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녹색연합 등 기후환경단체와 노동조합 등은, ‘2024년 총선, 기후위기 대응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제로 주요 정당을 초청하여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총선의 핵심 정책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의 채택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쉽게도 국민의힘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아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재생에너지는 무엇이고 공공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 시점에 왜 공공재생에너지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일까요?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이 공공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정책/전략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아래는 그 발표 자료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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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에너지 정책을 제시하는 맥락과 배경>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빠른 온실가스 감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부와 권력을 쌓은 자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상황은 특히 더 심각하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이지만,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대에 머물러 있고, 민간발전사들은 여전히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다.
정부는 노후된 석탄발전소를 점차 폐쇄하겠다는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화석연료인 LNG 발전소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제시되고 있다. 석탄발전소를 대신하여 건설될 LNG발전소의 일자리는 대략 절반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LNG발전소도 석탄발전소와 함께 차츰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게 발전 노동자와 석탄발전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이 부재한 가운데 그 피해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미 국내 발전산업은 상당 수준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이대로 간다면 LNG발전을 중심으로 발전용량을 확대하고 있는 민간발전사들은 발전공기업들을 앞질러 에너지민영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기업들이 주도하는 발전산업시장이 얼마나 위협적인고 부정의한지 우리는 이미 러시아-우크라아니 전쟁의 여파 속에서 엄청난 초과이익을 누린 민간발전사들의 사례를 통해 가늠할 수 있었다. 인상된 전기요금과 에너지 빈곤층이 추위와 더위에 내몰리고 한전은 더욱 심각해진 적자를 떠 안 하야 하는 상황 속에서, 민간발전사들은 시민들과 국가의 부를 약탈하여 초과이윤을 누렸다.
이러한 약탈적 전환은 재생에너지 발전부문에서도 나타난다. 한국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상당량을 이미 민간기업/자본들이 소유하고 있다. 민간발전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설비는 전체의 90%에 해당한다. 대기업과 금융자본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뛰어들면서 상황은 ‘약탈적 전환’으로 변하고 있다. 2023년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77개의 해상풍력사업 중 92.7%인 70개의 사업이 해외자본과 대기업에 의한 것이다. 현재의 양상이 지속된다면 공유재인 재생에너지를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우리 모두의 부’를 약탈하는 불공정한 게임이 계속될 것이다.
<왜 에너지전환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가>
위 그림을 기준으로 현재 한국 발전산업의 중심적 위치에 2사분면 즉,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기반을 둔 발전공기업들이 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변화가 가스발전에 기반한 민간발전사들의 증가, 민간핵발전소(SMR) 구상이다. 즉 3사분면으로의 이동이다. 이는 석탄대신 가스라는 탄소고착만 확대할 뿐만 아니라, 앞서 비판한 ‘약탈적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주목받는 통상적인 경로는 2사분면에서 4사분면으로의 이동이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민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드는 경로다.
2사분면 내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는 다른 경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면서 대신 LNG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 여기에 더해 천연가스에 기반한 수소 및 암모니아 전소/혼소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며 민간발전소들과 비슷한 기술적 경로를 탐색하고 있다. 이 경로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 에너지 기본권 보장이라는 전통적 의미의 ‘에너지 공공성’ 유지에 도움이 되겠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여전하다는 점과 전환의 과정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명확하다.
우리가 강조하는 공공재생에너지의 경로가 2사분면에서 1사분면으로 이동하는 경로다. 국가의 대규모 투자와 공기업의 소유에 기반을 두고 재생에너 발전설비를 건설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에너지공기업, 그리고 시민참여 기반의 에너지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조직도 참여하며 ‘공공협력’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경로가 형성될 것이다.
(1) 전환의 속도, (2) 전환 비용 부담, (3) 이익 향유의 형평성, (4) 민주적 통제 가능성 측면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한다. 이윤추구에 따라 움직이는 민간기업들이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포기하면서, 필요한 속도에 맞춰 재생에너지 확대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민영화된 재생에너지 경로보다 공공재생에너지 경로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온실가스 배출량 책임에 따라 과세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규모 재정을 투자하며,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발전공기업 중심으로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조직과 협력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며 정의롭게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방법이다.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이란 무엇이고,어떻게 실현해야 하나?>
공공(公共)재생에너지란 대규모 공적투자로 공적기관에 의해서 개발되고 소유, 운영되는 재생에너지(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이라고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고, 지자체에 의한 공기업과 사회적 경제조직들과의 공공(公共)협력을 강조한다.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은 민간 기업/자본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공공협력에 의한 재생에너지 개발이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전략 생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한다.
공공재생에너지 추진방식은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에 따라서 부과하는 조세(=탄소 소득세)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하고 조달한 자금을 투자하여, 발전공기업 및 이와 협력하는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개발하여 그 발전설비를 소유, 운영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의 중심적인 추진 주체는 발전공기업이고 이를 위해서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며, 공공재생에너지의 확대목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계획의 최소 50% 이상을 가져가는 것을 강화해간다. 통합된 한국발전공사의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므로 한국발전공사 이사회에 노동자와 시민 참여를 보장한다.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한국발전공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절박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빠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어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연간 20조원(2050년까지 650GW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 건설 기준 531조원 조달)이 필요하다. 이 막대한 재원은 조세(탄소 소득세)를 통해 마련하며,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상향하는 것으로 부유층의 소득과 대기업의 이윤에 직접 과세하여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적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재생에너지투자은행의 설립과 운영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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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 참석 정당 관계자들(장혜경 노동당 정책위 의장, 김종님 녹색정의당 정책위 의장, 박정윤 진보당 정책실장, 윤종석 더불어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정책 제안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세부 쟁점에서는 견채차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큰틀에서 공감은 하나 현실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 “현실성만 따지다가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기는 한가? 기후위기 상황에서 어떤 것이 거대 정당이 가져야 하는 정치적 리더십인지 되짚어 봐야 한다”라는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시급한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정의롭게 이뤄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공공(정부,지자체,공기업)의 책임있는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토론과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토론회 자료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45srj7ooUt7xij-obEZkqORvnjX17kk0/view?usp=drive_link
*글_기후에너지팀 박수홍(070-7438-8510/clear0709@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