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석화와 같이 착수해 질풍노도처럼 밀어붙여야 한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박대표가 한 말이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이 대통령은 “행정절차를 줄여서라도 조기에 착공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느껴져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들의 대화만 보면 마치 무슨 엄청난 군사작전을 하는 듯하다. 그러다 뒤에 가면 무슨 공사판 감독과 노가다 십장의 대화처럼 바뀐다.
4대강 정비사업이 무슨 군사작전인가? 14조원이나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그것도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4대강의 환경영향도 충분히 살펴야 하거늘 집권여당의 대표란 사람이 마치 군사작전 펼치듯 전광석화같이 사업을 밀어붙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 백주대낮에, 그것도 청와대에서 벌어졌다.
또한 전국토가 공사장처럼 느껴져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전국토를 공사장처럼 파헤쳐서 경기를 부양하겠단 말인가? 그렇게 국토를 마구잡이로 파괴하고도 아직도 더 파헤칠 곳이 남아있단 말인가? 전국토를 이참에 도륙을 내겠다는 발생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1,500억달러(약 210조원)를 투자해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린뉴딜 정책을 내놓는 마당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한다는 이야기가 겨우 전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말인가? 참으로 기가차고 한심할 뿐이다.
여기에 한 발 더나아가 대통령이 집행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행정절차를 줄여서라도 조기에 착공하라고 했다니 대통령이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절차라는 것이 무엇인가?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 검토도 해야 하며,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 평가도 당연해 해야 한다. 또한 4대강 유역에 묻혀있는 5천년 역사의 찬란한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발굴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런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재해방지 사업으로 돌려서 절차를 피해가라는 것이고, 민자로 유치하기에 시간이 걸리니 정부예산을 투자하여 공공사업으로 변경하여 속도를 내라는 것이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그것도 법질서 확립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던 사람이 이제는 아예 까놓고 편법을 쓰라고 강요하고 있다.
100번 양보해도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군사작전하듯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운하와 연관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국토와 생태계를 절단낼 수도 있는 대규모 사업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진행되도록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 제 블로그에 오시면 관련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http://happy100.tistory.com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