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톺아보기] 왜 지금 공공재생에너지인가

녹색연합이 주관한 공공재생에너지 세미나 <왜 지금 공공재생에너지인가>가 지난 3월 20일 종료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의 분위기와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차 세미나: 3월 12일

1차 세미나가 있던 3월 12일에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구준모 님과 참세상연구소의 홍석만 님의 발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미치지 못하고 지체되는 에너지 전환 속도, 이윤추구형 방식을 토대로 한 재생에너지 민영화, 그 사이에 배제되는 노동자와 시민들과 공생하기 위한 방식으로 “공공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편,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 대상 및 투자비용, 공공투자의 원칙, 전환 투자를 위한 재원 구성방안으로 기후정의 누진제와 탄소 소득세를 들어주셨습니다.

✅2차 세미나: 3월 20일

2차 세미나인 3월 20일에는 기후정의동맹의 한재각 님과 변호사, 녹색당의 이치선 님의 발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전략으로 에너지 기본권, 재생에너지의 생태적/인권적 개발 보장, 일자리보장, 공공의 개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복합적 목표를 제시합니다. 또한 시민사회를 공동의 요구로 결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운동과 집단을 대상으로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한편,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정책을 위한 입법과제로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한국발전공사법을 들어 해당 운동의 필요성과 적합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 발제 전문과 자료집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관련 링크를 마련했습니다.

시급한 기후위기, 턱없이 부족한 재생에너지, 필수재인 에너지의 공공성 위기의 존망지추 앞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대해봅니다.

*문의 기후에너지팀 황인철 팀장(hic7478@greenkorea.org/ 070-7438-8511)