8개의 문건을 청구인에게 공개함*한편, 국가정보원은 공개한 8개 문건 이외에도 다수의 관련 문건을 확인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등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했음을 적시함  

문건1. 4대강 살리기사업 반대 활동 동향 및 고려사항

  • (국가위기상황팀장) 요청에 따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동향과 활동계획을 종합함
  • , 각계 반발 동향, 평가 및 고려사항으로 구성하고 4대강 사업반대 주요단체 현황을 요약표 형태로 붙임
  • 년 12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2. 주요 내용

  • , 종교계, 지역 환경단체 등의 활동을 모니터링한 내용을 적시함
  • , 생산유발, 환경개선 등 효과와 청사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좌파단체와 좌파언론에 대서는 반박자료와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 대응을 주문함
  • 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종교계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활동을 비판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반대단체 들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부국환경포럼, 친환경물길잇기전국연대,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함

문건2. 4대강 살리기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

  • ·민정·국정기획 수석, 기획관리비서관 등을 배포 처로 함
  • 대강 사업반대 연대 운동 형성에 대한 우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평가와 전망을 함

2. 주요 내용

  • , 전국교수모임 등 반대 연대에 대해 사찰한 내용을 적시함
  • , 종교계, 학계, 언론 등 각 계의 취약점을 분석해 대응책을 제시함

문건3. 주요 환경단체 관련 자료

  • 4대강 사업반대 단체와 인사에 대한 신원 자료와 비리 의혹 등을 종합한 문건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 2009년 1월에 작성함

2. 주요 내용

  • , 핵심인물 신원 자료, 단체와 인물의 비리 자료라고 구분한 내용을 정리해 붙임
  • , 관심사, 특이내용 등을 구분하고 개인에 대해선 인적사항, 주요 경력 등을 상세히 서술함
  • , 뇌물 수수, 금품요구 침 경영 개입 등 비리 의혹을 증거와 정황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단정해서 서술한 것이 특징임

문건4. ’4대강 사업·반 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 당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사항으로 2009년 7월에 작성한 것으로 적시된 문서임

–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반대 단체 현황을 정리하고 정부의 관리방안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환경단체, 종교계, 학계·법조계, 농민단체 등 4대강 사업반대 단체들의 활동을 사찰해 적시함

– 4대강 사업 찬성단체들의 운동 취약성을 사실적으로 서술함

– 반대단체를 제압하고 동시에 찬성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관리방안을 제시함

문건5.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물 관리방안

– 당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사항으로 2009년 7월에 작성한 것으로 적시

  • 대강 사업반대를 주도하는 주요인물 20명을 특정해 전담관을 매칭해서 관리방안을 검토했다고 명시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3명, 환경단체 4명, 종교단체 4명, 지역 환경단체 6명, 기자·교수 3명 등 20명을 특정하고 있음
  • , 환경부 전담관 운용, 신자를 통한 압박, 개인적 애로사항 확보, 정정 보도 청구, 언론중재위 제소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적시함

문건6. 종교계의 ’4대강 살리기반대 활동 실태 및 순화 방안

  • , 개신교, 천주교 등 3대 종단의 4대강 사업반대 활동에 따라 수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임
  • 대강 살리기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종교계 각 단체와 주도 인물을 사찰한 내용을 별도 자료로 붙임

2. 주요 내용

  • , 각 종단의 고위층을 설득과 순화대상으로 상정함

문건7. 4대강 사업반대 교수 견제조치로 활동 위축 유도

  • , 대통령실장, 민정·경제·교문수석을 배포 처로 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 행사 참석 등 구체적인 사찰내용을 적시하고 있음

문건8. 국가 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자료

  • 년 3월 작성 문서로 주요 추진 실적과 중점 추진 방향을 적시함

2. 주요 내용

– 청구 단체인 녹색연합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용이 삭제되어 있음

– 청구 단체들을 제외하고 다른 대상들에 대한 실적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붙임자료 2_ 기자회견문

4대강 사업을 위한 민간인 불법사찰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벌였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의 구체적인 문서로 드러났다. 예산 낭비, 환경파괴의 상징인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4대강 사업 반대단체에 대한 사찰과 공작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국가정보원이 관련 문건 8건을 공개한 것이다. 4대강 사업반대 운동을 펼쳤던 단체와 관련 인사들이 국가 차원의 감시와 억압을 당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이를 증거하는 구체적인 문건이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문건의 내용은 참혹하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치 않은 정부 차원의 불법적인 획책으로 가득하다. 민간단체와 관련 인사들의 동향과 정보를 불법적인 사찰로 취득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법조인 등 그 대상에 따라 실행계획도 구체적이다.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어용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국가정보원의 제안은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의 민낯을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4대강 사업 10년, 우리 강은 16개의 호수로 나뉘어 있다. 지금도 많은 환경시민단체, 종교인, 교수, 전문가, 법조인들이 강이 아닌 우리 강을 다시금 강으로 되돌리겠다고 분투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정치적 손익계산에 치여 공전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선거철 표 계산에만 골몰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 드러난 민간인 불법사찰을 정쟁으로 이용만 하지 말고 부정과 부패 그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4대강 사업의 본질을 꿰뚫어 4대강 재자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단체와 인사들을 불법사찰하고 억압했던 주체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였다. 국가정보원을 포함해 모든 국가 권력이 손발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제고 반복될 일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은 뉴스를 통해 관련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박형준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비롯해 당시의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법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다. 더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밝힌다.

2021315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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