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기후환경단체, 진보정당 등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
- 전국의 59곳의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130명의 개인 동참 선언
올해 총선을 앞두고, 노동조합, 기후환경단체, 진보정당(공공운수노조, 기후정의동맹, 노동당, 녹색당, 녹색정의당, 녹색연합, 발전노조,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진보당, 청소년기후행동) 등이 3월 14일(목)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하라!”고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공재생에너지 선언’ 기자회견은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운동을 본격화하면서 총선 시기 22대 국회의 주요한 과제로 공공재생에너지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노동조합, 기후환경단체, 그리고 진보정당이 제안한 <공공재생에너지 선언>에, 전국의 59곳의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그리고 130명의 개인들이 동참하였다(3월 14일 08시 현재). 또한 선언에는 총선 정책으로 요구하는 “공공재생에너지로 신속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시하라”,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로 공공재생에너지 재원 마련하라”, “발전공기업 통합과 민주적 통제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라”와 같은 공공재생에너지 관련 10개 조항이 포함된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청소년기후행동, 발전노조, 농어촌파괴형풍력태양광반대 전남연대 등, 다양한 노동조합과 기후환경단체들의 대표들 8명이 발언하였다. 청소년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는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의 삶의 최소한 존엄을 지키는 일은, 시장에 의해 누가 더 값싸게 제공하고, 더 많이 남겨먹느냐와 같이 계산되는게 아니라 공동의 주도와 통제 안에서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로 주장하며, 공공재생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석탄발전소 폐쇄로 고용 위협을 받고 있는 발전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발전노조 유승현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자에서 이루어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통합된 발전공기업이 추진한다면 전력산업의 공공성이 확보되고, 석탄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발전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며 공공재생에너지 정책을 요구했다. 농어촌파괴형풍력태양광반대 전남연대의 박은지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것이 아니다. 기후위기 해소와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취지가 자본의 돈벌이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농산어촌 현실을 국민들게 알려내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공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와 석탄 굴뚝 및 풍력 조형물 퍼포먼스도 진행되었다. 우선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에,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공공재생에너지 관련 10대 요구문을 담은 30개의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또한 기자회견 후에는 작업복 및 작업모를 착용한 발전노동자들이 석탄발전소 굴뚝 조형물에서 온실가스를 상징하는 검은 비닐을 떼어내고 풍력발전기 터빈을 꼽고,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이 풍력터빈에 부착된 ‘사유’, ‘민자’ ‘농어촌파괴’라는 글자를 떼내고 ‘공유’, ‘공공’, ‘주민주권’ 글자를 드러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상징화한 퍼포먼스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국가의 대규모 공적 투자에 기반하여 발전공기업을 비롯하여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공공협력’을 통해서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공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조합과 기후환경단체들은 올해부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 기자회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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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공공재생에너지 선언 기자회견>, 2024 총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약속하라! 일시 : 2024년 3월 14일(목), 오전 11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제안단체 : 공공운수노조, 기후정의동맹, 노동당, 녹색당, 녹색정의당, 녹색연합, 발전노조,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진보당, 청소년기후행동 공동주최: <공공재생에너지 선언>에 대한 동참하는 단체와 개인 |
| – 11시 ~ 11시 10분 : 요구안 현수막 퍼포먼스 – 11시 10분 ~ 11시 35분 : 기자회견 단위 발언(각 2분 발언) 사회 : 에노사 구준모 기획실장 •발언 1. 기후정의동맹 / 조은혜 집행위원 •발언 2. 청소년기후행동 / 김보림 활동가 •발언 3. 녹색연합 / 황인철 기후에너지팀장 •발언 4. 발전노조 / 유승현 위원장 직무대행 •발언 5. 농어촌파괴형풍력태양광반대 전남연대 / 박은자 집행위원장 •발언 6. 노동당 / 이백윤 대표 •발언 7. 녹색정의당 / 허승규 녹색부대표 •발언 8. 진보당 / 홍희진 공동대표 – 11시 35분 ~ 11시 45분 : 공공재생에너지 선언문 낭독 공공운수노조 / 고기석 수석부위원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홍소영 연구지원팀장, 대학생기후행동 / 김아현 대표, 민주노총 / 홍지욱 부위원장, 멸종반란 가톨릭 / 임수아 활동가 – 11시 45분 ~ 11시 50분 : 조형물 퍼포먼스 석탄발전소 굴뚝에 풍력발전기 터빈과 날개를 꼽고, 재생에너지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에너지를 주장하는 조형물 퍼포먼스 진행 / 석탄발전 노동자 2명, 작업복 및 작업모 착용하고 진행 |
<별첨 1. 발언문>
발언1. 기후정의동맹 / 조은혜 집행위원
| 기후 주거 교육 젠더 국제정세 … 온갖 위기가 중첩되는 어려운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벼랑끝에 매달린 절박한 마음으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가속하는 기후위기로, 재난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전기세, 가스비, 이십프로 삼십프로 껑충 껑충 오릅니다. 부자들은 한달에 수백,수천만원의 전기세를 낸다고 하는데, 동시에 냉난방을 선택할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은 늘어갑니다. 더이상 이대로 살 수 없기에, 우리에겐 아주 커다란 전환이,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재생에너지 전환, 나중으로 미룰 수도없고 돈을 따라 움직이는 시장에 맡길 수도 없습니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고 하지요. 지금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는 발전소 폐쇄로 일터를 잃고, 농민은 민간자본의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개발로 농사지을 땅을 잃고, 지역 주민은 지역과 삶터가 해체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숨쉬는 공기처럼 매일 매일 에너지에 의존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위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공이 소유하고, 정의롭게 전환하여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새로운 ‘공공’을 구체적으로 상상합니다.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 공공재생에너지 운동! 아주 아주 힘차게 펼쳐나갑시다! <7행시> 공부를 쪼금 해보니까요, 공공재생에너지가… 참 좋은 점이 많네요! 그런데요 재(제)도를 만들고,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는, 아주 커다란 변화가 필요하더라구요. 생각을 해보면요, 에너지 전환은, 누구에게 맡겨둘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아닙니까? 너 나 우리, 모두의 힘으로 민주적이고 정의롭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지역도 노동자도, 그 누구도 홀로 남겨두지 않을 공공재생에너지! 이 전환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갑시다! 투쟁! |
발언 2. 청소년기후행동 / 김보림 활동가
| 청소년기후행동은 기후위기의 위험 수준을 실제로 낮추고,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정치와 정책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2대 국회를 앞두고, 정치에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 과제로 요구합니다. 우리 삶을 둘러싼 이 위기는 정치에서 단 한번도,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는 기후위기 대응을 실패해왔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다루어야할 때, 정치는 시민들에게 개인의 실천만을 강조하거나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나 전환 과정에서 피해 받고 배제되는 이들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 이미지를 소비해오기만 했습니다. 구체적 대안을 논의해야할 때는 “어쩔 수 없다.”, “현실적으로” 따위를 언급하며 대의명분을 내세우는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또는 이를 정파적 이슈라고 치부하며 다루지 않곤 합니다. 정치는 ‘재생에너지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 말하며 아직 실증연구도 벗어나지 못한, 상용화도 완벽하지 않은 불확실한 기술을 개발해서 채우겠다는 비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또는 ‘현실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는 민간 시장을 지원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해 할 수 있다. 그 외에 국가의 역할은 시민들의 인식 수준때문에 아직 현실적으로 어렵다. ’는 말을 하며, 시장을 창출해 기후위기를 막겠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막기 위한 국가의 역할, 정치의 역할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공공 주도로 장기적 전환을 해야하는 영역이 민간에게 자본창출 수단으로 제공되는 상황이 노골적으로 지속될 것 입니다. 전력망을 민영화하고 민간 주도 화석연료 사업을 더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현실성 따위를 빌미로 논의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것 입니다. 그렇게 책임은 개인에게 떠넘겨지며, 전환은 점점 늦어집니다. 지금의 정치가 만들 미래는 개인이 혼자서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배제되고 쉽게 죽는 안전하지 않은 사회일 뿐, 어떤 위기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사회가 쌓아온 제도와 방식의 총체가 기후위기를 야기했고, 사회를 더 양극화시켰고 불평등을 더 심화하여 우리 삶을 실체적으로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면, 화석연료를 태워 돈을 벌고, 공공의 것들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해온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은 바뀌어야합니다. 기존의 시스템 안에서 시장에 의존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시도들은 유효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삶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시장에 의해 누가 더 값싸게 제공하고, 더 많이 남겨먹느냐와 같이 계산되는게 아니라 공공의 주도와 통제 안에서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이익 창출이 목적인 시장이 어떻게 우리 삶을 지키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개인에게 떠넘기는 전환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스스로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회복력을 갖추지 못한다해도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는 사회. 이 거대한 구조적 문제 앞에 그럼에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재난과 사회의 극단적 양극화 속 커져가는 삶의 취약성 앞에서 위기를 통제가능한 수준으로 막을 기회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
발언 3. 녹색연합 / 황인철 기후에너지팀장
| 윤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부자감세로 재정상태를 위태롭게 하고서 다른 한편에선 민생토론회를 핑계로 퍼주기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실효성있는 기후대책은 없습니다. 질서있는 탈석탄과 책임있는 산업전환 정책도 없습니다. 조만간 문닫는 석탄발전소의 노동자와 지역을 위한 ‘민생’ 대책은 없습니다. 핵발전과 에너지 민영화로만 질주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방치한 빈자리를 민간자본과 투기자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닥쳐오는 기후위기 앞에서 과연 “이게 나라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녹색연합이 작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에게 필요한 빠른 탈화석연료와 탈핵을 할 경우, 필요한 재생에너지의 최대량은 1천 기가와트를 넘어섭니다. 시장잠재량, 곧 민간기업이 이윤을 내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시장에 맡기는건 결코 답이 될수 없습니다. 에너지전환은 석탄발전을 줄이고, 에너지수요를 대규모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인권, 생태계 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것, 노동자와 지역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에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시장’에 맡겨서 알아서 될 거라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책임지고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공공재생에너지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총선에 임하는 모든 정당과 후보는 기후위기 시대 하지 말아야할것을 멈추고 해야할 것을 당장 시작하십시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4.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 유승현 위원장 직무대행
|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로 발전산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발전노동자의 총고용 보장하라! 정부는 지난 2020년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으로 탄소중립 2050을 발표하였다. 이에 발전산업에서도 많은 변화가 뒤따랐다. 지난해 1월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발전소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추고, 단기적으로는 가스발전을, 궁극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 발전사업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수십년간 국민의 필수공공재인 전력산업을 지켜온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몰리면서도, 정부의 탈탄소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것은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화두 앞에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양심과 공공산업 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중대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국민을 위한 공공에너지를 생산해온 발전노동자와의 대화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후, 국제에너지 원가 상승으로 인한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착한 부채를 빌미로 ‘가스발전 및 신재생 발전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규 건설 투자 98% 이상이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민간이 독점하는 발전산업은 국민의 기본생활권을 위협하고, 에너지 공공성 확보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발전노조는 발전산업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하여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섯개로 분할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고, 민간발전사의 공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민자에서 이루어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통합된 발전공기업이 추진한다면 전력산업의 공공성이 확보되고, 석탄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발전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 발전산업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발전노동자의 총고용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발전노조는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2024년 3월 14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
발언 5. 농어촌파괴형풍력태양광반대 전남연대 / 박은자 집행위원장
| 농어촌 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연대 집행위원장 박은자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적자 행진으로 인해 한전 부채는 200조원을 넘어선지 오래라고 합니다. 해당기 간 우리 국민들은 대략 40%의 전기요금 인상을 감당해야 했고 앞으로도 한전 부채와 인상된 전기 요금이 국내외 소수 투자자본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한전의 부채 200조원이 정부에, 지방정부에 들어가고 그것을 위해 대한민국 국 민이 전기요금 40% 인상을 감당했다면 이렇게 억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시작부터 신재생에너지를 공영화하여 지역별 생산량과 소비량을 감안하고, 좁은 국토의 현실 에 맞게, 주민자치와 진정한 이익공유를 실현하는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되었다면 농산어촌의 주민들이 생활환경의 파괴 현장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 발생한 한전 부채가 200조원이나 되는 일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소수 기업의 돈벌이와 농지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해소와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취지가 자본의 돈벌이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농산어촌 현실을 국민들게 알려내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산업통상부는 밑도 끝도 없이 지방정부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보호하 기 위해 정한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해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조례가 변경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시간에도 전남도의 농산어촌은 피도 눈물도 없는 민간 및 해외자본에 의해 파괴되고 있습니 다. 온갖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속에 주민참여 요구는 웃음거리가 되고 절차마저 알 권리를 잃은 주민과 마을은 분열하고 생활환경이 파괴된 속에서 질박한 농산어촌의 인심마저 변해가고 있습니다. 간척지를 포함하여 농산어촌의 농지들이 투기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어린 산과 바다에 풍력 태양광이 설치되고 주거지역의 농민과 어민은 설 곳을 잃고, 개발이익은 기업의 점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주민자치라는 용어가 무색해지고, 알 권리와 참여의 권리를 주장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미개한 원주민인양 취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으로 인한 농산어촌의 파괴현장을 목도하고 체험하였기에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민 분열을 일으키며 농지와 주민의 생활환경이 파괴되고 마을의 소멸을 부추기는 난개발의 상황이 즉각 멈춰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멈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 었기에 현 재생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연대는 원칙과 정의 그리고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재생에너지 공영화 정책으로 전환을 요구합니다. |
발언 6. 노동당 / 이백윤 대표
| 노동당 대표 이백윤입니다. 전세계는 복합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위기 / 노동의 위기 / 불평등 심화와 함께 모든 생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는, 앞선 다른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위기를 가중시킵니다. 위기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고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절반이 기후정책을 최우선으로 꼽을만큼 시민들의 위기의식은 높습니다. 그런 한국이 기후변화대응지수 평가에서도 60개국가 중 60위를 차지하는 여전하고 대단한 기후악당국가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예산을 삭감합니다. 한국사회는 반성도 위기의식도 없고 정치권의 안이함만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자본과 시장이 증폭시킨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또다시 시장에 키를 맡길 순 없습니다. 사회가 공적으로 책임져야할 영역을 시장의 손아귀에 쥐어준 후과는 에너지 사유화로, 요금폭등과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핵심은 민주주의와 공공성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충과 운영에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복합위기 시대에 더욱 절실해진 공공성, 이러한 민주주의의 확장에 기반한 국가책임 공공성이 한국사회의 주류적 가치가 된 시장주의에 맞서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22대 총선이 코앞에 와 있지만, 이번 총선은 말로만 민생을 외칠 뿐 기후위기를 비롯한 한국사회의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비전과 정책을 놓고 펼치는 정책경쟁의 장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공공재생에너지정책을 총선의 핵심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극복이 국가책무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공공재생에너지법’과 발전공기업을 재통합하는 ‘발전공사법’ 제정으로 국가의 공적 책임으로 이뤄지는 전환을 이뤄낼 것을 제안합니다. 전력/가스 민영화 중단! 전력공기업 통합!으로 에너지 공공성을 확보해나가자는 제안을 공약을 통해 이 사회에 말하고자 합니다. 또 공공재생에너지로의 급속한 전환을 통해 탈석탄, 탈탄소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신속한 전환이 ‘민생’이고 ‘정의’입니다. |
발언 7. 녹색정의당 / 허승규 녹색부대표
| 공공재생에너지전환 선언에 함께하는 단체 및 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안단위로 참여하는 녹색정의당 녹색부대표 허승규입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에 맞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바라는 우리의 선언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후위기 해결을 한답시고 지속불가능한 핵발전을 밀어붙이는 정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은 포화 상태에 이르지만, 핵발전 수요를 감축하는 재생에너지전환은 너무나도 더딥니다. 당장 2025년부터 충남 태안에서부터 화력발전소가 하나씩 폐쇄되지만, 발전사업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삶은 뒷전인 정치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기후재난으로 위협받는 시민들, 석탄화력발전 폐쇄로 일자리를 위협받는 시민들의 삶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가 잘못했습니까? 한국 사회 산업의 역군이었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잘못입니까? 추운 겨울, 난방을 위해 연탄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주거 취약 시민들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정치가 실패했습니다. 기후재난 시대, 각자도생하고, 각자 책임지는 것은 정치의 부재입니다. 시민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과 성장을 앞세운 기성정치권은 기후위기 해결도, 불평등 해소도, 에너지전환도 실패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전환을 방치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기후위기 문제도, 핵발전과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도, 에너지전환 문제도 결국 생태와 공공의 관점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생태적 한계와 공공성이 결여된 에너지정책의 피해를 지역민들이, 노동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자연환경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지역소멸이 국가적인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성정치권의 지역소멸 공약을 보면 비현실적인 인구 성장 전망치에 근거한 토건과 개발 중심 공약 일변도입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은 버스가 불편해서 병원에 가기도 쉽지 않지만, 무분별한 공항 건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기후 정책과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생태적이고, 지역분권적인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을 진정 살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녹색정의당은 공공재생에너지전환 선언을 제안하는 단위로서 당연히 제안 내용을 적극 지지합니다. 선거철에만 떠드는 ‘빌 공(空)’자, 공약이 아니라, 평소에도 공공재생에너지전환을 생태와 공공의 관점으로, 녹색으로 정의롭게 다루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다가오는 후쿠시마 13주기 에너지전환대회와 330충남노동자행진에도 전국 곳곳의 당원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22대 총선을 통해 지속불가능한 핵발전이 아닌 공공재생에너지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열겠습니다.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현장에서의 싸움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8. 진보당 / 홍희진 공동대표
| 우리에게는 왜 재생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기성 정치와 재벌기업에게 재생에너지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에너지는 ‘비용’으로 국민에게 전가됐고, 겨우내 추위에 가스밸브를 잠그고 떨어야만 했던 청년들과, 높은 등유값으로 속앓이 했던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재생에너지 개발업자와 투자자들은 ‘이익을 공유해주겠다’지만, 농민들은 재생에너지로 임대료가 높아졌고, 한평생 농사지은 땅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돈벌이가 목적인 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산어촌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황폐해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안녕은 이들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시장과 기업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가해자임이 분명합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를 단순히 땅값이 저렴한 곳에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력이 필요한 수도권 대도시지역부터 건설하고, 농어촌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존·상생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해법입니다. 정치인과 재벌이 아닌, 노동자·농민·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주적으로 통제된 공공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진보당은 우리 농지와 산지, 지역공동체를 지키고, 기후위기에 맞서는 ‘공공재생에너지’를 우리당 당론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촉진하고, 화석연료와 핵발전이 아닌 햇빛과 바람으로 만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가 대세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2. 선언문 및 참여 명단>
공공재생에너지 선언문
-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기후재난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국가와 공공 부문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묻는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시장과 민간기업이 속수무책일 때 국가/공공의 역할과 역량을 보았다.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큰 기후위기 앞에서, 당연히 국가/공공이 앞장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기후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에서 국가/공공의 역할을 어떤가? 지금까지 설치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공기업은 그 중에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 기업의 것이다. 향후 계획된 해상풍력사업의 대부분도 민간 기업과 해외 자본에 맡겨져 있다. 국가/공공의 역할은 커녕, 오히려 재생에너지 민영화를 규탄해야 하는 상황이다.
- 우리는 헌법이 천연자원을 공적 소유와 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재생에너지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믿는다. 즉, 재생에너지를 이윤의 추구 대상으로 삼지 않고, 공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면서 지역 공동체와 나아가 모든 사람들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제주도의 사람들이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선언한 생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명시하고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조례’ 등의 여러 조례를 통해서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제 그 생각은 제주도를 떠나 육지에 상륙해,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조례’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다. 민간 기업과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야기한, 환경파괴와 주민피해를 비판하고 저항해온 이들이 선택한 대안이기도 하다. 이것은 전력을 비롯해 에너지가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필수재라는 생각과도 잘 맞닿아 있으며, 필수적 에너지 이용을 보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 우리는 국가/공공이 직접 나서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즉, 국가는 보다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함께, 국가재생에너지투자은행을 설립하여 직접 대규모 재정투자를 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등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고 또 가능하다. 또한 국가는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발전공기업으로 하여금 공적 소유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신속하고 정의롭게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현재 분할되어 불합리한 경쟁에 내몰려 있는 발전공기업들과 협력사들을 통합하여 역량을 집중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및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공공협력을 추진하여 민주적이고 지역분권적인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계획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이라고 이름 붙이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대안이라고 선언한다.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은 기후위기 이외에도 우리가 직면하고 이는 여러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정책으로 인해서 고용을 위협받는 발전노동자들에게, 공공재생에너지는 일자리를 보장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토대가 될 것이다. 민간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발전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이윤 최대화와 비용 최소화를 추구하면서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노동조건 등 질 나쁜 일자리만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공적으로 투자되고 소유된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전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추진하면서, 향후 본격화될 정의로운 전환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
- 공공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노동조합과 기후환경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안이다. 또한 여러 진보정당들도 함께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공공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 해결과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공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우리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선언을 함께 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공공재생에너지로 신속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시하라
- 태양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 재생에너지 공공성 강화하라
- 한국재생에너지투자은행 설립하여, 공공재생에너지에 투자하라
-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로 공공재생에너지 재원 마련하라
- 발전공기업 통합과 민주적 통제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라
- 인권 보호, 생태계 보전을 보장하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라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기본권 보장하라
- 공공재생에너지가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기후안전망이다
- 에너지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라
- 공공재생에너지로 발전노동자의 일자리 보장하라
2024. 3. 14.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는 단체와 개인들
제안단체: 공공운수노조, 기후정의동맹, 노동당, 녹색당, 녹색정의당, 녹색연합, 발전노조,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진보당, 청소년기후행동(12개 단체)
참여단체: 8.31 사회적가치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사)환경교육센터, 가평구리남양주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공동행동연대,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후미식연구회,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위기넘양주비상행동,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남양주YWCA, 남원 시민정책연구회 <대안>, 너머서울, 노동당경기도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더나은세상, 땅긋땅긋, 멸종반란가톨릭, 민주노총, 민주노총서울본부, 반자본생명해방전선, 밥상평화포럼, 부천YMCA, 사단법인 희망씨, 사회공공연구원,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서울북부노동연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 아름다운붉은선, 에너지정의행동, 연구소 나우앤, 이윤보다인간을,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 충북지부 기후정의위, 전남태양광풍력대책연대회의,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처음처럼, 청년녹색당,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탄소 잡는체 식생활 네트워크,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플랫폼C(47개 단체)
참여개인: 가원, 강동진, 강미경, 강민호, 강병일, 강봉수, 강은미, 강호진, 개인, 고경보, 고근형, 고금숙, 구준모, 권경락, 김건수, 김대원, 김덕년, 김도현, 김동성, 김문정, 김민호, 김바람, 김상연, 김상희, 김서현, 김선철, 김수하, 김원국, 김원호, 김윤영, 김은영, 김응돈, 김정임, 김정훈, 김종철, 김직수, 김진아, 루, 류동연, 류민, 문성준, 문준혁, 박경아, 박금란, 박상욱, 박상현, 박성인, 박성준, 박수홍, 박윤준, 박은서, 박정민, 박종성, 박찬식, 박채린, 박해영, 박형대, 배선영, 변인희, 복기수, 사루(창준), 상현, 서영남, 서정란, 서정민갑, 석진호, 선경희, 성미선, 성원기, 소정희, 송상호, 송순옥, 신소영, 심민강, 안재홍, 얼쑤, 오송이, 오영주, 오은주, 오은지, 왕복근, 우상태, 유새미, 유형선, 윤소영, 이경묵, 이동환, 이상돈, 이상림, 이숲, 이양신, 이양희, 이유진, 이인숙, 이장규, 이정호, 이종훈, 이한국, 이황미, 인동준, 임성희, 임수아, 임태영, 장윤정, 장혜경, 전장호, 정경화, 정규석, 정록, 정미진, 정성희, 정연용, 정유현, 정재현, 정태욱, 조은혜, 조준희, 진예원, 차송현, 최승국, 최해송, 최현규, 한채연, 해미, 허윤제, 홍죽희, 황용운, 황인철, 황일수, 한재각(130명)
문의: 한재각(기후정의동맹, 010-2813-8706), 황인철(녹색연합, 070-7438-8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